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회의원 김우남 의정보고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통과 1위! 주간경향 의정활동 1위! 최우수국회의원 등 40관왕! 7년 연속 국회 입법 최우수·우수의원! 한중FTA, 감귤·당근 등 제주주요품목 양허제외 관철! 국립제주해사고 설치 시행령 입법 예고 견인! 제주 해녀, 대한민국 1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근거 마련! 제주, 대한민국 1호 말 산업 특구로 지정 견인! 4·3 국가 추념일 지정 국회부대의견 채택 견인! 6년간 제주 및 농어업 예산 5000억 이상 견인! 제주 전지역, 감귤 등 모든 품목에 밭 직불금 지급 견인! 제주에 필요한 국회의원 꼭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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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회의원 김우남 의정보고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통과 1위!
주간경향 의정활동 1위! 최우수국회의원 등 40관왕!
7년 연속 국회 입법 최우수·우수의원!
한중FTA, 감귤·당근 등 제주주요품목 양허제외 관철!
국립제주해사고 설치 시행령 입법 예고 견인!
제주 해녀, 대한민국 1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근거 마련!
제주, 대한민국 1호 말 산업 특구로 지정 견인!
4·3 국가 추념일 지정 국회부대의견 채택 견인!
6년간 제주 및 농어업 예산 5000억 이상 견인!
제주 전지역, 감귤 등 모든 품목에 밭 직불금 지급 견인!
제주에필요한
국회의원꼭김우남
2 제주에 꼭 필요한 김우남
5000억 이상 증액·확보
•밭농업직불제 624억, 조건불리직불금 55억 증액
•친환경농업직불제 예산 113억 증액
•제주권 국립묘지 조사설계비 22억(총사업비 360억) 확보
•제주대 문화교류관 건립 40억 증액
•보육교사 등의 농어촌특별근무수당 29억 증액
•김녕리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구좌운동장 옥외관람석 설치비 확보 등
•말산업특구 시범사업비 57억 확보
•3단계 4·3 평화공원 사업비 70억 증액·확보
•4·3 평화재단 출연금 10억 증액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 73억 증액
•조천운동장 건립, 세화운동장 보강 사업 등
•밭직불제 사업비 1,172억 증액
•조건불리수산직불금 지원대상에 제주 포함 14억 증액
•농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176억 증액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216억원 증액
•말산업특구 30억 증액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사업비 29억(총 사업비 97억) 확보
•제주 온난화대응연구센터 시설 신축비 26억 확보(총사업비 113억)
•제일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제주대 중앙 도서관, 조천체육관 보수보강,
함덕재해예방, 구좌 배수로 정비 등
1500억원 이상의 제주 및 농어업예산 증액·확보 견인
800억원 이상의 제주 및 농어업예산 증액·확보 견인
2700억 이상의 제주 및 농어업예산 증액·확보 견인
6년 간 제주 및 농어업 예산
2011·2012년
2013·2014년
2015·2016년
32016 국회의원 김우남 의정보고서
제주를 위한 검증된 실천력,
제주해녀, 대한민국 1호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
4·3 국가 추념일 지정 등 4·3문제 해결!
•어업유산 지정·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으로 어업유산 지정 근거 마련!
•4·3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과정에서 4·3국가추념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국회 부대의견을 작성·관철
•120억 규모의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및 4·3평화재단 출연금 확보·증액 견인
제주국립해사고 설치 위한 시행령 입법 예고!•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주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 입법 예고 견인
제주 자치재정 확보에 청신호!• 제주경마장의 육지부 중계경주수를 대폭 늘리는데 기여, 2009년 224억원이던 레저세 등 지방세수입이
2010~2018년까지 연 평균 850억원으로 증가 예상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제주권 국립묘지(호국원) 설치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후 통과시켰고 관련
예산의 확보·증액도 견인
곶자왈 국가매입 사업의 지속적 추진!
골프장,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제주지역 과세특례기간 연장!
•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을 통해 곶자왈 국가매입사업의 추진 및 확대를 견인했고, 산림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6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 과세특례기간 연장 견인
김우남국회의원
4 제주에 꼭 필요한 김우남
제주 전지역, 감귤 등 모든 품목에 밭 직불금 지급!법 제정 등을 통해 삼양·화북·아라 등 동지역을 포함하는 제주 전 지역, 모든 밭작물에 밭 농업직불금(ha당 40만원) 지급, 단계적 인상으로 2020년 ha당 60만원 지급 예정
조건불리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에 제주 포함!어가당 50만원(공동기금 포함) 지급, 단계적 인상으로 2020년 70만원 지급 예정
한·중 FTA로부터 제주 경제 보호‘감귤, 당근, 무, 양식광어 등 제주주요품목을 관세인하가 없는 양허제외품목에 포함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6998억원+α의 추가지원 대책 견인
2200억원 규모의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가뭄해소와 지하수보전을 위한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기여
농어업인 안전보험 등 농어업인을 안전재해로부터 보호!농작업 재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관련 법 제정안 통과
국내산 농수산물 수요처 확대를 위한 원산지인증제 도입!국산 농수산물 95% 이상 사용한 제품을 국가가 인증하는 관련 법 개정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귀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
도민과 약속한 농어업발전 과제,
4 제주에 꼭 필요한 김우남
52016 국회의원 김우남 의정보고서 52016 국회의원 김우남 의정보고서
2000억원 규모의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조기추진480억 규모의 옹포지구, 500억 규모의 함덕·송당지구, 450억 규모의 서림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추진 확정을 견인하고 620억 규모의 성읍지구 등의 조기완공 예산 확보
김녕, 행원, 신촌, 조천, 동복 등 800억 규모의 배수개선 사업 추진김녕, 행원, 신촌, 조천, 동복 등 800억원이 투입되는 배수개선사업의 추진을 견인함으로써 상습적인 침수피해문제 해결에 기여
북촌 등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비 100억원 투자수산자원의 회복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천북촌 및 한림금능 해역에 연안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
신흥, 행원, 김녕 등의 바다 숲 조성 사업2014년 이후 신흥, 행원, 김녕 등 9개소에 12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등 바다 숲 사업의 예산 확대에 기여
열정과 뚝심으로 해냈습니다.
제주지역이 수산질병 예방을 위한 수산백신연구의 메카로 발돋음수산백신연구의 정부지원방침을 견인, 이에 기반해 제주대학이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수산 백신연구센터의 주관기관으로 선정
제주 지역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 및 어항 청소선 건조 추진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60억 사업비를 투입하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 항만청소선, 어항 청소선 예산 확보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