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7-1896.2) * 1895 4월경찰청관제elearning.kocw.net/KOCW/document/2015/keimyung/kimjongse/... · 2016-09-09 · 3조– 제10조의4-특별경찰법의개별적수권조항

경찰행정

경찰의 개념

- 갑오경장(1894.7-1896.2) 이후

* 1895년 4월 경찰청관제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행정기관의 모든 작용

*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범죄 예방 진압 수사/교통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경찰법 제3조) 1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위험방지

* 경찰작용(명령 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

- 제도적 의미의 경찰

* 조직법상 행정조직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4항

* 자치경찰조직(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2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4항 및 제5항

-

3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근거한

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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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조직 근거법률

5

- 자치경찰조직(제주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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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주특별법)

7

- 자치경찰(제주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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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경찰의 조직

- 일반경찰조직

* 경찰(관)청

* 경찰위원회

* 경찰집행기관

- 비상경찰조직

- 자치경찰조직 9

일반경찰조직

- 경찰(관)청 : 정부조직법, 경찰법

*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 * 해양경찰(관)청

- 경찰위원회 : 경찰법

- 경찰집행기관

* 보통경찰집행기관(일반경찰업무)

: 경찰업무 일반에 관한 집행기관 10

- 일반경찰조직(경찰청)

11

- 일반경찰조직(지방경찰청)

12

- 일반경찰조직(경찰서)

13

- 일반경찰조직(경찰위원회)

14

- 일반경찰조직(경찰위원회)

15

- 경찰집행기관

* 보통경찰집행기관(일반경찰업무)

: 경찰업무 일반에 관한 집행기관

* 특별경찰집행기관(특정분야 경찰작용)

: 전투경찰대(전투경찰대설치법)

: 헌병(군사법원법 제43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법 제9조)16

- 보통경찰집행기관

17

18

- 보통경찰

19

- 보통경찰

20

- 보통경찰

21

- 특별경찰(전투경찰대)

22

- 특별경찰(전투경찰대)

23

- 특별경찰(헌병대)

24

- 특별경찰(헌병대)

25

- 특별경찰(헌병대)

26

비상경찰조직 및 자치경찰조직

1. 비상경찰조직

* 비상사태의 병력으로 치안 : 군사기관

- 계엄사령관(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 위수사령관(위수令)

2. 자치경찰조직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소속하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5조 제1항 27

- 비상경찰조직(계엄사령관)

28

- 비상경찰조직(위수사령관)

29

* 자치경찰조직 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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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조직(제주특별법)

31

- 자치경찰(제주특별법)

32

- 자치경찰(제주특별법)

33

- 청원경찰

34

- 청원경찰(배치대상)

35

경찰행정

경찰권의 근거

질서유지 :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 한계

› 헌법 제37조 제2항

- 경찰은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명령 또는 강제 등의 권력적, 침익적 작용

* 반드시 법률의 근거(법치주의, 법률유보)

* 근거법규범의 성격 36

경찰행정

경찰권의 근거

경찰작용 : 권력적 • 침익적 작용

› 법적 근거 : 법치행정

- 직무규범(조직법의 활동영역 및 권한분장관계)

- 권한규범(침해적 조치 또는 작용의 권한부여관계)

* 경찰권 발동의 근거37

경찰권 발동의 근거

- 직무규범

- 권한규범

* 개별적 수권규범(개별적 수권조항)

* 일반적 수권규범(개괄적 수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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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찰법의 개별적 수권조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제10조의4

- 특별경찰법의 개별적 수권조항

* 경찰목적 특별법령의 근거

› 집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적 수권조항)

› 경찰권 발동근거가 되는 개별적 법률규정(수권

조항)이 없는 경우,

일반적 및 보충적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39

-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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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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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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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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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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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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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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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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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근거

- 직무규범

- 권한규범

* 개별적 수권규범(개별적 수권조항)

* 일반적 수권규범(개괄적 수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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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연방 및 주 통일경찰법 모범초안 제8조

제1항 “경찰은 제9조 내지 제24조에서 경찰의 권한

을 특별히 규율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경우에 존재

하는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 일반적 수권조항 유무

긍정 (견해 대립) 부정

› 제2조 제7호 입법적 마련

› 제5조, 제6조 49

독일경찰권 발동의 근거

- 직무규범(제1조 경찰의 직무)

- 권한규범

* 일반적 수권조항(제8조)

* 개별적 수권조항(제9조 내지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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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1.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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