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속보> LNG복합화력발전소 유 치 문제를 놓고 용인시 처인구 이 동면 마을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 어 대립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용인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주)트루벤인베스트먼트(이하 트루 벤사)는 이동면 19만여㎡ 부지에 사업비 1조원 규모의 1천800㎿급 의 LNG 복합화력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애초 트루벤사는 처인구 남사면 을 후보지로 꼽았으나 주민들의 반 대가 계속되면서 이동면 쪽으로 방 향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트루벤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내년부터 해당 지역 주민 동의서를 받아 발전시설 건설의향서를 제출 할 예정으로 지난 10월말 이동면 이 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LNG발전 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와 ‘이동 면청정LNG발전소 건립 추진 양해 각서(MOU) 협약’까지 체결하면서 ‘민심 얻기’에 적극 나선 상태다. 산통부는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주민 반발 등의 민원 발생에 따라 건설의향서 심사 때 주민동의율이 높은 곳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동면 주민들은 LNG 화력발전소 설치시 유해물질 배출 우려와 송전선로 통과 등에 따른 전자파 발생, 청정환경 파괴, 지가 하락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유치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주민들은 발전소 설치 반 대를 요구하며 비대위 구성에 나선 것은 물론 유치위가 주민들에게 ‘LNG화력발전소’ 유치 추진이라 는 설명이나 의견수렴조차 없이 독 단적으로 발전소 유치를 추진했다 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 정모(68)씨 등은 “화력발전 소 설치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타 지역의 발전소 견학까지 다녀왔 다”며 “감쪽같이 주민들을 속여 사업을 추진하려 한 유치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치위 측은 일부 주민들의 주장일뿐 토박이 주민들 사이에는 ‘발전소 유치를 통한 마을 발전’이 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반박 하고 나섰다. 유치위는 또 발전소 유치 주변지 역 지원법에 따라 수백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것이란 전망 이다. 이동면 LNG발전소유치위원회 관계자는 “LNG 발전소는 청정연 료를 사용해 오염원이 많지 않아 건강이나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 며 “조만간 토론의 장을 마련해 반 대하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교감 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용인 이동면 화력발전소 유치 民民 갈등 주민들 “유해물질 배출·전자파 우려” 반대 유치委 “수백억 인센티브 지역발전” 찬성 지난 4일 입적한 비구니계 원로, 월조당 지명스님의 영결식이 용인 화운사 경내에서 전국비구니회장으로 봉행되고 있다. 지명스님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화운사 능인선원장을 역임하고 세수 93세로 화운사 심우당에서 원적에 들었다. /오승현기자 osh@ 스님 안녕히 가세요 ‘내란음모 사건’ 15차 공판에서는 이상호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한 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검색 한 것을 둘러싼 국정원의 수사내용 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단간 설전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 정운)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재판에 서 8월 28일 이 피고인 자택 압수수 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변모 수사 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변 수사관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피고인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최 소 19번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앞서 검색내역을 근거 로 이 피고인이 전력이나 가스망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 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피고인이 '한전' 등을 검색한 뒤 어느 사이트 로 이동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사 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한국전력공사’라 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뜨는 화면에 유일한 정보는 ‘실시간 증 권정보’ 밖에 없다”며 “어느 사이 트로 이동했는지 조차 국정원은 특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색 결과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없고, 이씨의 부인은 3천만원을 투자해 한전 주 식 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 며 ‘주식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검 색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날 재판부가 “검색 후 어느 사 이트로 다시 이동했는지 기술적으 로 확인이 가능지만 왜 안 했느냐” 는 지적에 변 수사관은 “그 부분은 내가 작성하지 않아 다른 사이트 이동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얼버 무렸다. 국정원은 또 김홍열씨가 ‘폭발물 제조법’이 담겼다는 해당 파일을 열람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특히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한 민 간 포렌식 센터 연구가 최모씨는 변호인단이 “언제 열람됐는지 여 부 및 마지막 접근시점에 관해 분 석했느냐”는 질문에 “분석하지 않 았고 국정원의 의뢰사항이 아니라 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 판부가 재차 확인하자 최씨는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 /김태호기자 thkim@ “한전·가스공사 검색 19번” vs “실시간 증권정보” ‘내란음모’ 15차 공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우리를 탈 출하려던 호랑이에게 물린 사육사 가 보름 만에 끝내 숨졌다. 8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사육 사 심모(52)씨가 이날 오전 2시 24분쯤 사망했다. 심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대공원 실내 방사장 에서 나와, 관리자 통로에 앉아있 던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3)에게 사료를 주던 도중에 목과 척추를 물려 중태에 빠진 뒤 치료를 받아 왔다. 당시 심씨를 공격한 호랑이는 신 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과 대치 하다가 30여분 만에 제 발로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호랑이가 어떻 게 실내 방사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 다. 경찰은 방사장과 내실 사이 격벽 문, 방사장과 관리자 통로 사이 격 벽문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했 는지, 규격은 적절했는지 등을 확 인하고 있다.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아 이번 주 안으로 사고 책임을 묻고 대상 자를 가려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로 입건할 방침이다. 심씨는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년간 곤충관에서 근무하다가 인력 부족 문제로 올해 1월부터 갑 자기 호랑이를 맡게 된 뒤 변을 당 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호랑이에 물린 사육사 끝내 숨져 경찰, 사고책임자 규명 이번 주내로 입건 방침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 강열)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 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 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지만 정신감정결과 당시 현실판단 능력 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 한 것으로 나온 만큼 형을 감경하 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 하는 살인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지방에 있던 피해 자를 범행현장으로 유인해 계획적 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죄전 력이 없는 초범이고 유족들이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 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4시쯤 용인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아버지(47)를 미리 준 비한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한 혐 의로 구속기소됐다. 피고인 측 신청에 따른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유년시절 어머니가 피 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당하 는 모습을 보며 증오심을 갖게 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 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 타났다. /김태호기자 thkim@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2년 수원지법, “살인범행 어떤 이유로도 용납안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조가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일 오전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 항지역지부는 “공사 측은 비정규 직 노동자들의 고용·임금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다”며 “투쟁 을 미룰 이유가 없어 2주간 유보했 던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 혔다. 파업 참가인원은 전체 비정규직 노조원 1천900여명 가운데 600∼ 700명으로 주로 환경미화나 여객 터미널 시설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은 평 소와 같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아웃소싱 업체 파업에 대비해 비조 합원과 본사 전문직원 등 예비인력 801명을 확보, 장기 파업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법과 원 칙에 따라 대응하되 불법시설점유 등의 행위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무기한 파업 고용보장 임금인상 요구 공항공사, 예비인력 확보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 판사)는 중국에서 거래처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3년 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3일 중국 장 쑤성(江蘇省) 구용시에 있는 자신 의 집에서 거래업체 사장 중국인 B(당시 52세)를 둔기로 때리고 목 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밀린 납품 대금 5천여만 원을 받으러 온 B씨가 ‘돈이 준비 되지 않았다’는 자신의 말에 욕설 하자 격분, 살해 후 인적이 드문 구 용시 외곽 대나무 숲에 시신을 유 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중국서 살인·시체유기 50대 징역 13년형 선고 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 검사)는 선수들에게 지급된 훈련비 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용인시청 축구단 감독 정 모(42)씨와 코치 이모(42)씨를 불구 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 지 용인시가 지급한 선수들 훈련비 를 축구단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1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4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가로챈 훈련 비를 인터넷 도박과 주식 투자 등 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호기자 thkim@ 훈련비 가로챈 용인시청 축구감독 기소 인천지방경찰청은 술을 팔면서 모텔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 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유흥업소 사장 A(33)씨를 비롯 해 여종업원, 손님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최근 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 지하 1층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약 600m 떨어진 모텔에 손님들을 투 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모텔 측과 계약을 맺고 장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를 알선, 손님 이동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풀살롱 업주 등 9명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