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학습 목표 1. 보건의료체계와 그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2.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평가 방법론을 이해한다. 5.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체계 2010년 4월 6일 김 윤 1. 보건의료체계 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 2 -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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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1. 보건의료체계와 그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2.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평가 방법론을 이해한다.
5.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체계
2010년 4월 6일
김 윤
1. 보건의료체계
모든 국가의 국가보건의료체계는 각 국의 역사, 경제발전 수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
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각 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각 국의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해왔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믿음, 과
학, 상업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기여해왔다.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모양
[configuration]은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보건의료체계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들을 관계를 살펴
보면, 보건의료체계가 농업, 산업,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는 서로 밀접한게 연관된 하위체계(component parts)
들로 구성된 전체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하위체계들은 보건의료체계 내부 체계 또는
다른 체계와 연계체계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하여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보건의료체계
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위체계들이 함께 상호작용해야 하며, 상호조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는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가보건의료체계
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은 Kleczkowski 가 제안한 모형이 있다. 이 모형에서
는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구성요소들이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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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development of health resources)
l 자원의 조직화 (organized arrangement of resources)
l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delivery of health care)
l 경제적 지원 (economic support)
l 관리 (management)
보건의료체계의 외부에는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보
건의료체계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건의료체계에서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 질병의 진
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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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가. 보건의료체계 유형의 결정 요인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의 종합적 특성(combined characteristics)에 의해
각 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은 결정된다. 하지만,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
요한 두 가지 특성은 각국의 경제적 수준과 보건의료체계를 지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이
다.
경제적 수준은 각 국의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에 의해 손쉽게 측정될
수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소득의 배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지배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수준처럼 손쉽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보건의료체계를 운
영하는데 있어서 시장개입(market intervention)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개입
의 예로는 자유경쟁을 대신하는 보건의료기획, 개인구매를 대신하는 집단구매 등이 있다.
자유시장체계(entrepreneurial)에서는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이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며
정부의 역할은 작다. 복지국가형체계(welfare-oriented)에서는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상당한 수준으로 일어난다.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으로 간
주된다. 보편적 및 포괄적 체계(universal and comprehensive)에서 정부는 재정 운영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도 개입한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민적
권리(civic right)"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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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유기업형 의료체계 (entrepreneurial health system)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으로서 현재는 미국 이외의 이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1) 자원
의사를 포함한 풍부한 의료자원 (약 220명/인구 1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도로 전문
화된 의료인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의사의 약 15% 정도만이 가정의이다. 개원의사의
약 절반은 집단개원(3명 이상이 공동개원)을 하고 있다. 전체 병상의 2/3는 민간병상이며 약
10% 정도가 영리병상이다.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독립적
으로 개원한 의사, 약사 등이다.
2) 재정적 지원
보건의료재정의 대부분(약 60%, 1987년 기준)은 민간부분에서 조달되며 공공부분이 차지
하는 비중(약 40%)은 상대적으로 작다. 민간지출의 약 절반 정도는 다수의 보험사로 이루어
진 민간의료보험 영역을 통하여 조달된다. 공공부분 재정은 사회보장법률에 의한 공보험, 연
방/주/지방 정부의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 기부와 기업을 통해서 조달되는 재정은 5% 이
하 매우 적다. 미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16.2%, 1인당
US$7,681, 총 US$2.3조에 달한다.1)
3) 서비스 제공
미국 의료체계는 매우 다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역시 다양한 경로
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일차의료는 개원의에 의해서 행위별수가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HMO를 포함한 다양한 Managed Care 체계의 도입
으로 인하여 이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다. 복지국가형 (Welfare-Oriented Health System)
복지국가형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인 독일을 포함한 많은 서
유럽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는 복지국가형에 속한다. 그밖에 캐나다, 일본, 호주 등도 이에
속한다.
1) 관리
독일은 1883년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의무화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와 의료서비스의 범위
를 확대해왔다. 사회보험은 수백개의 소규모 "sickness funds(질병금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비용, 급여, 관리체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중앙정부의 노동복지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와 각 주정부가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청소년가족보건부(Ministry of Youth, Family Affairs, and Health)는 예방서비스의 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