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교육과 도박 무엇이 우선인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3년의 기록 학교 앞 주택가 밀집지역 초대형 도박장은 정상인가? 불법을 일삼는 마사회는 왜 역주행을 멈추지 않는가? 대통령은 학교 앞 도박장 문제에 왜 침묵하는가?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물음을 던진다. - - 주민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믿는다. 주민들의 당연한 질문, 정의로운 질문이 무시된다면 대한민국은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셈이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이 책자는 주민들, 학부모들이 모금한 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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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도박 무엇이 우선인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3년의 기록
학교 앞 주택가 밀집지역 초대형 도박장은 정상인가?불법을 일삼는 마사회는 왜 역주행을 멈추지 않는가?대통령은 학교 앞 도박장 문제에 왜 침묵하는가?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물음을 던진다.--주민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믿는다.주민들의 당연한 질문, 정의로운 질문이 무시된다면 대한민국은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셈이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이 책자는 주민들, 학부모들이 모금한 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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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반대 싸움 기록-책을 발간하며
2013년 4월말 용산주민들은 전자랜드 옆으로 화상경마장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동네 구의원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주택가와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무슨 화상경마장인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숱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집회와 1인 시위를 비가 오나 눈이오나 진행했습니다. 도박장 추방 동네 행진도 했고 자주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가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는 도박장 앞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도 도박장 앞에서 금토일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주민들, 학부모들은 도박장 반대 싸움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주민들 몰래 이전을 추진한 공기업의 탈을 쓴 마사회라는 거대한 도박업체는 한 점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마사회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라는 정부 부처는 매우 실망스러웠고 사행산업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임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지금도 학교 앞 도박장이 떠날 때 까지 싸울 것입니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 서울시의회, 용산구의회, 국민권익위가 학교 앞 도박장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마사회는 눈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성직자들과 교육자들이 도박장을 반대해도 국민들 위해 존재해야 하는 마사회는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1년에 8조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에도 배가 고픈지 국민들을 도박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생각에 여념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배들인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을 막아달라고,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어른으로 더없이 부끄럽습니다.
마사회는 최고급 시설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국무총리 지시를 무시하고 공석인 상황을 틈타 5월31일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마사회의 젊은 알바와 채용된 주민들이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도박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백억원을 유령업체에 낭비하고 전과자를 경비로 채용하고 주민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온갖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마사회의 사업방식이 놀랍습니다. 극심한 도덕불감증입니다.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싸움은 우리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지키는 발걸음입니다. 우리아이들의 안전과 가족들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하기에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과 도박 무엇이 우선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싸움의 결과이길 기대합니다.
2015년 9월에
도박장 반대 싸움에 마음과 정성을 함께 한 주민, 학부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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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순서
1. 학교 앞 도박장 무엇이 문제인가?
2.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문제의 본질
3. 용산주민들의 화상경마장 반대 싸움의 기록
4. 용산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5. 용산화상경마장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의 입장과 결정
6. 용산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노력(법 개정안)
7. 부록 1: 용산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용산구 기독교, 가톨릭 입장 부록 2: 카드뉴스-우리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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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앞 도박장 무엇이 문제인가?
<용산주민들이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대하는 이유>
● 주민몰래 추진했습니다. 17만명 주민 서명 등 주민 대다수가 반대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의회, 용산구의회, 용산국회의원 모두가 반대합니다.● 시외곽 이전, 화상경마장 비율 축소 등 사감위 지침을 무시하고 추진되었습니다.● 이전을 철회하라는 국민권익위 전원합의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로 풀라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초대형 도박장은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학교 밀집지역 도박장이 생기면 교육환경 침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유흥업 난립, 각종 범죄 발생 등 도박장 주변 환경이 매우 악화됩니다. ● 도박장이 생기면 인근 주민들이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가산탕진, 가정파탄 등 주민들의 행복권이 침해됩니다.● 국민들을 도박에 빠뜨리는 화상경마 확대는 공기업 마사회의 존재 이유가 절대로 아닙
니다.
1. 주민몰래 추진한 도박장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심여중고 앞 215m에 건축된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용산구 구의원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학교 앞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2013년 5월 1일 구성되었습니다.
2.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 보고를 한 마사회
대책위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주민 몰래 건축된 경위와 사용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승인신청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제시하였고, 첨부 지도에 학교를 삭제했으며,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설 현장에 마사회의 건물임을 속이려고 건물 신축 후 매입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이사회의 승인도 없었고, 35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에서 본장 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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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도박장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신축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규정이 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 사감위 사전협의와 주민동의 없이 도박장 추진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속이려고 도박장 건물을 ‘신축 후 매입’하였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에는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4. 주민들의 천막농성 시작
그러다가 설날을 앞둔 2014년 1월 16일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1월 24일 개장을 고지했고, 대책위는 이에 맞서 1월 22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2015년 9월 현재 600일째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 도박장 기습개장 시도와 주민 충돌 유발
2014년 6월 28일(토)에 마사회가 도박장 기습 개장을 시도하여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와 탁구부 선수들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이 때문에 22명이 피고소․고발 당했습니다.
6. 성범죄자를 경비로 채용한 마사회
마사회가 경비원들을 대책위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시키고, ‘경마장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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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전과자를 채용한 것이 밝혀져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2014.10.29.). 이 때문에 경찰이 마사회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2015.1.9.).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여론 악화가 우려된 마사회는 대책위에게 쌍방 소취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책위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고 대화를 위해 대책위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1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주민 1인은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7. 임시개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평가를 무시
2014년 6월 28일에 시작된 임시개장은 3개월 이후에 마사회 입맛대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에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한 주민의 84.9%가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5.4%가 임시 개장 이후 생활환경이 부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45.7%가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마도박객의 2%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 경마를 시작했다고 답했고, 출입 경마객 601명 중 18.8%가 인근 거주자였으며,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경마객도 1%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관찰조사 결과에서는 4.1점1)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금요일에 개장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3개월간 3개 층 400명 입장정원으로 임시 운영한 이후 9월 한달 간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평가위원을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의심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용산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교육환경의 악화와 형편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4.1점 이라는 긍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정식 개장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6월 개장 강행, 청소년 출입, 교회
유치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임시 운영 이후 2015년 5월 31일 정식 개장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협의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 이행을 촉구하는 농림부의 공문을 무시하면서 강행한 처사입니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1) 1점으로 갈수록 긍정적 영향, 9점으로 갈수록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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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동영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바탕으로 한 고급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진폐쇄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장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최저가 2천원 입장권을 발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게 하였으며, 주류반입을 방치하고, 도박객들을 상대로 경품을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에 도박 폐해의 경고 문구 없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용산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호도와 이간질을 위하여 주민 경조사까지 방문하고 있고, 용산 지역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획기사 계획까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 국민 85% 도박장 도심 입점 반대-관련법 국회에 11건 발의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1%에 달하고,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되었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의회, 용산구,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가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반대하였습니다. 용산구 주민 17만명이 서명하였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용산주민의 의지와 도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도박장 확대와 매출 상승만을 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0. 부끄러움을 모르는 공기업 마사회, 수수방관 농림축산식품부
학교 앞․주택가 인근의 도박장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쟁을 빚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식 있는 시민들과 지각 있는 국민들에게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도박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가치를 위해서 용산 주민들은 800일간이나 투쟁하였습니다. 도박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용산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하루 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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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사회와 화상경마장 문제의 본질
<마사회의 불편한 진실>1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시작?
1922년 4월 5일 조선경마구락부로 발족하여 1949년 한국마사회로 개칭되었다. 신설동의 서울경마장을 뚝섬으로 이전 개장했고, 1989년 과천의 서울승마공원으로 모든 시설을 이전했다. 도박장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마사회는 뿌리를 캐보면 일제 강점기의 산물이다. 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에서는 4월5일을 도박추방의 날로 삼아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마사회의 불편한 진실>2 1년 8조라는 엄청난 매출의 원천?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복권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사행산업(정부 인정 합법도박)에는 경마, 경륜, 경정과 내국인 카지노, 스포츠 토토 등이 있다. 여기에 2011년 시행된 소싸움 경기까지 포함해 7대 사행산업으로 확대됐다. 2013년 매출액은 19조 6,726억 원, 이 가운데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마사회의 2013년 7조7,035억 원으로 우리나라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의 40%가 경마에서 나온다. 경마도박 8조원 매출의 원천은 무엇일까? 사행산업 매출은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계비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마(도박)장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노동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사회의 경마매출액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A+B) 65,402 74,219 72,865 75,765 77,862 78,397 77,035
본장(A) 20,072 23,138 21,501 21,294 22,100 21,793 21,225
장외(B) 45,330 51,081 51,364 54,471 55,762 56,604 55,810
장외비율 69.3 68.8 70.5 71.9 71.6 72.2 72.4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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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행산업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소싸움 계강원
랜드
외국인
전용
순매출액
(비중)
12,092
(14.7)
12,510
(15.2)
21,042
(25.6)
6,951
(8.4)
2,020
(2.5)
15,619
(19.0)
12,049
(14.6)
32
(0.04)
82,315
(100)
입장객수
(천명)3,025 2,384 16,138 7,848 2,886 - - 340 -
1인당 평균
베팅액(만원)39.7 52.5 39.9 31.6 25.1 - - 3.4
<마사회의 불편한 진실>3 메르스보다 치사율 높은 도박중독
왜 경마가 도박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가? 도박중독 유병율을 보면 복권은 10%인 반면에 경마는 50%가 넘는다. 경륜, 경정보다도 10%이상 도박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화상경마장 도박중독 유병률은 70%에 이른다. 도박중독은 가산탕진,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천륜을 넘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 이용객 중 절반 가까운 43.4%가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된 사행활동’으로 경마 마권 구매를 꼽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화상경마장 외곽이전과 비중 축소를 결정한 이유이다. 도박중독 인구는 200만명이 넘는다. 마사회는 도박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병원체가 될 것인가?
<마사회의 불편한 진실>4 서울 도심의 독버섯 화상경마장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 경마도박장은 현재 전국에 3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에는 강남과 강동, 영등포, 신설동, 창동 등 10개소가 있다. 서울에 30% 이상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마사회가 도심 속에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접근성 때문이다.
접근성은 매출과 직결된다. 한국마사회가 2010년 공고한 자료를 보면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시흥과 구리시 그리고 충북, 경북, 울산 등 9개 지역에 화상경마도박장 확대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경우도, 용산 다음으로 마포 불교방송 옆에 화상경마장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도박장 1개의 매출이 1천억에서 2천억이라니 도박장이 들어서면 그 부근 지역 주민들의 돈이 도박장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셈이다. 용산의 도박장 반대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마사회의 도박장 확대 역주행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사회의 불편한 진실>5 불법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
경마장서 구매상한액(10만원) 위반을 적발한 건수가 2009년 786건에서 2010년 3,945건,
2011년 5,261건에 이른다. (사감위 자료) 최근 3년 간 평일 임직원 814회 골프(홍문표의원,
이하 2014년 국감), 영화 제작에 무리하게 지분을 투자해 20억 원에 가까운 손해(김승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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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집 4채 있어도 직원 복지아파트 입주(김우남의원), 노동조합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몰아주기(안효대의원), 전과자 경비채용 및 불법적인 시위 동원(진선미의원), 직원 90%가 비정규직(박민수의원) 등 불법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마사회가 건전한 레저스포츠를 강조하며 도박을 국민들에게 권장하고, 온갖 비리를 일삼으며 고액 연봉(평균연봉 8천만원)을 받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세우는 공기업 혁신, 비리척결은 불법비리백화점 마사회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천장이나 되는 제방도 땅강아지와 개미의 구멍 때문에 무너지고 백척 집도 굴뚝 틈새의 불씨로 잿더미가 된다. -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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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현황(총 30개소)
지사명 개장일 면적(㎡) 입장정원(명) 소유/임차
서울
(10개소)
강 남 '01. 9.22 6,582.86 2,194 임차
강 동 '06.12.22 14,046.02 4,689 임차
강 북 '02. 2. 2 16,568.30 3,089 소유
동대문 '05. 9.24 10,715.64 3,356 임차
선 릉 '93. 9. 4 4,989.24 3,093 임차
종 로 '94. 3.12 3,524.84 1,803 소유
영등포 '96. 3. 2 28,276.12 7,182 소유
용 산 '01.11.17 7,636.27 2,718 임차
중 랑 '00. 9. 2 6,725.7 1,249 임차
창 동 '92. 9. 4 9,146.50 4,022 소유
수도권
(13개소)
광 명 '93. 9.11 5,988.70 1,288 소유
구 리 '93. 3.13 4,208.15 2,979 임차
부 천 '95.10. 8 5,546.16 3,523 임차
분 당 '02. 6.22 25,803.78 4,456 소유
수 원 '01. 8.25 7,396.33 2,095 소유
시 흥 '02. 7.27 6,779.85 2,652 임차
안 산 '95. 1. 7 9,131.73 4,500 소유
의정부 '05. 2.19 14,859.50 3,787 소유
인천남구 '06.12.15 3,813.83 723 소유
인천부평 '93. 7.10 2,879.72 465 소유
인천연수 '04. 6.26 6,462.86 2,588 소유
인천중구 '95. 6.17 4,820.52 1,832 임차
일 산 '07.11.30 12,550.18 3,186 임차
지방
(7개소)
광 주 '00. 4.22 28,878.78 5,038 소유
대 구 '02. 8.10 11,784.76 3,309 임차
대 전 '99. 7. 3 24,762.13 3,388 소유
부산동구 '02. 2.23 8,027.59 2,427 임차
부산연제 '04. 4.17 9,184.52 4,061 임차
창 원 '05. 4.30 4,966.60 1,740 임차
천 안 '05. 3. 5 13,081 3,663 소유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3년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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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산주민들의 화상경마장 반대 싸움의 기록<학교�앞,� 주택가�앞�도박장>과� 맞서�싸운� 3년
■� 2013년‣ 질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 아이들이 내민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
2013년 5월 1일주택가 밀집지역에, 더구나 학교 앞에서 215미터 떨어진 곳에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선생님, 학부모, 주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민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2013년 5월 9일 * 청와대에 민원을 맨 처음 올린 사람은 학부모도 선생님도 아닌,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학생이었습니다. 아래는 <청와대 게시판>에 성심여중 학생이 올린 전문입니다.
제발 봐주세요!!!!!!!!!!!!성심여중 학생들의 원효로 화상경마장 입점에 대한 반대의견강예지 2013-05-09 16:40:27 조회수 2539 공감수 771 안녕하십니까?저희는 현재 성심여중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이런 글을 올리게 된 까닭은 화상경마장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경마도박장은 사행성이 짙은 산업으로 축소되거나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할 시설입니다.하지만 현재 용산역 앞에서 운영 중인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2013년 9월말 한강로 16-48번지로 이전하여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장소는 학교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학생들의 주통학로 중 하나입니다. 규모는 지하 7층, 지상 18층, 연면적 18,358㎡정도입니다.경마장이 입점하면 그 주변으로 불법 성인오락실과 유흥업소가 같이 입주하게 됩니다.또 불법 주정차 및 교통 혼잡 등 마권 장외발매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됩니다.저희 성심여중 그리고 성심여고와 가까운 원효로에 입주가 되면 무엇보다도 학생의 교육환경이 황폐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급격히 변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원효로 주민들도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장이 생긴다면 주민들의 반발 또한 심할 것입니다.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어주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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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는 의미를 깨닫다.
‣ 2천명의 감동은 예술이었어.
‣ 매일 1인시위와 기도회를 시작하다.
2013년 7월 8일설혜영 용산구의원과 정방 공동대표의 노력으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서울의 시민단체들이 <범시민 대책위>를 만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민대책위가 단독으로 기자회견할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KBS, MBC, SBS에서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왔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을 갖는 것인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3일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요구하는 범시민 촛불문화제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면 어쩌지, 비라도 내리면 어떡하나....하지만 연인원 2천명이 모여서 <학교 앞 도박장 반대>를 외쳤을 때, 그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3년 6월 21일일일이 아파트를 돌고, 주말에 성당과 교회를 찾아다니며 도박장 입점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모든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서명은 점점 늘었습니다. 이 날은 1만명 서명 달성 기자회견을 하고 용산구청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2013년 7월 19일서명을 받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하려는 건물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사업 철회와 입점 저지를 위한 미사 및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길에 서있거나 기도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학교 앞 도박장>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면 길에 나오게 되는 지,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는 무엇인지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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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한 지원군을 얻다.
‣ 국정감사는 우리의 승리였다.
2013년 8월 11일용산구 충신교회에서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했습니다. 용산구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도박의 피해를 직접 목격하기 때문에 <학교 앞 도박장>에 대한 반대 입장이 더욱 확고했습니다.
2013년 8월 27일선생님과 학부모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대표가 모여서 <용산구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13년 10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예정지를 살펴 보시며 “여기는 학교와 너무 가까운데요. 이건 아닌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용산구청에서 가진 주민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카지노회사에서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카지노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가 적자라도 그런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강행한다면 서울시내 나머지 9개 화상경마도박장도 각오하십시오.”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단오한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3년 10월 9일두 번째로 문화제를 개최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해야한다는 ‘자연사랑’이라는 단체가 먼저 집회장소를 선점해서 전자랜드 앞에서 문화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는 찬성집회에 앉았다가 이상해서 돌아갔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도 연인원 1000명이 모여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용산구민 참여 문화제>를 성대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11일국회의원 정진후, 김기식, 유은혜 등과 주민대책위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10분 거리에 살지만 한 번도 온 적 없는 국회, 그것도 뉴스에서나 보던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알 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이 자리에 서서 기자회견을 할 것을.
2013년 10월 14일주민대책위 공동대표 3명(김경실, 정방, 김경선)이 국정감사 장소인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새벽밥 지어주고 세종시까지 쫓아간 대표들은 학생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이전 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주민대책위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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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주민들, 배수진을 치다.
2013년 10월 24일주민대책위 정방 공동대표가 황주홍 의원의 소개로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마사회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어깨띠를 두른 학부모의 편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마사회를 질타했습니다.이 날은 아침부터 <나쁜 경마도박장 아웃 버스>를 운행하여 80여명의 학부모, 주민들이 국감장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북한말투를 사용하는 탈북단체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학교 앞에 도박장이 있다구요? 말도 안되지비. 열심히 하쇼.”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행이 거기 아니라며 부릅니다. 세상에, 마사회의 비호를 받으며 도박장 찬성대책위가 우리를 방해하는 곳으로 가네요. 그리고 <국가산업 방해하는 전교조, 종북세력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펼칩니다. 이 때부터 <학교 앞에 도박장을 막는 게 종북?>이라는 희한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얘기했더니 국회의원들도 기가 막혀하는군요. ‘종북’은 도박장을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드려는 당신들 아닐까요?
2014년 1월 21일용산구 진영 의원의 청원소개소견서로 청와대와 국회 농림위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초구는 화상경마도박장을 막았는데 용산구는 왜 못 막을까요?
2014년 1월 22일우리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학부모, 선생님, 종교인들이 천막노숙농성에 돌입하는 게 대한민국 최초는 아닐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지 겪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천막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을 치려니 주민들보다 많은 경찰들이 저지했습니다. 우리는 한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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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싸움을 널리 알리자.
에 땅바닥에 앉아서 끼니도 굶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경찰의 저지와 마사회의 폭행에 대항하며 마침내 새벽에 우리는 천막을 쳤습니다. 추운 겨울에 마실 물이 꽁꽁 얼고, 더운 여름 모기의 공격을 받고 비 오듯이 땀을 흘리지만, 우리는 이 날 천막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2014년 2월 6일<도박 중독 양산! 국민 무시! 마사회 규탄 연대 집회>에 많은 의원들과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농성을 하면서 겪는 고통을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진영, 박범계, 우원식, 배재정, 유은혜, 김기식, 김광진, 장하나, 서기호, 정진후 국회의원과 순천에서 김석 시의원도 와주셨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대전 월평동, 충주, 순천 주민대책위도 와서 교육환경, 주거환경 폐해를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다시한번 <학교 앞, 주택가 앞 화상경마도박장>은 반드시 막아야한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2014년 2월 22일 ~ 3월 29일용산주민들에게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매주 길거리행진을 했습니다. 깃발을 들고 마이크로 방송하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에 대해 알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응원받으면서 우리 마을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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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모아서 나누는 기도는 가장 큰 힘이다.
2014년 4월 5일도박규제네트워크에서 매년 실시하는 <도박추방의 날>행사를 농성장 앞에서 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도박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찾는 첫 번째 지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쫓아낸 최초의 지역이 용산이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2014년 4월 12일마지막 길거리행진은 서울시청 앞으로 왔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용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30개 중에 서울에 10개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있습니다. 도박중독유병률이 79.6%인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서울시가 해결해야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2014년 4월 13일성공회 나눔의 집에서 연합 미사를 해주셨습니다. 3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미사를 하니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드시 막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2014년 4월 20일예수회, 성심수녀회가 주축이 된 부활미사도 장관이었습니다. <학교 앞, 주택가 앞 화상경마도박장>은 누구나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학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종교인들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냈을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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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도박장>은 상식있는 국민 모두 반대한다.
‣ ‘설마’가 사람 잡다.
‣ 청와대에 가다.
2014년 4월 29일국회에서 용산문제에 대해 최초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용산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주민대책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문제가 있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도 변하는 게 없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2014년 6월 19일<6.4 지방선거당선자들과 함께 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선자 뿐 아니라 지방선거 후보자들 모두 우리 편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길에 나와 있어야 하나요?
2014년 6월 23일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16일에 전체회의에서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는 의결을 접수했습니다.2013년 12월 30일에 실날 같은 희망으로 주민 100명이 연서해서 보낸 것에 대한 장기간의 논의 끝에 얻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며칠 후에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쁨과 안도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2014년 6월 28일마사회가 입점할 거라는 제보를 믿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국회의원, 용산구청장,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우리 편인데....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사회는 기어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개장했습니다. 임시라는 제한을 달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14년 6월 29일새벽 6시 10분부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들이 대치해있었습니다. 마사회는 주민들이 부상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성백영 성심여고 교감선생님과 김경실 성심여고 학부모회장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우원식, 장하나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개장 무효선언을 하고 용산 교구연합회가 기도회를 실시하고, 천주교 미사로 마사회의 부당함을 널리 알렸습니다.
2014년 7월 2일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민대책위가 받은 5만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2013년 8월에 12만 서명은 용산구청에서 마사회에 이미 전달했습니다. 김율옥 교장수녀님과 정방 대표가 경찰차를 타고 직접 청와대 민원실에 서명을 들고 갔습니다. 대통령이 <학교 앞에 도박장>이 개장한 것을 알고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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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어른들 때문에 학생들이 나섰다.
2014년 7월 6일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12명,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 전원과 함께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현명관 마사회장 면담을 위해 김율옥 교장수녀님과 정방 대표와 마사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들과 함께 만나겠다는 사전 약속을 파기한 마사회장은 끝내 국회의원들만 면담을 했습니다.면담을 마치고 나온 국회의원들은 현명관 마사회장의 안하무인식 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했습니다.정치인들이 용산 문제를 좀 더 끈질기게 파헤쳐서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 방법을 모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4년 7월 14일성심여중고 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들이 쓴 엽서 1500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선배님,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대통령선거 전에 성심학교를 찾아와서 인사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환호로 반겼던 후배들이 이제는 청와대 앞에, 그것도 <학교 앞 도박장>을 막아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해외토픽감입니다.
2014년 7월 18일성심여자고등학교, 성심여자중학교 학생 1050명이 학교에서 걸어와 농성장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날은 금요일이었으나 다행히 학기 중에는 금요일에 경마영업을 하지 않아서 경마객들과 마찰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한마디한마디가 모두 소중하고 눈물겨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학교를 편안하게 등하교하고 본인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후배들도 계속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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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첫 승리.
2014년 7월 20일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장님 바램처럼 서울시민들이 고통받게 되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인허가권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가질 수 있게 될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2014년 7월 27일조희연 교육감님이 성심여고와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그런데 도박장 찬성한다는 주민이 교육감님이 농성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격하게 훼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마사회 경비원으로 고용된 주민이었습니다. 경비복을 벗고 도박장 찬성집회에 앉아있을 정도니 얼마나 찬성하는 주민들이 없는지 아시겠죠?
2014년 8월 8일중구 용산1지구 천주교회가 (16개 본당) 주관하여 화상도박장 반대 공동미사를 개최했습니다. 도대체 용산구 모든 교회와 성당이 반대하는데도 <학교 앞 도박장> 강행하는 마사회의 뒷배는 뭔지 궁금합니다.
2014년 9월 13일<학교 앞 도박장 반대운동 500일, 마사회 규탄 용산주민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 뿐이라고 생각하다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도박장이 마을을 떠날 때까지 계속 문화제를 개최하고 소원을 빌 것입니다.
2014년 9월 22일두 번째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용산문제만 다루었습니다. <학교 앞 화상도박장 어떻게 할 것인가> 주관해준 김광진 국회의원은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선배로서 늘 용산주민들에게 큰 힘을 주십니다.
2014년 9월 24일용산마을공동체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 마을 컨포런스도 개최했습니다. 용산은 이제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2014년 9월 28일마사회는 임시개장을 접었습니다. 마사회가 또 꼼수를 부리겠지만 주민들의 1차 승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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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행과 불법을 일삼는 파렴치한 마사회.
■� 2015년�‣ 농성장에서 새해를 맞다.
2014년 10월 20일마사회가 멀리 제주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고 못쫓아갈 대책위가 아닙니다. 제주도 경마공원 앞에 김경실 공동대표와 학부모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 국감장인 서울시지방경찰청에는 김율옥 교장수녀님과 정방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마사회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014년 11월 8일용산교구연합회 주관으로 <도박중독의 피해와 예방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도박중독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용산이 마사회를 못이기면 마사회를 저지할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하십니다. 본인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분들의 진심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2014년 11월 17일국회 앞,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용산 도박장 반대 노숙농성 3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화상경마도박장 피해 주민들은 용산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2014년 11월 26일국회 농림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처장과 정방, 윤애선 공동대표를 포함한 주민 10여명은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 이후에 국회와도 용산지사는 논의하고 입점하도록 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015년 1월 11일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염원하며 108배를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학부모, 수녀님, 주민, 시민단체 대표들의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2015년 1월 21일<노숙농성 1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노숙농성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달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은 매순간 힘들었지만 학교와 마을을 지킨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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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7일반대운동 2주년을 기념하며 <나쁜 마사회, 도박장 추방! 용산 주민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이 2년 동안 길에 나와서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곳, 이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2015년 2월 15일농성장에서 두 번 째 맞이하는 설날입니다. 마음을 모아 차례상을 차리고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을 막아달라 기원하였습니다.
2015년 4월 5일용산 농성장 앞에서 하는 <도박추방의 날> 행사도 벌써 두 번째입니다. 내년 도박추방의 날 행사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고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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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가 또 사람을 잡았지만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다.
‣ 안하무인 마사회의 뒷배가 궁금하다.
2015년 5월 31일설마가 사람잡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개장했습니다.용산구민 17만명이 서명하고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 전원,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 앞 도박장>을 개장한 마사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5년 6월 4일용산지역 학부모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호소하러 청와대에 갔습니다. 2014년에도 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 앞 도박장> 더구나 <대통령 모교 앞 도박장>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먼저인지, 돈이 우선인지 이 정부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2015년 6월 16일마사회장과 농림부장관이 국회 농림위원회에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마사회장은 농림위원장과의 약속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했고 이는 용산 주민 뿐 아니라 국회도, 더구나 상임위원회까지 마사회가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사회보다 상위기관은 도대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2015년 6월 17일김우남 농림위원장을 2014년에 이어 두 번 째 면담을 했습니다.소관위원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사회는 반드시 국민이 처단하겠습니다. 농림위원회도 책무를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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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현명관 마사회장님!
‣ 비리백화점 마사회의 끝이 궁금하다.
‣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
2015년 6월 23일농림위 새누리당 안효대 간사를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수녀님과 정방 공동대표가 만났습니다. 현안보고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사와 <학교 앞 도박장>에 대해 여당의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2015년 6월 28일현명관 마사회장이 용산은 2만원 입장료로 고급화하겠다, 약속을 어기면 폐쇄하겠다 장담하더니 2천원 입장권을 판매하는 게 적발됐습니다.현명관 마사회장님, 한 번이라도 약속이라는 걸 지키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2015년 7월 10일도박장 반대운동 8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해주는 기자님들이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7월 11일도박장 반대운동 800일을 기념해 용산FM이 주관한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했습니다.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2015년 7월 29일입장료가 2천원, 2만원, 3만원으로 각양각색인데 부가세는 똑같이 182원입니다. 대책위는 참여연대와 함께 마사회 세금 포탈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8월 13일도박중독 가정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기구한 운명의 입양인이 용산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박으로 자신과 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그의 바람처럼 우리는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드시 추방하여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을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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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추진 과정
1. 화상경마장 건물 위치와 면적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전 위치 한강로3가 40-590)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 규모 : 지하7층, 지상 18층 연면적 18,361.5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2. 주변 학교와의 거리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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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날 짜 사 건 참 고
2009-11-08‘용산 장외 신축 사업 매매를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랜드마크디앤엠과 마사회)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하면 마사회 매입 조건
2010-02-28장외발매소 이전 신청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역(한강로3가 40-590)에서
한강로3가16-48로
2010-03-10 농림축산식품부가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사감위의 2008년 종합계획
원칙에 위배,
사전협의 하지 않음.
2010-04-23 ‘매매확약서와 신탁계약서’체결각종 인허가 및 장외발매소용
건물 신축 내용 (국정감사)
2010-05-20 용산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의원은 용산구청장이 임명
심의시 화상경마도박장 인식하지
못함(구의회 특위에서 밝힘)2010-06-15 용산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2010-06-30용산구청 건축 허가
(문화집회시설,업무,근린생활시설)전 구청장 박장규의 임기만료일
2010-11-23검찰이 마사회 장외처장 김모씨와 시행사
윤모씨를 구속 기소뇌물수수 혐의
2011-09-08설계 변경에 대한 건축허가서 교부
(업무, 근생→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건축주가 ㈜코란코투자신탁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 회사는 서초구
화상경마장 시행사.
용도 변경은 마권발매소용
2012-09-26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용산구청은 일련의 과정을
주민이나 관련 교육기관 등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상의 또는
의견수렴을 하지도 않음.
2012-12-28확장 이전지 한강로3가16-48(건물 제외
토지만)이 마사회로 소유권 이전현재 건물까지 마사회 소유
2014-06-2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임시개장 9월 28일까지 3개월
2015-01-22 용산지사에서 문화교실 운영마권발매는 안하지만 사람들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
2015-05-3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기습개장 국무총리 지시사항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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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산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학교정화구역 코앞에 화상경마장 이전 논란SBS 박현석 기자 2013.06.09.
서울 용산역의 한국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가 사행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학교 정화구역에서 불과 15ｍ 떨어진 곳에 이전하기로 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현재 용산역에 있는 마권 장외발매소는 오는 9월 원효로 용산 전자랜드 옆에 새로 지은 18층 건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한국마사회는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용산역에 있는 장외발매소를 옮기는 내용의 이전 신청서를 지난 2010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고, 농림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용산구도 농림부 이전 승인을 이유로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18층 건물의 건축 허가를 별다른 이견 없이 내줬고, 건물은 올해 초 준공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하지만 주민들은 장외발매소가 이전하는 건물로부터 300여ｍ 반경에 성심여중·고, 선린중, 신광여중·고와 아파트 4천여 세대가 밀집해 있는 점을 들며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습니다.당시 농림부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 정화구역으로 정한 200ｍ 반경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주민들은 지난달 초 원효로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성심여중·고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농림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사회의 계획을 승인한 만큼 현재로서는 마사회가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며 고 말했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24259&plink=OLDURL&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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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7 <출처-기독교 한국신문>
“용산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하라”용산구 교구협의회, 연합 기도회 갖고 대책 촉구이재호 기자 | [email protected] 승인 2013.08.12 09:57:47
용산구 교구협의회는 지난 11일 저녁 7시 충신교회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 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갖고, 용산 화상경마장을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의 용산 화상경마장은 1988년 개장한 건물로 용산역 옆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에 높이 18층 규모의 화상경마장을 짓고 이전을 계획 중이다.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이날 기도회는 장상욱 목사(용산교구협회장, 선인중앙교회)의 인도, 권성묵 목사(협의회 증경회장, 청암교회)의 기도, 박재봉 목사(생명샘정원교회)의 성경봉독, 충신교회 아멘찬양대의 찬양, 이전호 목사(대책위원장, 충신교회)의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라는 주제의 설교, 최창규 목사(부위원장, 한강중앙교회)의 성명서 낭독, 박위근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의 격려사, 차은일 목사(협의회 총무, 한광교회)의 광고, 신신묵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특별기도 순서에서는 임일우 목사(대책위원, 이태원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홍모 목사(협의회 증경회장, 영주교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 이전을 위하여, 이형로 목사(협의회 부회장, 만리현교회)가 용산구의 복음화를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대책위원장 이전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전호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
▲ 용산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 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에 참석한 신신묵 목사(사진 가운데)와 박위근 목사(사진 왼쪽) 등이 '이전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함께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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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하신다. 우리 사회에 무너진 곳은 어디인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도박장도 그 중 하나다. 도박은 게임에 건 돈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음에도 돈을 딸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에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사용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주체자만 안정된 이익을 거두고, 사용자는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도박은 인성을 파괴하고 좌절감, 우울,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한다. 경마는 도박이요, 사회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어 “도박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다. 도박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도박은 이 사회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다음세대를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세대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며 평화롭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도박은 이 도시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떠나야 한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은 금방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 중독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경마장은 결코 이 도시의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로부터 추방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서울시 용산구 교구협의회 용산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이전 촉구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전호 목사)는 성명서를 발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08년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사행산업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정화구역으로부터 30여미터 벗어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용산 구민의 뜻을 무시하고 화상경마장을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옮기려는 태도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산 화상경마장을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미래의 꿈나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조처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대책위는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초등학교와 남녀 중학교, 남녀 고등학교 등 10여 개의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화상경마장을 옮긴다는 것은 용산 구민의 뜻을 무시하고 나아가 5천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간주하여 결사반대한다”면서 “화상경마장이 주민생활 정서를 파괴하고 생활안정을 해친다는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계기관이 정확히 인식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기도회가 열리기 전과 기도회가 끝난 후, 충신교회 앞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사진은 참석자들의 서명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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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용산구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강한 가정을 세워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줌으로써 이 지역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을 소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용산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 이전 촉구 대책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고문=신신묵 목사(기독교지도자협의회장), 서기행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이윤구 목사(예성 부흥사회장), 박위근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대책위원장=이전호 목사(예장통합 충신교회)대책위원=권성묵 목사(예장합동 청암교회), 오창우 목사(예장통합 한남제일교회), 이형로 목사(기성 만리현교회), 임일우 목사(기감 이태원교회), 장상욱 목사(기침 선인중앙교회), 차은일 목사(예장합동 한광교회), 김수훈 목사(예장통합 동빙고교회), 김재록 목사(예장합동 보성교회)
▲ 기도회가 끝난 후, 서울시 용산구 교구협의회 용산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 이전 촉구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용산구 교구협의회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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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훈습-화상경마장과 싸우는 이유 / 김율옥
한겨레 신문 등록 :2014-12-31 18:48
‘훈습’(薰習)의 사전적 의미는 향이 그 냄새를 옷에 배게 한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훈습은 우리가 행하는 선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떤 인상이나 힘을 마음속에 남김을 이르는 말이다. 마치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배어나오지만,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교실에서 마주 보이는 학교 앞 235m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섰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 세워지는 동안 그 건물 옆을 지나다니면서도 그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인 줄은 몰랐다. 건물이 완공되고서도 그곳에는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표시를 어느 곳에도 하지 않았다.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200m에서 35m가 떨어졌다고 합법(?)이라고 했다.2013년 5월에야 25층의 그 건물 전체가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운영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건물 주위에 살면서, 또 그 주위로 오고 가면서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배우며 살아가는 아이들 걱정이 앞섰다. 학교로부터 시작하여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600일이 넘도록 싸우는 중이다.최근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이름을 감춘 ‘렛츠런(Lets Run) CCC’라는 문화공감센터의 홍보물을 여러 지역에 나누어주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열리지 않는 월~목요일에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가까운 곳, 주민들의 삶의 자리 가까운 곳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니 반가운 일이다.하지만 지역 상생을 말하는 렛츠런 문화공감센터의 무료 강좌들은 죽음의 냄새를 숨기려는 화려한 화장이며 껍질이다. 금, 토, 일요일의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문화공감센터 이름으로 포장하여, 지역주민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이며 유인책이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썩은 생선을 멋진 포장에 담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다.화상경마도박장이 갖는 죽음의 기운은 서울의 10개, 전국의 30개 화상경마도박장 주위의 풍경이 그 속내를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위치한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드는 마을, 건전한 지역상권이 사라지는 동네, 주변에 유해업소가 더 많이 들어서는 거리, 주차 혼란과 길거리 음주와 흡연으로 마음 놓고 지나다니기 꺼려지는 골목들….이 땅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향기로운 환경에서 자라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기준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놓치지 않겠다는 어른들의 약속이며 다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상대가 골리앗처럼 거대한 공기업이고, 우리가 지닌 것은 12척의 배에 불과해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담긴 향기와 생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자리가 배금주의에 기초한 한탕주의나 죽음의 문화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여름의 폭염과 한겨울의 추위를 견디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의 자리를 지켜주는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 싶기 때문이다.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성심수녀회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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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배님, 성심여중고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성심여중고 학생들,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배선영 기자 | [email protected] 승인 2014.07.14 17:58:20
▲ 14일 오후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성심여중고 학생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선영 기자
“대통령 선배님, 후배들을 지켜주세요.”“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14일 오후 3시 30분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50여 명의 학생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철회’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며 나섰다.이날 성심여중고 전체 학생을 대표해서 발표에 나선 성심여중고 학생회장 한채을 양과 홍성연 양 등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구제해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 제1조를 언급하며 “청소년 유해업소로 장외발매소가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현재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는 성심여중고와 235m 떨어져 있으며,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다. 성심여중 교실에서는 경마장이 보이기도 한다.또한 이들은 지난 6월 28일 용산 화상경마장이 개장했을 때 이에 대항하다가 교사 한 명이 다리를 다치고, 또 다른 교사가 응급실에 실려 간 것을 언급하며 “저희 역시 매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경마장의 존재 자체가 무섭다”며,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학교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이어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성심여중고를 졸업한 선배이기도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철회하고 그 건물을 도서관과 문화시설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기자회견이 끝나고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거부하는 마음을 담아 성심여중고 학생 1300여명이 직접 쓴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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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와대에 전달했다.이날 기자회견 전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성심여중고 학생 1300여 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철회를 호소하는 엽서를 써서 청와대에 전달했다. ⓒ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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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mib.co.kr/view.asp?arcid=0922701720 <출처-국민일보>
[‘중독국가’ 대한민국②] “경마가 열리면 발매소 주변은 할렘으로 변해”
끊이지 않는 장외발매소 논란
입력 2014-06-09 04:26
“장외발매소는 경마장에 오기 힘든 고객을 위한 레저 공간이다.”(한국마사회 관계자)
“경마가 열리는 날이면 장외발매소 주변은 할렘이 된다.”(장외발매소 인근 주민)
경마 장외발매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문화·레저 공간이라고 내세우는 장외발매소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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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대표적 ‘혐오시설’로 인식한다.
마사회는 최근 장외발매소에 ‘KRA플라자’란 이름을 붙여 ‘도박장’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수·목)에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기도 한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정좌석제 등도 확대해 가는 중이다.
그러나 장외발매소가 ‘레저’의 옷을 입기엔 ‘도박’과 ‘중독’의 폐해가 너무 크다. 장외발매소 이용자들의 경마 중독률과 베팅액은 실제 경마장보다 1.5∼2배 이상 높아 도박중독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9.3%나 됐다. 경마장은 47.8%였다.
이용자의 도박중독 수준도 경마장보다 심각했다.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중독 수준의 차이는 더 컸다. 경마장의 도박중독 저위험군 비율은 16.3%, 장외발매소는 18.3%였다. 이 차이가 중위험군에서는 23.3%와 29.9%로 벌어지고, 고위험군 비율은 24.5%와 39.4%로 더 큰 격차를 보였다. 장외발매소의 화상 경마가 훨씬 심각한 도박중독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화상을 통한 장외거래는 경마나 경륜이라는 스포츠와 거의 무관한 ‘화상 도박 게임’ 같은 거여서 중독률이 굉장히 높다”며 “이를 여가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중독자 양산을 막기 위해 2008년 장외발매소 점진적 축소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포지점과 성동지점 두 곳만 폐쇄하거나 운영이 중단됐을 뿐 여전히 30곳의 장외발매소에서 화상을 통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장외발매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그에 맞설 권한이 없다”며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를 쉽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도 장외발매소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외발매소는 지난해 마사회 총매출의 72%를 차지한 ‘돈줄’이다.
경마장 3곳의 매출은 2조1225억원, 장외발매소 매출은 5조581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객 1인당 월평균 지출액도 경마장보다 장외발매소 이용자가 훨씬 많았다.
2012년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월평균 지출액은 100만원으로 경마장을 찾은 이들이 쓴 58만원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황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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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48189.html <출처-한겨레신문>
[왜냐면] 경마는 도박이 아니지만,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이다 / 이미혜
등록 :2014-07-23 18:24
나는 용산 지역 주민이다. 이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 어느 날 화상경마장이 들어섰다. 주민 몰래 4년에 걸쳐 공사를 해서 용도 변경이란 꼼수로 이전을 강행하더니,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협상에 응한다며 시간을 끌다가 불시에 임시 개장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시범 운영이란 명분으로 화상경마장 운영을 기정사실화하려 들고 있다.마사회는 경마는 건전한 스포츠이고 레저 활동이라고 강변한다. 심지어 국회 앞에서 ‘경마팬을 도박꾼으로 매도하지 말라’는 1인시위까지 벌어졌다고 한다.지역 주민으로서 이런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마는 도박이 아니라 스포츠다. 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축구를 즐기려면 축구장에 가고 야구를 즐기려면 야구장에 가듯이 경마를 즐기려면 경마장에 가는 게 맞다. 마사회가 경마팬의 사례로 내세우는 영국 여왕이 경마를 관람하는 곳도 실제 경마장이지 화상경마장이 아니다.물론 직접 경기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경기를 관람한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축구를 보거나 야구를 보면서 돈을 걸고 승률을 맞히는 않는다.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거대한 건물 실내에 빼곡히 앉아 돈을 걸고 대형 모니터로 경기를 보는 건 스포츠 애호가의 태도는 아니다.화상경마장은 선수와 말의 뜨거운 호흡을 느끼며 고된 훈련의 결실을 응원하는 곳이 아니라 승률 높은 경주마에게 베팅을 하는 곳일 뿐이다. 법적으로도 카지노, 경륜, 복권 등과 함께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을 ‘경마’로 교묘하게 바꿔치기하여 그 본질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문제 삼는 것은 경마가 아니라 화상경마장이다. 우리는 도박장을 이웃하고 살고 싶지 않은 것이다.더구나 용산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곳은 주거 밀집 지역이고, 인근에 가장 가까운 학교인 성심여중·고는 화상경마장으로부터 235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화상경마장 앞길로 2개 노선이, 그 아래쪽 원효로 성심여중·고 앞길로는 5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화상경마장에서 쏟아져 나온 ‘고객’들은 주로 원효로 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마을의 등불’이어야 할 학교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여학생들의 통학로가 직접 위협받게 된 것이다.화상경마장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자상가로 둘러싸여 있고, 바로 옆에는 롯데시네마가 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용산역이 있으며, 용산역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농협 매장 등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도 좋다. 이런 지역 여건이야말로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인 이유일 것이다. 전에는 살기 좋던 환경이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악몽이 되었다.화상경마장으로 몰려들 도박꾼을 피해 이제 지역 주민들은 주말 내내 아이들의 외출을 금해야 할지 모른다.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주말 극장 나들이나 늦은 오후의 장보기 같은 일상적 활동이 위협당하게 되었다. 도박장이 몰고 온 평지풍파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육권과 주거권을 훼손하고 있다.한때는 화투판의 타짜 영화가 화제가 되더니 요새는 내기바둑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단다. 화투든 바둑이든 일단 도박이 되면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주게 된다. 다음에는 화상경마도 다뤄봄 직하지 않은가.
이미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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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화상경마장 평가, 정당성 상실-YTN 라디오 인터뷰
"용산화상경마장 운영 평가, 개장 강행할 정당성 상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원회 정방 대표
날짜 : 2014-11-05 10:1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용산화상경마장 운영 평가, 개장 강행할 정당성 상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원회 정방 대표
앵커: <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여부를 두고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한국마사회 쪽 입장 전해드린데 이어서 오늘은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하는 측 이야길 들어보겠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원회 정방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원회 정방 대표(이하 정방): 네, 안녕하세요.
앵커: 마사회에서 용산화상경마장 시범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찰조사 결과,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방: 물론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정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사회에서 용산 시범운영에 대한 관찰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월 28일 임시개장을 해서 원래 정원인 2,718명의 7분의 1인 400명 정원으로 세 달 운영을 했고, 실제로 관찰 조사는 9월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 7분의 1 정원으로 몇 천명 정원의 수 십년의 피해를 예견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평가위원회 이야길 하셨는데 마사회 측에서는 ‘반대단체에도 참여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교수, 스님, 신부님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마사회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방: 마사회 이사님이 뽑은 평가 위원회가 마사회에 유리하지 않다. 그건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책위에 마사회가 평가 위원회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임시개장으로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주민들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산구청과 서울시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마사회가 돈을 대고 운영하는데 그 평가 위원회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마사회 이사가 평가 위원을 평가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 범위도 자기 마음대로 줄이고, 시험 문제도 본인이 냈는데, 그 시험에서 겨우 낙제만 면해놓고, 시험 잘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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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하게 시험보고 싶으면 현재 15년 이상씩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평가를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5년 이상씩 영업한 곳이라고 하면, 서울시 내에 여러군데 있나요?
정방: 여러군데 있죠.
앵카: 대책위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처에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인가요?
정방: 네, 가장 큰 이유는 2700석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더구나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입니다. 평가 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화상경마장 반대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사회가 주도한 설문조사이고, 단 한 달 영업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주민 25.7%, 학부모 46.5%, 학생 64%가 부정적으로 환경이 변했고,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수십년, 수백년 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마사회 쪽에서는 대구의 경우 주변에 유흥업소가 전혀 없다, 지역이 개발되면서 유흥업소가 생긴 거지, 경마장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정방: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들이 저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기차효과라고,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면 유흥시설, 차당포, 단술집, 불법 도박시설이 들어선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제가 본, 용산역, 영등포, 분당, 신설동, 대전 월평동은 모두 유흥시설이 빼곡했습니다. 대구가 실제로 유흥업소가 전혀 없는지는 저는 안 가봤지만, 마사회 처장님이 방송하시더군요. YTN에서 대구도 꼭 촬영을 하시고, 전군 29곳의 화상경마도박장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를 확인해 보도하시면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안전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 CCTV도 설치하고, 방법활동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방: 우리 동네는 그런 CCTV 없이도 전혀 불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CCTV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곳이 된다는 반증인 것이죠. CCTV 몇 대가 있으면 과연 안전이 확보되겠습니까? CCTV가 범죄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방범활동 말씀하셨는데요. 경찰도 고함치고 싸움하는 경마고객을 그냥 돌려보내시더라고요. 마사회 아르바이트가 경찰보다 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주민 우려를 감안해 일시에 개장하지 않고, 1단계로 6개 층을 운영한 뒤, 주민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내년 이후에 완전 개장하겠다. 또 문제가 되면 개장 이후에 언제라도 폐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방: 지금까지 마사회는 주민들과 협의 없으면 입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기습적으로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업체에서 마사회의 지시가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결국은 현명관 마사회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평가위원회 중립적으로 한다더니, 마사회 이사가 뽑았고, 또한 경비를 채용해서 찬성하는 주민인척 집회하고, 반대측 에 폭행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사회를 주민들이 믿을 수 있을 까요? 마사회가 그래도 공기업인데 정말 주민들을 생각하고, 화상경마도박장을 조금이라도 줄일 마음이 있다면, 지금 화상경마도박장 영업하는 곳에서 주민 모니터링을 하시고, 화상경마도박장을 줄여나가는 일을 먼저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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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조기개장을 요청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정방: 도박장 옆 건물 상인 3분이 마사회에 찬성을 하셨는데요. 한 분은 또 이사를 하셔서 지금은 안계세요. 그 분들을 제외한 상인분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경마고객이 상가에서 뭘 드시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셔서, 다들 반대하시고, 반대 서명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월평동의 반대 대책위 위원장님은 상인이신데, 장사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용산의 상인을 대전에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얼마나 상권이 엉망인지, 아예 그쪽으로는 주민들이 오지도 않는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앵커: 마사회는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하겠단 입장이다. 이런 자세를 보이던데, 대화가 가능할까요?
정방: 대화를 하려면 마사회가 주민 몰래 이전을 준비했던 그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마사회의 태도는 용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전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난다. 그렇다면 주민 대책위는 만날 수 없습니다. 마사회가 국가 시책도 지키지 않고, 상식도 어긋나는 일을 추진하는 바람에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 의원, 용산구청, 용산 구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전의 준비과정으로 주민과 대화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대화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마사회는 1,200억의 돈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개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정방: 연 매출 8조원의 마사회에게 1,200억원이 큰 돈일지 사실 의문이고요.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빼앗았으면, 이제는 돌려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1,200원 손실을 본다고 계속 말하는데, 기부할거 아니라면 그 돈을 팔아도 되는 것이죠. 임대해도 되고요. 그리고 마사회가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진행했고, 그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그 손실을 마사회가 책임을 져야지, 주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사회 측에선 지역 발전 기금이나 장학금처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사회를 활용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정방: 제가 이 말씀으로 그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농성장에 와서 집회를 한 성신여고 학생의 말입니다. ‘우리는 도박으로 주민들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킨 돈으로 장학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어른들이 이런 학생들에게 배웠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원회 정방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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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8/e2014080618111996380.htm <출처 서울경제>
"대한항공호텔 신축 반대… 자사고는 필요한 제도" 황우여 후보자 서면답변
김지영기자 [email protected]입력시간 : 2014/08/06 18:11:19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경복궁 옆 대한항공호텔 신축과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황 후보자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학교정화구역제도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는 "주변 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화상경마장이 운영될 경우 학생 통학안전 등 학습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생의 교육환경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정됐으면 한다"며 경마장 개장을 반대했다.
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지목해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이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는 "다만 정화구역제도를 개선할 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경제활성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명시했다. 그는 "자사고는 평준화를 보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고유한 건학이념에 따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더욱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대입 수능시험은 쉽게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학생의 지나친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대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별도의 사교육 없이 충분히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쉬운 수능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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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1.kr/articles/?1807306 <출처 뉴스1>
서울 중구·용산 16개 성당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합동 미사’
“국민정서 해치는 도박장, 완전 철수하라”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8.08 16:43:24 송고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199일째를 맞은 8일 명동 천주교회와 용산 천주교회, 한강 천주교회 등 서울 중구·용산 지역 16개 성당이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합동 미사'를 열었다.
성당은 이날 '화상경마장의 도박장 철수에 대한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는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경마장을 개장했다"며 "경마장 근처에는 나라의 꿈과 희망을 간직하며 성장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6곳이 위치하고 있기에 한국 마사회는 교육 및 주거 환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습 개장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실에 이 지역을 사목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천주교 사제로서, 이 지역을 신앙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모든 천주교 신앙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한국 마사회의 화상경마장으로 인근 주변 지역 전체가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 돼 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더욱 큰 문제는 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의 마찰이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용산 지역은 용산 참사와 용산 뉴타운 개발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대립 국면에 있던 곳으로 그 상처가 아무는 시점에서 한국 마사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또 다시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조장해 고통의 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 공기업인 한국 마사회는 국민의 정서와 안정, 생활과 기본적인 인권을 앞장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도박산업을 육성하며 틈만 나면 전국 곳곳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고 있다"며 "한국 마사회의 수입 이면에는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많은 가정들의 울부짖음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당 측은 "더 이상 정부와 한국 마사회가 하는 일을 지켜볼 수만 없음을 알았기에 복음과 참된 삶을 전파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제로서 신자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고자 한다"며 "역사의 땅이자 복음의 땅, 한국의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사랑하는 이 땅에 화상경마장이 영업되고 있다는 사실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복식을 통해 전 세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정서를 해치는 도박장 시설물의 완전 철수를 경고한다"며 "한탕주의와 쾌락에 빠져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도박장을 설치하고자 한 관련자는 모든 일을 백지화하고 지역주민들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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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위해 ‘거리로 나선 목회자’ 1년 째 화상경마장 반대예배 이어온 홍준기 목사
2014년 10월 01일 (수) 17:19:00 신동명 취재부장 [email protected]
“용산 지역 주민들 간절한 호소 외면할 수 없어”
주민과의 갈등으로 물의를 빚은 화상경마장 시범운영 마감을 앞둔 지난달 26일, 용산 전자단지 우체국 인근에 자리 잡은 화상경마장 정문 노상에서 열리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예배현장에서 홍준기 목사(53. 신창제일교회·사진)를 만났다. 홍 목사는 지난해 8월부터 매주 목요일 마다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왔다고 한다. 4대째 감리회 목회자인 가정에서 태어나 30년 가까이 묵묵히 지역교회 목회자로 살아온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등하굣길에 들어선 도박장 화상경마장의 정식 명칭은 ‘마권 장외발매소’다. 경마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마권을 구입해 실내TV로 경마 중계를 보면서 경마를 즐길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배팅(?)도 할 수 있는 사실상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박장이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지난 2001년부터 12년간 용산역 바로 옆 ‘용산컨벤션센터’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2010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전승인을 받고 2010년 6월 용산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전 계획을 추진했다. 한국마사회는 이전 용산 화상경마장이 있던 장소에서 약 750m 떨어진 용산 전자단지 우체국 옆에 3년에 걸쳐 1300억 원을 들여 지상 18층, 지하 7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2만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국내최대 규모의 새로운 화상경마장 건물은 지난해 9월 공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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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완공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야 신축 건물이 한국마사회 용산지점이 아닌 화상경마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사회가 ‘같은 구역 내 이전할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농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을 근거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화상경마장 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 들어설 화상경마장과 불과 235m 떨어진 성심여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통학로에 도박장이 들어올 경우 학생안전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성심여중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로 현재 재학생 숫자만 1300여 명에 달하고 인근에는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원효초등학교와 계성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가득하다.
길거리 나선 학생·교사·주부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을 둔 엄마들이 홍 목사를 찾았다. 자녀들 생각에 처음 길거리로 나섰지만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 속에 의지할 곳 없어 찾아온 성도들의 호소를 뿌리칠 수 없었다. 홍 목사는 “지역주민과 성도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목사가 될 수 없었다”고 했다. “교회가 지역과 주민들로부터 그들만의 공동체로 보이면 안 된다”는 설교는 신창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해 온 지난 15년간 동일하게 외쳤고, 지역주민을 돌보는 사역도 계속 해 왔지만 분명 달랐다. 매주 단 한 번의 설교준비가 늘었을 뿐 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목회가 변했다”고 했다. 해병대 출신으로 ‘데모’와는 멀리 떨어져 살아온 그는 정치적 연대니 투쟁이니 하는 흔해빠진 용어도 생소하다. 다만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도하는 곳에 서 있을 뿐”이라는 그의 설명은 교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고 있었다. 일 년 남짓한 홍 목사의 광야의 외침도 어느덧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28일 시범운영을 끝낸 화상경마장이 최종 평가를 거쳐 정식 개장을 하게 될지, 아니면 주민들의 바람처럼 운영이 전면 재검토 될지 말이다. 홍 목사는 “감리회가 감리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과거 선배들처럼 우리주변 곳곳을 둘러보며 아픔과 고통의 현장을 어루만지는 일에 나서야 할 것 같다”면서 “감리회 교회공동체 모두가 용산지역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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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1721025222747 <출처-아시아경제>
용산發 장외발매소 사회갈등 조짐…정부, 건전화방안 마련
최종수정 2014.11.17 21:29기사입력 2014.11.17 21:29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17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용산에서 시작된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경주류(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는 67개소로 총량허용 72개소의 턱밑까지 올라와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 사업자의 매출총량과 영업장수의 총량을 통제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경마는 장외발매소 영업장 수 총량 32개소 중 현재 30개소가 운영중이며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9곳), 인천(4곳), 부산(2곳), 대구·광주·대전·충남·경남(각 1곳) 등이다.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억제=경륜은 장외발매소 영업장 수 총량 22개소 중 현재 20개소가 운영 중이며 역시 서울과 경기가 각각 7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2곳, 대전과 인천,창원이 각각 1곳이다. 경정은 장외발매소 영업장 수 총량 18개소 중 현재 1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확장 또는 이전과 관련 마사회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 이전시설이 학교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과 학교관계자가 연계해 반대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 9월말까지 일부건물(지상 18개층 가운데 3개층, 입장정원 1500명 중 400명)에 대해 시범 개장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의 총량 이내에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신설이나 이전할 경우에는 사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2013년 기준 72개소를 총량으로 이 총량 안에서 신설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 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외발매소 총량 승인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본장에 비해 장외발매소의 도박중독유병률이 높고, 현재도 경주류 매출구조 상 본장보다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조사지점별 도박중독유병률을 보면 경마는 본장이 47.8%인 반면에 장외발매소는 69.3%다. 화상으로 경마에 참여하는 경우가 직접 경주를 보는 것에 비해 도박중독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은 경마 72.4%, 경륜 73.5%, 경정 85.8%등 70%가 넘는다.
◆기존 장외발매소 실태조사 실시=정부는 불가피하게 장외발매소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주거지역과 학교인근지역이 아닌 지역에 한해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장외발매소에 대한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 도입은 영업장 신설및 이전 시 지역사회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해 선제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는 목적에서 나왔다. 학교·주거지와 인접성 및 교통 민원 발생 가능성 등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지역주민·전문가 등 의견 수렴 내역 및 적정성 등도 검토된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농식품부가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확장허가(또는 승인)를 하려면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사감위법을 개정해 하반기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여 장외매장에 대한 건전화 정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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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 분석, 중점 개선방향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매장별 부정적 요인 완화를 위한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부정적 영향이 큰 장외 발매소에 대해서는 단계적 외곽이전 등을 포함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의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복합문화공간은 평일에는 주민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말에는 경주관람과 문화생활 겸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건전화에 효과적인 전층 지정좌석제 운영 영업장 수를 2016년까지 전 영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정좌석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관계자·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층 일자리 알선·제공 등도 사회공헌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화 추진=경찰청은 장외발매소 주변 범죄예방과 치안 대책을 담당한다. 지역경찰 자원 근무자 및 형사 등 각 기능별 외근 근무자를 집중 동원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대 112순찰차 및 도보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협조해서는 장외발매소 주변 노상방뇨·쓰레기 투기·고성방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치고 범죄 취약 시간대(18:00∼22:00) 자율방범대 등 합동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감위는 현재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에 있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올해 3개 지역센터(서울 서남부, 대전충남, 대구경북)와 강원센터 고한분소를 설치한데 이어 내년 3개소, 2016년 이후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 중 예방·치유·재활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박중독자 치유·재활을 위한 거주시설도 운영하는 한편, 도박문제 예방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전체 장외발매소의 10%, 7곳에 불과한 전자카드제를 2018년까지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전자카드는 실명과 비실명카드로 거래내역과 출입일수 조회가 가능하고 이용금액,이용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어 도박중독 예방에 효과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잦은 민원을 초래하거나 이용자 과몰입 등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장외발매소에는 전자카드제를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국민의 건전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산업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출량 중심으로 돼 있는 평가지표를 조정하고 향후 공공기관 평가편람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간의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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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하면 안 된다”
19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밝혀
입력 | 2014.11.20 09:08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최근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연내 개장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9일 밤 기자들과 만나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하는 것은 안 된다”며 “주변이 학교와 주택가인데 주민과의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내보다는 주거지나 학교 시설이 없는 외곽 쪽에서 개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마사회가 말 산업의 증진을 위해 경마장을 운영한다는 건데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면 진작에 폐쇄하도록 조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행산업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장소 및 절차 등의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0934877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경찰 마사회 압수수색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
한국경제 입력: 2015-01-09 18:16:06 / 수정: 2015-01-09 18:16:06
경찰이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마사회를 압수수색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마사회의 경기도 과천 본사와 서울 용산 지사에 수사관을 보내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경찰은 마사회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해 10월 용산화상 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등이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경비업무 외에 업무에 동원하는 등 경비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며 한국 마사회를 경찰에 고발했다.이뿐만 아니라 경비업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으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에 무자격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고 경비원들을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동원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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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577 <출처 프레시안>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린 양' 덮치려 합니다"
[시민정치시평‧306] 학생들의 학습권, 생명권 침해하는 화상경마장
김율옥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2015.05.20 13:46:30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羊)을 돌보도록 양치기 소년을 고용하였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두 번이나' 속은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을 때에는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학교장이 되기 직전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양치기 소년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심심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오기 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늑대가 나타날 것이 두려워 환상을 보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혹은 믿지 않기로 했을 때,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들에게 맡겨두었던 '자신들의 양(羊)'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쁘고 어린 양부터 늑대에게 목덜미를 물리고 창자를 찢긴 채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마주 보이는 학교 앞 235미터 안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 생겨날 '아이들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화상경마도박장 주위의 풍경에서 뿜어 나오는 죽음의 냄새와 기운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위에 살면서, 또 그 주위로 오고 가면서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상경마도박장과의 싸움을 시작했고, 어느새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시작한 싸움은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힘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국가 공기업인 한국 마사회는 화상경마를 통해 얻는 수입과 이에 근거한 세금 규모의 크기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말 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마사회의 수입 가운데 70%가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사회가 '돈'을 앞세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이용자의 도박중독률은 실제 경마장 이용자의 2배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마사회의 매출 이익이나 지불하는 세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입니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걷어 들인 매출액과 세금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경마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개 인간의 파괴와 그로 인한 죽음의 문화를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허용되고 장려하고 확대될 때,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일해 소득을 얻는 올바른 경제 가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탕주의의 가치를 통해 아이들은 미래 세대가 배우고 익혀야 할 올바른 지성을 손상하게 되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의지의 손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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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때, 우리의 미래는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상경마도박장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아이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금융 위기는 그 기원에 심각한 인간학적 위기가 있다는 것도 간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인간이 최우선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고대의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가 돈에 대한 물신주의라는, 그리고 참다운 인간적 목적이 없는 비인간적인 경제 독재라는 새롭고도 무자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복음의 기쁨 55)
최근 한국마사회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화상경마도박장의 이름을 '렛츠런 CC'로 바꾸고 그 본질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마사회는 상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승인 신청서에서 학교와의 거리를 110미터 이상 확장하여 보고하고, 지도에 표시된 학교의 이름도 삭제하여 보고하면서 학교 앞 화상경마장 입점의 문제를 숨겼습니다. 주민들 몰래 도박장 건물을 짓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억압하였습니다. 주민대책위와 대화 과정 중에도 일방적인 시범 개장과 평가를 실시한 것은 물론, 대화 과정에서 마땅히 전제되어야 할 상호신뢰를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돈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그 이름과 모습을 바꾸어도 죽음의 문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다고 늑대가 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을 꿰뚫어 보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앞에서 추방될 그 날까지 이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아이들의 생명을, 올바른 가치를 교육받는 것을 훼손하는 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듯, 우리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이 땅의 교사, 부모, 이웃을 포함한 모든 어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김율옥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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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artid=201508280600055
[단독]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 지으라고 12억 지원 미래부의 ‘황당한 창조경제’
ㆍ‘학교앞 도박장’ 논란 부른 용산 ㆍ마사회 ‘이미지 제고’에 나랏돈 ㆍ미래부 “지역주민 반대 몰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사업 명목으로 서울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내 키즈카페 성격의 복합문화공간(가칭 ‘유니코니아’) 설치 사업에 약 1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간은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이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겠다며 마사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미래부는 화상경마장의 ‘이미지 제고’ 사업이 창조경제라며 국가 예산을 투입한 셈이다.
27일 참여연대와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마사회의 건축허가용 제출자료 및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과제신청서를 보면, 미래부는 지난 6월30일 ‘2015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마사회·SK플래닛·쓰리디팩토리·페리아코리아·메가텍미디어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1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1~7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홀로그램 극장용 콘텐츠, 무안경 3D 상호작용 콘텐츠, 증강현실 테마공간, 동물과 사물들이 친구처럼 나를 알아보는 테마공간 등을 만들겠다고 돼 있다.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이 사행성 확산·교육환경 저해·우범지대화 등을 들어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자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겠다며 건물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이 있는 건물에 키즈카페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적법한지부터 불분명하다. 이 공간이 들어설 건물 13~17층의 화상경마장은 청소년보호법상 경마가 진행되는 날 청소년 및 어린이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 청소년이 경마가 열린 날 이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마사회는 용산구청으로부터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당초 이 건물을 마권장외발매소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받은 마사회는 해당 구역을 전시장·문화관·체험장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지난달 29일 마사회에 답변서를 보내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마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히 이미지 제고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을 만들고 그 건물을 청소년 놀이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정부가 돈을 지원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미래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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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중앙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Print.html?idxno=85943
용산 화상경마장에 키즈카페(?)... '해외토픽감' 야당, 박근혜정부와 마사회 싸잡아 비판... 미래부 "재검토 뒤 지원 중단" 2015년 08월 28일 (금) 14:41:41 석희열 기자 [email protected]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 아이들이 뛰어놀 가족형 놀이 시설인 이른바 '키즈카페(Kids Cafe)'를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사업 명목으로 12억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해외토픽감'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마사회를 조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미래부는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야당은 일제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도박장에 어린 아이들이 뛰어 놀 가족형 놀이 시설을 만들겠다는 발상도 어이가 없는 데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한 정부는 제 정신인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용산 화상경마장은 학교 앞 도박장 논란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는 곳이다.김 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알고도 지원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은 미래부와 마사회를 얼빠졌다고 비판했다.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애초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경마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건만 지역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시설에 예산지원을 하다니 제정신이 맞는가"라고 미래부를 질타했다.한 대변인은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경마장에 대한 인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할 마당인데 오히려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라고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마사회를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헷갈린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용산경마장에 대한 인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논란이 거세지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미래부 홍보담당관실 송만호 사무관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사실은 이번 사업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정보산업통신진흥원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 평가를 한 뒤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이라는 것.송 사무관은 "12억원 예산을 지원한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한 것이지 마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미래부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민간 심사 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번 지원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송 사무관은 "미래부도 별도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사행시설(경마장)과 같은 건물에 키즈카페가 들어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평가위의 재검토 결과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지원금을 회수하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사회는 이 사업이 키즈카페가 아니고 테마파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마사회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는 상생 차원에서 테마파크를 운영하려고 예산(사업비의 85%인 61억원) 투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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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산화상경마장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 국회의원,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의 입장과 결정
<서울시> 서울시, 용산주민 피해와 사회전반 반대의견 외면한
한국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철회해야
- 쾌적하고 평온한 교육․주거환경 사행시설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
서울시는 한국마사회가 용산 주민은 물론 사회 전반의 공통된 반대 의견을 외면하고 화상경마장 개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함.
서울시의 확고한 기본 입장이자 원칙은 가까운 도심 내에서 화상경마장 영업이 이뤄져서는 안 되고, 사행시설은 도심 생활밀집지역과 격리해야 한다는 것임.
한국마사회의 도심 내 화상경마장 개장은 생활밀집지역에서 격리,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임.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용산 화상경마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으며 최근엔 마사회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영업중단 및 타 용도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음.
서울시와 용산 지역주민, 시민단체, 구의회, 시의회는 물론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도 한 목소리로 개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4년 6월 한국마사회에 용산 마권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용산 화상경마장의 외곽이전 촉구결의안을 용산구의회('14. 2.24)는 물론 서울시의회('14. 7. 2)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음.
국회 차원의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에 대한 반대 활동과 사행산업장 입지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히 가시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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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박원석 의원 등 10명이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최근 신경민 국회의원의 학교보건법 개정(현행 학교정화구역에서 이격거리 200m→1㎞ 확대)을 발의한 바 있음.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재임 시 주민과 소통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한국마사회는 지시 이행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총리가 공백인 현 시점을 교묘히 이용해 기습적으로 개장하려 하고 있음.
사행시설에 대한 영업허가권이 자치단체가 아닌 중앙부처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사행 산업장 신설‧이전 시 갈등 최소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동의절차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임.
쾌적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은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시설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함.
한국마사회가 교육환경 훼손, 주거환경 침해에 대한 주민들은 물론 사회 전반의 공통된 반대의견에 귀 기울여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2015. 5. 29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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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용산 화상경마장 입주 강행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어제 28일 용산 화상경마장이 입주를 강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늘 29일에도 새벽부터 입주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 마사회에 질문을 드립니다. 화상 경마 도박장 개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보다도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보다 경마 도박 시설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까?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어른들이 돈벌이만을 위해 다른 가치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한국 마사회는 지금 즉시, 폭력적으로 화상경마장 입주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폭력은 어떤 사태를 낳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역주민․학부모․교사들과 대화하여 이 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화상 경마 도박장 입주 강행을 막으려는 지역주민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는 경마도박장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분투하고 계신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돌아보지 않는 용산 화상경마장 입주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4. 6. 29.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학생들 학습권 침해”
서울시교육청 우려 표명…농축산부와 마사회에 재검토 촉구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용산 화상경마장이 오는 5월 30일(토) 개장을 강행할 경우, 계성유치원과 서울원효초등학교 및 성심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인근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 모두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학생인권조례 제7
조)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제22조)를 침해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희연 교육감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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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력하게 피력했으며, 한국마사회, 용산구청,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재검토 요청과, 사행행위시설(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등)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관련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들이 보장 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떠올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지금이라도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사를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또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한국마사회는 다시금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하고, 경제적 기여에 걸맞게 인권경영을 선도해야 할 것이며, 여러 문제점과 우려에 따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하는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 우리 모두는 4.16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결코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거나, ‘비용’과 ‘효율’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바 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맘껏 뛰어놀고 공부하며 각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준수해야 할 근본적 규범이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이 인권침해의 가해자를 넘어서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인권규범을 만들고 있다.
▢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학생 인권조례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2015년 5월29일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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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용산구청 마사회 기습개장 철회요구 공문 내용
1.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관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의 청파로 52 (구 한강로3가 16-48)이전철회 등을 주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귀 회에서는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사전 동의 없이 오는 30일 기습적으로 장외발매소 영업을 전격 개시한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한 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과거 기습개장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시 한 번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기습개장 철회를 강력히 재요청하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관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용산구 주요 추진경위
한국마사회 용산지사(장외발매소) 이전 철회 및 이전승인 취소 요청 일 시 : 2013. 7. 8 (월)
발신/수신 : 용산구 → 한국마사회(장외기획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세종시) 항의 방문 일 시 : 2013. 7. 10 (수) 14:00 ~ 15:30
방 문 단 : 주민대표단(단장 : 주민생활지원국장) 13명
한국마사회(과천시) 항의 방문 일 시 : 2013. 7. 11 (목) 10:00 ~ 11:30
방 문 단 : 주민대표단(단장 : 주민생활지원국장) 18명
한국마사회 항의 방문 일시/장소 : 2013. 7. 24 (수) 11:00 ~ 12:14 / 한국마사회 해피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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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이전 철회 등 사태해결 재촉구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 이전 촉구 10만 서명운동 추진 기 간 : 2013. 7. 29 (월) ~ 8. 18 (일)
대 상 : 용산구민, 서울시민 등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요청 일 시 : 2013. 8. 20 (화)
발신/수신 : 용산구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내 용 : 한강로 16-48 장외발매소 이전승인 취소 및 한강로 40-950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요청, 12만 서명부 전달 등
용산마권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 이전 촉구 서명인 명부 전달 <한국마사회>
일 시 : 2013. 8. 23 (금) 10:40 ~ 11:20
방문목적 : 용산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촉구 및 서명인 명부 (12만 251명) 전달 방 문 자 : 주민 대표단 16명 <농림축산식품부>
일 시 : 2013. 8. 23 (금) 15:00 ~ 16:00
방문목적 : 용산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촉구 및 서명인 명부 (12만 251명) 전달 방 문 자 : 주민 대표단 16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한국마사회 회장 면담 요청 일 시 : 2013. 10. 2 (수)
발신/수신 : 용산구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재요청 일 시 : 2014. 1. 15 (수)
발신/수신 : 용산구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현안 관련 한국마사회장 면담 요청 일 시 : 2014. 1. 23 (목)
발신/수신 : 용산구 →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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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영업중단 및 서울시 외곽이전 재촉구 일 시 : 2014. 6. 29 (일)
발신/수신 : 용산구 → 한국마사회
서울특별시장, 용산구청장 집회현장 방문 및 한국마사회장 면담 일시/장소 : 2014. 7. 20 (일) 13:50 ~ 15:00 / 한국마사회 용산지사 내 용 : 화상경마장 입점 철회 및 서울시 외곽이전 입장 표명, 주민투표제안 등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용산 소식지 3월호 게재 일시 : 2015. 2. 26 (목) / 용산구 소식지 3월호 내 용 :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 이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기습개장 철회 및 서울시 외곽이전 재촉구 일시 : 2015. 5. 28 (목)
발신/수신 : 용산구 → 한국마사회 내 용 : 기습개장 언론보도에 관련 깊은 유감표명과 기습개장 철회 강력 재요청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마사회, 국무총리 공석 틈타 화상경마장 기습개장 통보
○ 을지로위원회는 2년 간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해 온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무총리의 공석을 틈타 기습개장을 시도하는 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마사회는 어제 국회보고를 통해 금주 내 용산화상경마장 발매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러 제보를 종합하면 내일—30일(토) 개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작년 용산화상경마장과 관련하여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2014.08.20.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또한 부정적 영향이 큰 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국무총리지시에 따라 경마 장외발매소 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204.08.21. 농식품부 보도자료). 그러나 마사회는 국무총리가 공석인 시점을 노려 이같은 지시를 무시하고 기습개장을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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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권 장외발매소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에 불과하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화상경마장 주위에는 학교와 주택가가 자리하고 있다. 화상경마장 개장과 함께 ▲사행성게임장 ▲불법대부업체 등 유해시설의 증가가 예견되는 만큼 청소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무엇을 배울지 매우 우려스럽다.
○ 지역주민은 물론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까지 용산화상경마장 확장이전 개장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상황에서 개장 불과 이틀 전 국회에 기습개장을 통보하는 공기업 마사회의 행태는 국민과 국회,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을지로위원회는 마사회의 존재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얼룩진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마사회는 2년 간 지역주민들이 보여준 저항 그 이상을 마주할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마사회가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의사를 철회할 때까지 용산주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끝.
2015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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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의원 만장일치 통과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문
○� 지난� 6월� 28일�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을� 용산구� 한강로� 3가로� 이전하여� 시
범영업을� 개시하였다.� 동� 소재지의� 근거리� 주변지역에는� 6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위치해� 있으며,� 특히� 약� 235m� 떨어진� 성심여고에서는� 마사회� 건물에� 부착된� 선전벽보가�
보일�정도로�근접한�가시거리에�있다.
○�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학교인근에�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에� 치
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임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 발표에� 따르면� 경마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으로� 도박중독� 유병율이� 79%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곳에� 사행심� 있는� 어른들이� 드나들면� 음주와� 폭력�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
고�이는�성장하는�아이들에게�교육적으로나�정서적으로�치명적인�상황을�초래할�것이다.
○�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현� 소재지로의� 이전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철회�
의견표명과� 해당� 지역주민� 및� 당해� 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 없이� 추진된� 것인� 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의� 수호를�
위해�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하고�결의한다.
� � 하나,�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시범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외곽으로의�
이전을�추진하라.
� � 둘,�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동� 건물을� 문화시설로� 활용
할�수� 있는�방안을�마련하라.
� � � 셋,� 국회는� 학교정화구역의� 적용에� 있어서� 단순거리가� 아닌� 가시거리,� 통학로� 여부
를�고려할�수� 있는�방향으로�학교보건법을�개정하라.
201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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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의 성공요건
진영 용산구 국회의원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요구에� 부응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갈� '정부� 3.0'� 비전을� 제시하였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3.0'의�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의�혁신'에� 대한�수요자�중심의�점검이�필요하다.
서울� 한복판인� 용산구� 원효로에서는� 마사회의� 마권� 장외� 발매장� 이전� 강행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미사와� 집회,� 철야농성을� 계속하는� 주역은� 바로�
인근� 성심여중고�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이다.� 평생� 데모� 한� 번� 안� 해봤다는� 보통사람들
이�생업에�쫓기면서도�험난한�겨울�천막노숙을�택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무엇일까?
마사회의� 용산� 장외� 도박장� 이전� 과정은� 비리로� 얼룩진� 국민무시� 행정의� 결정판이다.� 이
전� 업무를� 담당한� 임원이� 수뢰로� 징역형을� 받고� 사행성감독위원회와� 국회,� 감사원� 감사에
서� 지적을� 받아도� 마사회를� 퇴직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감독관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비호
에� 급급하고� 있다.� 지하철로� 30분,� 자동차로� 15㎞� 거리에� 경마공원이� 있는데도� 6개� 학교
가� 모인� 서울� 도심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도박장을� 열겠다는� 마사회는� 주민들에
게� '공익을�최우선하는�공기업'이� 아니라�교육환경의�파괴자일�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참여·소통� 같은� 행정개혁의� 수사를� 쏟아내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
면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켜� 왔다.� 정부� 3.0� 역시�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행정
의� 목표인� '공익'에� 대한� 공공분야� 전반의� 인식을� 바로잡아�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깨끗하고�유능한�정부로�거듭나야만�한다.
도박장을� 운영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세수� 확보는� 하루� 벌어� 먹고사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며� 그들이� 탕진한� 미래는� 노인� 빈곤으로� 돌아와� 결국� 후세대의� 엄청난� 사회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도박장을� 문화시설로� 속여� 주민� 몰래� 이전하려다� 수백억원을� 낭
비하고,� 경영� 악화� 속에도� 회장� 보수를� 인상하면서� 노조� 무마용으로� 직원� 사교육비까지�
지원하는� 도덕적� 해이를� 척결하는� 것이� 바로� 공기업� 개혁의� 첫걸음이다.� 정부� 3.0� 시대에
는�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마사회� 같은�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반드시�이뤄져야�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강조해도� 현장� 행정의� 모세혈관이� 막혀� 있다면� 에스엔에스
(SNS)로� 무장한� 채� 촛불을� 들고� 나서는� 보통사람을� 막을� 수� 없다.� 마사회는� '당신의� 자
녀가� 그런� 교육환경에� 노출된다면� 어쩔� 거냐?'라며� 저항하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님비
(NIMBY)로� 매도하거나� 지역사회를� 어설픈� 당근으로�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
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 3.0� 시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
이다.� � [한겨레]�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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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관외이전 촉구 결의
용산구의회�보도자료(2014-03-04)�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용산구의회(의장�
박석규)는� 2월� 28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관외이전�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용산구의회� 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오천진� 의원)한� 것으로�
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이전� 승인은� 원천� 무효이며,� 사행
산업감독위원회의� 지침대로� 이런� 사행산업시설의� 외곽이전�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
다.
용산에는� 지난� 10년� 동안� 용산역� 인근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운영되면서�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됐으나� 마사회는� 최근� 주거와�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용산구� 청파로� 52� 인근� 지
역으로�마권장외발매소�확장�이전을�강행한바�있다.
이에� 입점� 저지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나� 한국마사회에
서는� “동일지역� 내�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시에는�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원칙을�고수한�채� 확장이전을�강행하고�있다.
이에� 용산구의회� 박석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
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그에� 따른�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촉구했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처리된�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승인을�철회할�것을�촉구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사감위의�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용산� 마권장외발매
소�외곽이전�대책을�조속히�마련하고�즉각�시행하라.
구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및� 각� 시ㆍ구의회� 등에� 전
달해�구민들의�뜻을�알릴�예정이다.
한편� 28일� 폐회한� 제204회� 임시회에서는�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관외이전�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청원�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해�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
두�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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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1312-336503, 2AA-1403-115854(병합)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철회
피신청인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한국마사회
주 문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과 협의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에 마권 장외발
매소 이전을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의 결 일 2014. 6. 16.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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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1. 신청 취지
신청인들은 서울 용산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주민으로서, 피
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에게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성심여자중·고등학교(이하
‘성심여중·고’라 한다)로부터 약 220m 떨어진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에 마권 장외발
매소(이하 ‘이 민원 시설 ’이라 한다) 이전을 승인한 것은 교육 및 주거·생활 환경
을 저해하는 등 부당하니, 이 민원 시설 이전을 철회하여 달라.
4. 판단
가.「한국마사회법」(이하 ‘한국마사회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학교보건법」(이하 ‘학교보건법’이라 한다)제5조 제1항은 “학교
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
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
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14. < 생 략 >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
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 20. < 생 략 >”이라고 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 학교환
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
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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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 11. 17.)(이하 ‘사
감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장외발매소는 건전화실적 및 사회적 부작용(도박중
독 등)을 고려하여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라고 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또는 축소와 관련하여 “도심지역에 위치한 장외매장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
곽지역으로 이전 추진”이라고 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이 민원 시설의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시
설과 가까운 성심여중·고가 이 민원 시설로부터 약 235m 이격되어 있어 비록 학교
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비교적 이 민원 시설
과 가까운 거리이고 또한 성심여중·고 인근에는 원효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이 주거밀
집지역이어서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청소년유
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2014. 3. 24. 개정하여 같은 해 9. 25. 시행
되는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
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가 추가되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점, 이 민원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
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이 민원 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
고 있는 점, 사감위 종합계획에 장외발매소는 건전화실적 및 사회적 부작용(도박중독
등)을 고려하여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있고, 도심지역에 위치한 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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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협의하여 이 민원 시설의 이전을 철회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의 이전을 철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
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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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산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노력(법 개정안)
입법 동향
○ 사행산업 장외발매소의 설치 제한을 위해 관련 법안 8건 발의중
발의 의원 발의일 관련 법률 주요 내용 현 황
김동철(민)
(교문위)
(광주광산갑)
'12.6.21.한국마사회법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규정 신설
- 학교, 주택 출입문 2㎞ 이내
▹1인1일구매한도제한(10만원)
'12.7.31
'12.11.9 법안소위
심사(2회)
박인숙(새)
(국토위)
(송파 갑)
'12.9.27. 한국마사회법▹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규정 신설
- 학교, 주택출입문 1㎞이내
'12.11.9
법안소위심사
김광진(민)
(국방위)
(비례대표)
'13.6.27. 한국마사회법▹장외발매소설치․이전또는변경시
사전주민동의(19세 이상 1/2) 의무신설
'13.11.14
법안소위회부
황주홍(민)
(국토위)
(전남장흥강진)
'13.11.21
학교보건법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범위확대
(200m→ 250m)
'14.4.9 법안소위
회부
진영(새)
(안행위)
(용산구)
'13.12.4. 한국마사회법
▹도시주거지역내장외발매소이전등
감축계획 제출 의무(매 3년) 신설
(한국마사회→농림수산식품부)
'14.2.18
법안소위회부
박범계(민)
(기재위)
(대전서구을)
'14.2.4. 한국마사회법
▹장외발매소설치제한규정신설
- 주거지역, 학교경계선 2㎞이내
▹장외발매소축소등 건전화 계획
제출(매 2년) 의무신설
'14.4.14
법안소위회부
이학영(민)
(정무위)
(경기 군포)
'14.10.13 한국마사회법 ▹마권장외발매소승인 3년 내 취소'14.11.19
법안소위회부
신경민(민)
(외교위)
(영등포을)
'15.3.4 학교보건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범위확대
(200m→ 1km)
'15.3.5 법안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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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1건 발의중
발의 의원 발의일 결의안 주요 내용 현 황
박원석(정)(기재위)(비례대표)
'14.8.27 촉구결의안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운영 즉각 중
단
- 이전승인 즉각 취소, 종합대책 수립
- 도박산업 근절 대책 수립
'14.8.28
법안소위회부
'14.11.19
제329국회제11차
전체회의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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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도박장 반대 용산지역 학교장 입장 발표문-도박장 반대 용산 중구 천주교회(16개 본당) 화상경마장 반대 합동 발표문-카드뉴스 우리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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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교육권을�보장하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지역� 학교장� 공
동선언
(금양초,�남정초,�보광초,�삼광초,�서빙고초,�신광초,�신용산초,�용산초,�용암초,�원효초,�이태원초,�
청파초,�한강초,�한남초,�후암초,�배문중,�보성여중,�선린중,�성심여중,�신광여중,�오산중,�용강중,�
용산중,�한강중,�배문고,�보성여고,�서울디지텍고,�선린인터넷고,�성심여고,�신광여고,�오산고,�
용산고,�용산공고,�중경고)
� �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는� 것이�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 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을� 적극적
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
는�각� 인간의�교육권을�보장해야�합니다.
�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국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익� 또는� 국민� 전
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비록� 기업체로서� 수익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되�동시에�행정부처와�같은�공익성을�지녀야�하는�국가�기관입니다.�
� �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의� 이전� 과정에서� 국가�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책임과� 권리를� 망각하고� 그� 공공성을� 상실한� 행동을� 하
였을�뿐� 아니라,� 학생들의�교육권을�훼손하는�행동을�일삼고�있습니다.
�
� �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기준�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은� 학생들
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학교보건법에
서� 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35m� 초과한� 곳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초대형�사행산업�시설이�들어서도�된다는�근거가�될� 수는�없습니다.
�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고개만� 들면� 마주보이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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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해�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은� 요행과� 한탕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출입하
는� 곳으로� 건전한� 가치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수업� 중에,� 학교를� 오가는� 길에� 경마도박장
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비도덕적인� 가치에� 오염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
국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할� 인적,� 물적�
교육시설� 정비� 의무를�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화상경
마도박장을�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마땅히�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해야� 합
니다.
� � 지난� 4월� 16일,� 우리� 어른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처참하게� 떠나보
내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고� 마음� 아파
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100일이� 지난� 지금도� 5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를�포함한� 10명이�차가운�바닷속에서�나오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육지의� 세월호입니다.� 지난� 6월� 28일,�
한국마사회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개장은� 화상경마도박장에� 들어가려는� 입장객들이� 어
떤� 사람들인지,�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이후� 어떤� 일이� 생겨날지를� 불을� 보듯� 분명하게� 보
게� 하였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는� 입장객들에게서� 쏟아지는� 욕설과� 폭언,� 한국
마사회와�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객이� 주민을� 상대로� 행한� 폭력은� 주민들을� 놀라게� 하였고�
두렵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는� 몇몇� 찬성� 주민들을� 매수하여�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한국마사회� 직원은� 물론� 유도선수까지� 동원하여� 찬성� 집회를� 하였으며,� 도심�
속� 승마체험의� 이름으로� 조랑말을� 동원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품위를� 잃고� 치졸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범개장이� 이러할진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정식으로� 개
장된다면� 주변지역의� 아이들과� 주민들은�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해� 폐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켜� 미래의� 생명을� 키워야할� 이며,� 생명이� 아
니라�죽음의�문화에�놓일�것이�불을�보듯�명확한�일입니다.�
사실상� 한국마사회의� 불공정함은� 상식적� 차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다�
무참하게� 차가운� 바다� 속에� 가라앉은� 친구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거리
로� 나섰습니다.� 7월� 14일,� 학생� 대표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정성껏� 쓴� 청원� 엽서들을� 전달했습니다.� 7월� 17일에는� 국회에까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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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왔습
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거대한� 화상경마도박장� 앞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우리가�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였
습니다.� 대입� 수능을� 100여� 일밖에� 남기지� 않은� 고3� 학생들까지도� 이� 사태를� 외면할� 수�
없다고,� 우리의�목소리를�들어달라고,� 화상경마도박장�반대와�교육권�보장을�외쳤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5일에는�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용산� 지역의�
교사들과�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외침에� 응답하여�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부끄러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용산지
역� 학교의� 교장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과� 개장을� 막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함
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데�
유관기관에서는�필요한�조처를�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1.� 용산구와�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수� 있도록�도와주십시오.
1.� 국회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
오.
1.� 대통령님,� 우리�어린�학생들의�눈물�어린�호소에�응답해�주십시오.
이에� 용산지역� 초중고� 학교장들은� 한국마사회의� 학교앞�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에� 대해� 뜻
을�모아�다음과�같이�선언합니다.
1. 우리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적극 반대한다.
1. 한국마사회는 장학 사업 등으로 포장하며 돈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다정한 이웃들을 분열시키고 반목하게 하는 부끄러운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
1. 현명관 회장은 시범개장 이후 실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4년� 8월� 1일
학교�앞� 화상경마도박장을�반대하는�용산지역�초중고�교장�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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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용산 1지구 천주교회(16개 본당) 주관
화상경마장 반대 합동 미사' 보도자료
국제(외국인(준)) 천주교회, 남대문시장(준) 천주교회, 순교성지 당고개(준) 천주교회, 명동 천주교회, 삼각지
천주교회, 순교성지 새남터 천주교회, 신당동 천주교회, 용산 천주교회, 이태원 천주교회, 중림동 약현 천주교회, 청구 천주교회, 청파동 천주교회, 한강 천주교회,한남동 천주교회, 해방촌 천주교회, 후암동
천주교회
《화상경마장의 도박장 철수에 대한 대국민 성명서》 한국마사회는� 용산에� 화상� 경마장� 개장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그리고� 공기업인� 한국
마사회는� 용산�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 일
을� 저질렀다.�더군다나� 화상� 경마장� 근처에는�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을� 간직하며� 성장하는�
유치원,�초등학교,�그리고� 중·고등학교가�6곳이� 있다.�그렇다면� 한국� 마사회는� 교육� 및� 주
거�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몰래�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에� 이� 지역을� 사목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천주교� 사제로서� 그리고� 이� 지역을� 신앙의�
터전으로�살아가고�있는�모든�천주교�신앙인들에게�경악을�금치�못하고�있다.
그� 동안� 한국� 마사회를� 통해� 화상� 경마장이� 개장된� 후� 인근� 주변� 지역� 전체가� 타락과�
부패의� 온상으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
다.�그리고� 더욱� 큰� 문제가� 되는� 사실은� 화상� 경마장� 개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의� 마찰이�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지역은� 용산� 참사와� 용산� 뉴타
운� 개발� 문제로� 주민들이� 오랜� 동안� 대립� 국면에� 있었고,�그� 상처가� 아무는� 시점에서� 한
국� 마사회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유를� 통해� 또� 다시� 이� 지역� 주민들의� 감정을� 조장하
여�고통의�짐을�가중시키고�있다.
한국마사회는� 어떤� 기업인가!�그들은� 국가� 공기업으로� 국민의� 정서와� 안정,�그리고� 생
활과� 기본적인� 인권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그리고� 한국� 마
사회법� 제1조� 목적� 부분에서도�‘경마를� 통해�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한
국� 마사회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도박� 산업을� 육성했고,�틈만� 나
면� 전국의� 이곳,�저곳에� 화상� 경마장을� 설치하였다.�그러면서� 그들은�1년에�1조�7천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고� 있고,�지방� 교육세도� 약�3천억원을� 내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자신들
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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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돈은� 과연� 누구의� 돈이었는가!�그리고� 한국� 마사회의� 수입� 이면에는� 도박� 중
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정들의� 울부짖는� 어두운� 모습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음
을� 명심해야� 한다.�그리고� 한국� 마사회� 관련자들� 역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박사업의�
덫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가정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음을� 결코� 모르지� 않을� 것
이다.�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일체� 외면한� 채� 오로지�‘돈만� 버는� 일’에만� 물불을� 안�
가리고�있음을�이번�용산�화상�경마장�개장을�통해�또다시�증명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와� 한국� 마사회가� 하는� 일에� 지켜만� 볼� 수� 없음을� 깨닫고,�이� 지역
의� 복음화와� 참된� 삶을� 전파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제로써� 이� 지역� 관한� 신자들이�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불의와� 악에� 맞서고자� 한다.�그리고�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화상� 경
마장을� 비롯한� 일체의� 사행심을� 유발하는� 도박을� 막고자� 한다.�그리고� 평화의� 사도인� 프
란치스코� 교황이�8월� 중순에� 이� 나라를� 방문한다.�그� 방문� 목적에는� 이� 곳� 새남터에서�
순교한� 주문모(야고보)�신부를� 시복하기� 위해서이다.�그리고� 이� 곳은� 그� 동안� 한국� 천주
교회가� 자랑하는� 역사적인� 순교의� 땅이며,�거룩한� 땅이다.�그리고� 이� 곳은� 역사의� 땅이
고,�복음의� 땅이며,�한국의� 모든� 천주교� 신자들� 뿐� 아니라�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많
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땅이다.�이러한� 역사적인� 곳에� 화상� 경마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시복식을� 통해� 전� 세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
나�부끄러운�짓인가!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는�7.2%로�20세� 이상� 성인의� 약�270만� 명이나� 되고� 문제을� 가
진� 도박중독자는�48만명이나� 된다.�이것은� 외국에� 비하면�2-3배� 이상� 높은� 실정에� 있음
을� 간과하고� 있다.�그리고� 도박중독자는� 개인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나�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아동학대와� 방임,�가정폭력� 및� 사회적� 범죄로� 번져가고� 있다.�이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2412항의� 가르침에서도�‘도박’은� 결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이제� 정부와� 마사회는� 더� 이상� 국민을� 도박의� 구렁텅이로� 빠트릴� 것이� 아
니라� 보다� 건전하고� 가치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이에� 대
한� 기본적인� 입장으로� 화상� 경마장을� 비롯하여� 도박� 사업에서� 손을� 떼고,�건강한� 국민� 문
화�창출에�이바지해야�한다.
�
하나,�정부는� 이� 곳에� 화상경마장� 시설을� 유치하면서� 결국� 사행심을� 부추기는� 도박� 사
업을� 통해� 국가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오만불손하고� 그릇된� 생각에서� 철저히� 반성
하고,�근본적으로�국민�정서를�해치는도박장�시설물의�완전�철수를�강력하게�경고한다.
�
하나,�한국� 천주교회와� 관련하여�‘사랑과� 희생’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자�
노력한� 많은� 선조들이� 순교한� 이� 거룩하고� 보배로운� 땅에서� 화상경마장이라는� 한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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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쾌락에� 빠져�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도박장을� 설치하고자� 기획하고� 추진한� 관련자�
모두는�이� 모든�일을�백지화하고�지역�주민들에게�사과하고�이� 곳을�떠나라!
�
하나,� 4.16�세월호� 사건을� 통해� 경제지상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참상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이� 시대의� 경고를� 정부와� 한국마사회는� 올바로� 명심하고� 특히� 이� 지역에서� 학생들
이�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꿈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몸소� 체험하고� 살아가는� 교육적� 환경
을�훼손하는�일체의�일들을�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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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8일
천주교 서울교구 제1 중구-용산지구 ( 16개 성당 ) 사제, 신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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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용산 장외 도박장 이전 과정은 비리로 얼룩진 국민무시 행정의 결정판이다. 이전 업무를 담당한 임원이 수뢰로 징역형을 받고 사행성감독위원회와 국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마사회를 퇴직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감독관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비호에 급급하고 있다. 지하철로 30분, 자동차로 15㎞ 거리에 경마공원이 있는데도 6개 학교가 모인 서울 도심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도박장을 열겠다는 마사회는 주민들에게 '공익을 최우선하는 공기업'이 아니라 교육환경의 파괴자일 뿐이다.
-국회의원 진영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기습개장 철회를 강력히 재요청하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관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용산구청장 성장현
한국마사회가 교육환경 훼손, 주거환경 침해에 대한 주민들은 물론 사회 전반의 공통된 반대의견에 귀 기울여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의 이전 과정에서 국가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책임과 권리를 망각하고 그 공공성을 상실한 행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을 훼손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용산구 초중고 교장 일동
농림축산식품부가 초등학교와 남녀 중학교, 남녀 고등학교 등 10여 개의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화상경마장을 옮긴다는 것은 용산 구민의 뜻을 무시하고 나아가 5천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간주하여 결사반대한다
–용산구교구협의회 용산화상경마장 서울시외곽이전촉구대책위원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12항의 가르침에서도 ‘도박’은 결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제 정부와 마사회는 더 이상 국민을 도박의 구렁텅이로 빠트릴 것이 아니라 보다 건전하고 가치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 화상 경마장을 비롯하여 도박 사업에서 손을 떼고, 건강한 국민 문화 창출에 이바지해야 한다.
-천주교 중구용산지구 16개 성당 사제, 신자 일동
“이 책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권당 1천원의 자발적 후원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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