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2019. 8. 26. · 2^m j3^myz~g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4,352,490 5,697,288 1,344,798

통합부채 106,145 150,527 44,382

유동부채 14,494 37,913 23,419

장기차입부채 70,289 88,977 18,688

기타비유동부채 21,362 23,637 2,275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6개로 세종시, 공사·공단 2개, 출자·출연

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단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 출자기관 : 농업회사법인세종로컬푸드(주), 출연기관 : (재)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재)세종시문화재단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4,340,618 5,664,395 1,323,777

부채(B) 105,687 145,950 40,263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2.43 2.58 0.1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13,900백만원), 기타유동부채(19,465백만원) 등

- 장기차입부채 : 지방채증권(88,977백만원)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8,150백만원), 기타비유동부채(15,459백만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271명)이 ‘17.12.31.일시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시에서 지급해야할 금액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우리 시 부채는 5년 후 채권자에게 상환할 지역개발채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합니다. 1년 이후 상환하게 될 금액은 장기차입부채로 계상되며, 장기차입부채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1년 이내인 금액은 유동성장기차입부채로 계상됩니다.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합 계 486,798 95,735 391,063 24.48 484,822 5,492 479,330 1.15

직영

기업

소 계 485,568 95,505 390,063 24.48 475,217 2,076 473,141 0.44

상수도 140,798 279 140,519 0.2 193,945 351 193,594 0.18

하수도 191,845 92 191,753 0.05 229,491 193 229,298 0.08

공영개발사업 75,946 18,487 57,459 32.17 51,781 1,532 50,249 3.05

지역개발기금 76,979 76,647 332 23,086.45 - - - -

공사소 계 - - - - 6,550 1,362 5,188 26.25

세종도시교통공사

- - - - 6,550 1,362 5,188 26.25

공단소 계 1,230 230 1,000 23 3,055 2,054 1,001 205.19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1,230 230 1,000 23 3,055 2,054 1,001 205.19

☞ (공영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 예수금 등을 상환완료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자동차등록, 인 허가, 계약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으로 조성되며,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다가 ‘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어 공기업부채 자료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17년 출범하였으며, 주로 미지급비용과 예수금이 부채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는 운영상 일시적으로 발생(연초에 지급할 비용, 시 반납금)하는 부채

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주로 대행사업비 미정산반환금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정산반환금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사업비를

시에 반납할 경우 해소되는 부채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

구 분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합 계 22,373 238 22,135 1.08 29,768 1,161 28,607 4.06

출자

기관

소 계 1,412 226 1,186 19.02 1,786 358 1,428 25.04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1,412 226 1,186 19.02 1,786 358 1,428 25.04

출연

기관

소 계 20,961 12 20,979 0.06 27,982 803 27,179 2.96

(재)세종시

문화재단10,251 10 10,241 0.10 16,820 750 16,070 4.67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10,710 2 10,708 0.02 11,162 53 11,108 0.48

☞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 주로 운영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농가에

지급할 미지급금, 4대보험, 법인카드 미지급금 등)으로 로컬푸드매장 2호점(아름동)

개점으로 전년대비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인재육성재단)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기탁금), 미지급금 등으로 인하여 전년

보다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 미처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부채에 계상된 것입니다.

((재)문화재단) 전년도에 비해 시행사업이 증가하여, 부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사업 후 미정산된 대행사업비 반환금(예수금), 미지급금 등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 해당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16년도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현재액

E=(A+B)계

(B=C-D)발생액

(C)소멸액

(D)

합 계 74,090 28,787 32,541 3,754 102,877

특

별

회

계

소 계 74,090 - - - -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74,090 - - - -

기 금 회 계

(지역개발기금)- 28,787 32,541 3,754 102,877

☞ 우리 시의 채무는 전액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으로, 인구증가 및 도시개발사업 확대,

계약 건 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행액이 전년도(263억원)에 비해 62억원 증가(325

억원)하였으며, ‘12년에 발행되어 상환기간(5년)이 도래한 채권 37억원을 정상 상환

하였습니다.

참고로 ‘16년까지 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류되던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17년부터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명)

구 분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124,484 122,010 89,325 74,090 102,877

인구수 122,153 156,125 210,884 243,048 280,100

주민 1인당채무(천원) 1,019 781 424 305 36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우리 시는 출범 초, 유사단체 대비 인구 수가 적어 주민 1인당 채무가 많은 편

이었으나,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기존의 채무를 연차적으로 상환함에 따라 ‘15년

부터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26,600 40,089 50,708 66,500 99,141

발행액(B) 10,100 13,089 20,908 26,308 32,541

발행비율(B/A*100) 37.97 32.65 41.23 39.56 32.82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채권발행액, 차환액, 지역 일자리사업)을 더한 금액이며, 우리 시는 출범

이후 지역개발채권 발행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지역개발채권은 발행 후 5년 뒤 상환하므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음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하며,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8 -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18~‘22년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입니다.

Ⅰ. 기관현황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7년말 기준

- 조직현황 : 총 정원 1,651명

구 분 현 황

본 청 8실·국·본부, 36담당관·과

의 회 사 무 처 1담당관 4전문위원

직 속 기 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사 업 소 시설관리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

합 의 제 행 정 기 관 감사위원회

하 부 행 정 기 관 1읍 9면 7동

○ (예산) 1조 5,033억원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69.21%, 재정자주도 72.95%

- 9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1개, 지방공단 1개(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2017 100 1본부

1실2처 121 206 버스운송사업

지방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2016 100 1본부4팀 109 187

위탁시설물관리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개(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세종

로컬푸드(주)

201548%(세종시)

1부 3팀 31 146

1.농산물수급안정화2.농가교육3.도․농상생프로젝트

출연기관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2015100%(세종시)

2국 9 27

우수인재 육성및 장학금지원사업,평생교육사업

등

세종시문화재단

2016100%(세종시)

1처 4팀 19 68문화예술진흥,문화예술교육사업, 기획공연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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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 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이자부금융부채

출자기관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

10 - - 146 48%

출연기관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111 - - 25 100%

세종시문화재단

해 당 없 음

* (간소화대상) 지분율 50%미만(출자만 해당), 자산 120억미만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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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43,540 57,038

통합부채 1,062 1,505

1. 유동부채 145 379

․이자부금융부채 38 139

․기타유동부채 107 24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703 890

3. 기타비유동부채 214 236

통합자본 42,478 55,533

○ 증감분석

1) 자산 : 전년대비 13,498억원 증가

-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지역의 사업완료부지 소유권 이관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증가에 따른 요인

2) 부채 : 전년대비 444억원 증가

- 시 본청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증가 및 장기예수보증금 증가,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미지급금 등 운영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증가에 따른 요인

- 12 -

내부거래(자치단체내 기관 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잔액

상대거래기관

내부거래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일반회계

출자금 50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시교통공사설립 출자금

출자금 10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시설관리공단 설립출자금

투자주식 5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

로컬푸드 법인운영 출자금

세종도시교통공사 자본금 50 세종특별자치시일반회계

도시교통공사설립 자본금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10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세종시설공단설립 자본금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 자본금 5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로컬푸드 법인운영 자본금

○ 내부거래 내용

- 세종 도시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 50억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출자금 10억원, 로컬푸드 법인 운영을

위한 출자금 4억 8천만원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43,525 56,973

통합부채 1,062 1,505

1. 유동부채 145 379

․이자부금융부채 38 139

․기타유동부채 107 24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703 890

3. 기타비유동부채 214 236

통합자본 42,463 55,468

※ 부채로 계상되는 내부거래 없음

- 13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단위: 백만원)

구분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제거

계 15 - 15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15 - 15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② 채무부담행위(단위: 백만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계상액 내용설명

계 15 15

도시교통공사 2017채무부담행위

비정규직차별 시정신청

15비정규직(운수직종업원)

15

비정규직차별시정에대한 신청으로인용가능 예측

※ 비정규직차별시정에 관한 내용은 소송관련 우발부채에 해당/ ‘18년 4월 해소

- 14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18년상환)

2년(‘19년상환)

3년(‘20년

상환)

4년(‘21년상환)

5년 이상(‘22년

이후 상환)

총계 1,029 102 131 208 263 325

지방자치단체 1,029 102 131 208 263 325

비율 100 9.91 12.73 20.21 25.56 31.58

※ 전액 지역개발채권발행액(‘17년 결산 기준)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단위: 억원)

기관명발행기관

발행일자

‘17년말

잔액발행유형

금리 만기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상대기관

총계 1,02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2012.12.31.

1지방채증권

2.5%2017.12.31.

지역개발사업융자

V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2013.12.31.

101지방채증권

2.5~2.0%

2018.12.31

V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2014.12.31.

131지방채증권

2.0%2019.12.31

V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2015.12.31.

208지방채증권

2.0~1.5%

2020.12.31

V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2016.12.31.

263지방채증권

1.5~1.25%

2021.12.31

V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2017.12.31.

325지방채증권

1.25%2022.12.31.

V

- 15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총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64%로 전년(2.44%)대비 0.2%pt 증가

- 유동부채 중 이자부금융부채가 증가(38억원→139억원)하였으나, 이는

지역개발채권 상환기일 도래에 따른 부채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내에서 정상 상환 중에 있음

➡ 시 재정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재정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② 지방공사 공단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부채액이 전년도에 비해 18억원

증가(2억원→ 20억원)하였으나, ‘16년 10월에 출범하여 결산까지의

기간이 짧았던 점을 감안, 향후 ’17년과 비슷한 수준의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세종 도시교통공사) ‘17년 최초결산(’17년 1월 출범)하여, 14억원의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비슷하거나 더 많은 부채 발생 예상

➡ 공사·공단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부채가 증가(2억→34억원)하였으나,

대부분의 부채가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으로 다음연도에

해소됨을 감안,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향후 회계연도 내 정산완료 등 부채발생에 대한 적절한 관리필요

* 미지급비용 :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미지급임차료,

미지급급료, 미지급이자, 미지급수수료, 미지급전력료)

** 미지급금 : 특정계약에 의해 채무가 확정되고 있으면서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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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자 출연기관

-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 운영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지급할 미지급금과 미지급세금,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가 대부분

-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왔으나,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18년 3월)

되어, 이에 따른 미지급비용 등 기타유동부채 추가발생 예상

- (세종시 문화재단) 대행사업 및 보조사업 명시이월 등의 이유로

기타유동부채비율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향후 기관 운영 시 보조

사업 정산금 등의 반환으로 해당 부채는 감소할 예정이며, 퇴직연금

충당금 등 추가적으로 비유동부채 발생 예상

➡ 위와 같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향후 부채 발생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외부거래 내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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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8~’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505 1,460 34 11 2,585　 2,514 60 11

1. 유동부채 379 334 34 11 436 371 54 11

․이자부금융부채 139 139 - - 131　 131 -

․기타유동부채 240 195 34 11 305 240 54 11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890 890 - - 1,907 1,907 -

3. 기타비유동부채 236 236 - - 242 236 6 -

○ 내부거래 내용

(단위: 억원)

주는 회계 받는 회계 금액 내역 비고

세종특별자치시지역개발기금

세종특별자치시일반회계 800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조치원 동서연결도로개설사업 외 8개 사업)

5년 거치 10년균분상환

(장기차입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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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505 1,460 34 11 1,785　 1,714 60 11

1. 유동부채 379 334 34 11 436 371 54 11

․이자부금융부채① 139 139 - - 　131 131 - -

․기타유동부채 240 195 34 11 305 240 54 11

2. 장기차입부채②

(이자부금융) 890 890 - - 1,107 1,107 - -

3. 기타비유동부채 236 236 - - 242 236 6 -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①+②) : 실질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우리 시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상환대상액만 해당)

- 지역개발채권 : ’17년 말 상환잔액(1,029억원) + ’18년 예상발행액(310억원)

- ’18년 상환액 101억원 = 1,238억원 계상

② 이자부금융부채를 제외한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는 전년도 잔액이 유지

된다고 가정하였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추정치(기타유동부채 20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6억원)만 추가반영

* 기타유동부채 : 일반미지급금(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불금액),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가수금, 국공유

재산매각수입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선수취득세, 선수주민세 등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장기미지급금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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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209 199 431 315 463

① 증가 소계 310 330 640 582 788

지역개발채권(발행) 310 330 340 350 360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 - 300 232 428

② 감소 소계 101 131 209 267 325

지역개발채권(상환) 101 131 209 267 325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18-’19년도 증가부채는 전액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며, 감소부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 도래에 따른 연도별 정기상환액임. 향후 개발사업

으로 인·허가 계약관련 채권 매출액 지속 증가 예상

- 또한, ‘20년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나, 지역개발조성액이 확보(향후 5년간 376억원 규모) 되면

지방채 차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이고 2021년 지방세규모 증가

(662억)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기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여 지방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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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30 49 52 55 58

1.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20 20 20 20 20

2. 세종도시교통공사 13 26 29 32 35

3. 농업회사법인 세종 로컬푸드(주) - - - - -

4.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 - -

5. 세종시 문화재단 7 3 3 3 3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자부금융부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향후 5년간 평균 20억원 정도 발생(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관 운영 시 대행사업비 회계연도 내 불용액

반납 등의 방법으로 부채 최소화에 노력하고자 함

- (세종 도시교통공사) 이자부금융부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비금융

부채는 향후 5년간 평균 27억원 정도 발생예상(미지급비용,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되며, 되도록 회계연도 내 정산완료로 부채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함

- (농업회사법인 세종 로컬푸드(주)) 농가 미정산 등의 이유로 미지급금

등이 발생하여 매년 부채가 있어왔으나, ‘18년부터 12월 내 정산을

완료하여 부채발생액을 줄여 향후 부채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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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재단의 장학

사업은 이자부금융부채 및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적립) 또한 발생

하지 않으나,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합으로 향후 기타금융부채

및 비금융부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정산 등으로

부채 발생 억제가 필요함

- (세종시 문화재단) 이자부금융부채 발행계획은 없으나, 예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기타금융부채 및 비금융부채 발생이

예상되는 바, 부채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자 함.

➡ 위와 같이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이자부

금융부채 발행계획은 없으나, 미지급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기타금융부채 및 비금융부채 발생이 예상되므로 관련 부채발생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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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16년도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2,062 △15,841 19,478 35,319 16,221일 반 회 계 4,817 27 1,587 1,560 4,843

특별회계

소 계 1,535 - 175 175 1,535주택사업특별회계 1,535 - 175 175 1,535

기금회계

소 계 25,710 △15,867 - - 9,843자활기금 256 47 70 23 303농업발전기금 8,481 1,059 3,001 1,943 9,540행정도시예정지역이주민생활안정기금 973 △973 145 1,118 -

지역개발기금 16,000 △16,000 14,500 30,500 -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채권현황 28,084 35,671 63,081 32,062 16,22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1/20규모로 채권이 적은 편이며, 농업경쟁력 강화를위해 농업인에 융자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전액 회수하여 전년대비 보유 채권이 1/2가량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