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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2013. 5. 25(토) ~ 6. 1(토) : 6박8일
2013. 드림스타트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목 차
Ⅰ. 국외연수 출장 개요 ······················································································ 11. 추진배경 및 목적 ······························································································· 12. 국외연수 개요 ····································································································· 2
Ⅱ. 국외연수 방문 국가 아동복지 개요 ···························································· 41. 스웨덴 ·················································································································· 42. 핀란드 ·················································································································· 6
Ⅲ. 방문기관 결과보고 ······················································································· 81. 방문기관 개요 ····································································································· 82. 스웨덴 방문기관 ································································································· 93. 핀란드 방문기관 ······························································································· 20
표 및 그림 목차<표 1> 방문국가 및 연수기간 ························································································· 2<표 2> 참가자 명단 ·········································································································· 2<표 3> 세부 일정표 ·········································································································· 4<표 4> 방문기관 명단 및 주요 개요 ············································································ 20
<그림 1> Ombudsman for children 조직구성 현황 ······················································· 14<그림 2> Kela Social Services office 조직도 ····························································· 40<그림 3> Kela Social Services office 자원현황 ·························································· 40
2013드림스타트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1
Ⅰ. 국외연수 출장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핀란드, 스웨덴의 아동복지 현황 및 전달체계, 공공부조 프로그램 및 민간자원 개
발․연계 등 핵심적인 아동복지 운영 현장을 견학하여 국내 아동복지 제도의 운영
및 발전 방안 모색
○ 스웨덴의 공공 기관 및 민간 기관의 아동복지 운영 현황과 특징, 복지서비스 지원 사
례 등을 살펴보고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 영역인 지역 자원연계, 민관 협력의 장기
적 발전 방안 논의에 활용
○ 핀란드의 공공부조 전달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시스
템을 탐색하여 드림스타트 및 국내 아동복지 제도의 발전 방향 논의
○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전담공무원 및 통합서비스전문
요원)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사기진작 도모
○ 따라서 본 결과 보고에서는 2013년도 드림스타트 국외연수 방문국가의 전반적인 아
동복지 현황을 살펴보고, 직접 방문했던 기관들의 주요 사업내용 및 특징을 정리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및 아동복지 전반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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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참석인원) 소속 직위(급) 참가자 성명복지부(1) 아동권리과 주무관 최신혜
사업지원단(2)지원단 팀장 김정화
지원단 팀원 조유리
대구(2)대구 달성군 지방사회복지주사 김소연
대구 북구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강은정
대전(1) 대전 유성구 지방간호주사 최옥술
인천(1) 인천 연수구 지방사회복지주사 김정민
경기(2)경기 수원시 지방사회복지주사 박명래
경기 화성시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김윤희
강원(1) 강원 삼척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영숙
충북(1) 충북 제천시 지방행정주사 정선희
충남(2)충남 당진시 지방사회복지서기 장선희
충남 논산시 지방사회복지주사 민경일
전북(2)전북 고창군 지방행정주사 황한규
전북 무주군 지방보건주사 황복숙
전남(2)전남도청 지방행정사무관 전광호
전남 고흥군 지방사회복지서기보 곽은아
2. 국외연수 개요
○ 방문국가(도시) 및 연수기간
<표 1> 방문국가 및 연수기간구분 국가(도시) 연수기간 기관
1팀
스웨덴 (스톡홀름)2013. 5. 25(토)
~ 6. 1(토)
(6박8일)
5. 26(일) ~ 5. 28(화)Arvsfondsdelegationens kansli 외 3개
기관 방문
핀란드 (헬싱키) 5. 29(수) ~ 5. 31(금)
Central Union for Child Welfare
Lastensuojelun Keskusliitto 외 2개
기관 방문
○ 연수참가자
- 총 19명 : 보건복지부(1명), 사업지원단(2명), 시도 및 시군구(16명)
<표 2> 참가자 명단
2013드림스타트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3
일자 도착지 방문기관5월25일
(토)핀란드 - 헬싱키
▪ 인천국제공항 출발
▪ 헬싱키 도착 (Transfer)
▪ 스톡홀름 도착
5월27일
(월)
스웨덴 - 스톡홀름
▪ Arvsfondsdelegationens kansli
: 어린이&가족&장애인지원 복지단체 기금 관리, 운영위원회
▪ Save The Children
: 아동복지와 교육활동 지원 기관
5월28일
(화)
▪ Ombudsman for Children
: 아동 옴브즈만 사무소
▪ BRIS (Children's Rights in Society)
: 사회 내 아동 권리 보장 기구
5월29일
(수)
핀란드 - 헬싱키
▪ Central Union for Child Welfare Lastensuojelun Keskusliitto
: 핀란드 아동복지 연합
5월30일
(목)
▪ Vantaa City Department of Social
& Health Care Services Social and Crisis Center
: 반타시 사회&복지과 사회&위기센터
▪ Kela Social Services Office
- Subsid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 핀란드 사회 복지사무소 - 가족&어린이를 위한 보조금지원
5월31일
(금)▪ 헬싱키 출발
6월1일
(토)인천 ▪ 인천 도착
구분(참석인원) 소속 직위(급) 참가자 성명경북(1) 경북 영주시 지방행정주사 김영균(남)
경남(1) 경남도청 지방서기관 박명숙(여)
계 19명
- (방문시간) 기관별 2시간
- (주요내용)
▪ 아동복지(공공부조 포함) 일반현황 및 전달체계(조직) 현황
▪ 아동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 대상아동 발굴시스템 및 사례관리 체계, 사회복지 및 아동 DB 구축 등
○ 연수 세부 일정표
<표 3> 세부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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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외연수 방문 국가 아동복지 개요
1. 스웨덴 아동 및 가족복지 정책
○ 추진배경 및 목적
- 자녀의 삶의 질 향상, 어머니인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회 환경의 재정비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책 추진
- 스웨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핵심은 출산․육아휴직제도,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그리고 보육서비스 등
○ 추진경과
- 1930년대의 정치적 혁명 이후 소득보장, 주택보장을 기축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
- 1980년 social service 법의 제정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관한 재가복지서비스
를 최소단위의 지방자치체제인 지역의 책임으로 철저하게 기여
- 1996년, 사회복지부의 유아기센터를 제외한 유아학교, 가정보육, 여가활동센터를
모두 교육과학부로 통합
○ 주요 정책
(1) 보육정책
- (영아관련 보육정책)
①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서비스 이용 비율 낮음
② 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기본)을 제공, 만 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취업모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③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
학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 이용
④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 도입
▫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
▫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
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 책임
2013드림스타트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5
(2) 양육지원정책
- (아동수당)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 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76달러(한화 약 24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
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지원
▫ 아동수당은 비과세, 16세 이상이 될 경우 교육수당으로 변경되며 지원방식 동일
▫ 보편적 가족수당으로 매월 130SEK(약 19만원)를 현금으로 지원 : 가족규모가 큰
경우 국가보조 부가적 제공, 자녀가 있는 경우 매년 소득 이외에 약 2,400SEK(약
360만원, 월 25만원) 가족수당 제공/ 가정 총 소득이 하위층에 속하는 경우
5,570SEK(약 810만원, 월 67.5만원) 지원
- (가정양육수당)
부모가 부모휴가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
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월 3,000SEK(약 49만원)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 배우자
중 한명은 일하고 있거나 학업 중이어야 함(지자체 선택사항)
- (주택수당)
아동이 있는 가정과 아동이 없는 18~28세를 대상으로 스웨덴에 공식적 거주등록자
에게 지급하며, 수당은 가구 수, 소득, 주택가격, 주택의 크기 등에 따라 결정
(3) 일가정양립정책
-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최장 480일에 달하며, 유연하게 육아휴직사용 가능
▫ 자녀가 8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정규직과 비정규
직 구분 등 고용 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출생에 따라 육아휴가를 사용할
경우 소득지원을 받음
▫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나머지 90일 동안
은 정액 급여를 지급함
※ 스웨덴의 아동 및 가족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인 보육정책, 양육지원 및 일가정양립정책
은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지원, 부모휴가 후 보육시설 미이용 1~3세 아동에 가정양육수
당지급, 보육 지원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 아동수당지원(비
과세),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가족보충수당 추가 지원, 16세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수당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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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란드 아동 및 가족복지 정책
○ 추진배경 및 목적
- 아동에게는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며 부모에게는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사회가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추진경과
- 제2차 세계대전 때 생긴 고아와 미망인의 구제를 계기로 아동수당(16세 이하의 전
아동에게 일률지급)·출산수당·빈민수당 등이 지급(그밖에 양로연금(연령 65세)·폐
질연금, 건강·재해·실업보험의 여러 제도가 현저하게 향상)
○ 주요정책
(1) 보육정책
- (지방자치단체 제공)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과 가정보육서비스 존재
※ 0세와 6-7세의 경우 이용률이 낮은데, 이는 0세의 경우 부모가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를 직접
돌보기 때문이며 6~7세는 대다수의 아동이 유아학교를 이용하며 보육시설은 일과 전후에 한
해 부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임
- (민간차원에서 제공) 100% 개인이 제공하는 사설서비스(전체의 7%이며, 부모가 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간아동양육수당을 지급받음)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공
급자를 선정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분
- (유아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의 6세 아이들은 유아학교에 다님
반일제로 운영되며, 유아학교를 다니는 유아의 약 70%가 보육시설 병행하여 이용
(2) 양육지원정책
- (육아관련 급여) 아동양육수당, 부성휴가 등 차별화된 양육지원 정책 추진
① 아동양육수당 :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핀란드 육아지원정책으로 부모
휴가가 끝난 이후, 육아휴직을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부모 중
한쪽이 육아휴직을 제출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② 아동수당 : 1948년 아동수당법의 제정으로 17세 이하의 전아동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③ 출산휴가 및 수당 : 모성보호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핀란드는 엄마에게 출산수당
과 출산 휴가를 출산전 5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전체 18주까지 출산휴가 제공.
출산 휴가 시 수당은 최근 수입의 66% 지급
④ 부모휴가 및 수당 : 출산휴가가 끝난 후 모나 부 중 한 사람이 부모휴가 신청 가
능(기간은 158일), 부모휴가 후 가족은 국가의 육아지원방법 중 선택 가능
2013드림스타트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7
※ 아버지는 18일간 부성휴가 받을 수 있음. 출산휴가 또는 부모휴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음(아
버지가 부모휴가를 받을 경우 부성휴가는 12일 받을 수 있음)
⑤ 양육휴가 및 수당 : 유급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부모는 3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
기 위해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가정양육수당과 보육서비스가 상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이중시스템을 유지
(3) 기타 가족 관련 정책
- (모자복지 클리닉) 어머니와 태아, 영유아,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서비스
① 가족 전체의 건강을 위해 보건센터에서 무로료 제공되는 서비스로, 임산부 클리닉
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임산부건강진단서 발급
②자녀 출생 후 지역 임산부 클리닉에서 공공보건 간호사가 출생아 가정 방문 실시. 아
이와 가족은 아동복지 클리닉 대상
③ 아기는 출생한지 만 1년이 되기 전에 클리닉에서 8번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만1세부터 2세까지는 매년 4번의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2세 이상은 1년에 한번
검사
④ 아동복지클리닉에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아동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발달상황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가족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안내와 지원 제공
- (주택지원) 가족에게 알맞은 크기와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얻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것
①자녀를 가진 가족을 위한 주택지원의 종류에는 주택수당, 정부대출금, 세금감면 주
택융자금 지원
② 주택수당은 가족의 규모, 수입, 주택비용, 주택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저소득 가족
에게 적당한 주택 가격의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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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문기관 결과보고
1. 방문기관 개요
○ 목표
- 방문기관별 운영(예. 예산, 조직, 인력 등) 현황 파악을 통해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진단
- 방문기관 우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
- 공공과 민간의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 사례 등을 탐색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
영역인 지역 자원연계, 민관 협력의 장기적 발전 방안 논의에 활용
○ 방문기관 명단
- 1팀 : 총 7개 기관
▪ 스웨덴 : 총 4개 기관 방문
▪ 핀란드 : 총 3개 기관
<표 4> 방문기관 명단 및 주요 개요국가 방문일시 기관명
스웨덴
2013. 5. 27(월)
Swedish Inheritance Fund Commission
Save the Children in Sweden
2013. 5. 28(화)
Ombudsman for Children
BRIS(Children's Rights in Society)
핀란드
2013. 5. 29(수) Central Union for Child Welfare
2012. 5. 30(목)
Vantaa City Dept Social&Health Care Services
Kela Social Services Office Subsidies for families withchildren
2013드림스타트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9
2. 스웨덴 방문기관
1) 스웨덴 상속기금위원회(Swedish Inheritance Fund Commission)
Swedish Inheritance Fund Commission은 상속기금을 통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및 그 가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