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일본의 내수 부진 배경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4.7%에서 1990년대 이후 1.2%로 급락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내수 부진 ◆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 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 이러한 부진은 구조적 요인들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본경제는 당분간 내수부문의 활력을 되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 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 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1. 내수 현황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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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정보 제2010-7
2010. 2. 12.═════════════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과 장 유진혁 (5282)
조사역 이윤숙 (5292)
일본의 내수 부진 배경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4.7%에서 1990년대 이후
1.2%로 급락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내수 부진
◆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
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 이러한 부진은 구조적 요인들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본경제는
당분간 내수부문의 활력을 되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
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
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1. 내수 현황
(내수부진이 일본경제의 저성장 및 활력저하의 주된 요인)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4.7%에서 1990년대 이후
1.2%로 급락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내수 부진
o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970년대 이후 0.5∼0.8%p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내수 기여도는 70년대 3.8%p, 80년대 4.0%p에서 1991~2008년중
0.6%p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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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GDP성장률1)
및 내수․수출 기여도1)
(%, %p)
1971~80 1981~90 1991~081991~00 2001~08
GDP성장률 4.5 4.7 1.2 1.2 1.2
내수2)
기여도 3.8 4.0 0.6 0.7 0.4
수출 기여도 0.7 0.7 0.6 0.5 0.8
주: 1) 기간중 연평균2) 최종소비 + 총자본형성 - 수입
자료: 내각부, 국민계정
□ 이에 따라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명목 기준)은 1990년
89.6% → 2008년 82.5%로 크게 하락
일본의 명목GDP중 내수 비중 추이
o 비중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내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이어서 내수 확대 없이는 안정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
미국 독일 영국 중국
* 내수비중(2008년 GDP 기준, %) 87.2 52.7 70.9 65.0
⇒ 내수부진의 배경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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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부진의 배경 - 민간소비
가계소득의 정체
□ 급여소득(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1990년대 1%대로 하락한
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마이너스(2001~08년중 연평균 -0.3%)로 반전했
으며, 재산소득은 버블붕괴의 여파로 1990년대 이후 줄곧 마이너스
o 이에 비해 기업소득은 소폭이나마 플러스의 증가율 기록
명목가계소득 증감률1) 추이(%)
비중2) 1981~90 1991~00 2001~08
국민소득 100.0 5.8 1.0 -0.1
가계소득 70.0 6.6 0.6 -0.5
(피용자보수) 65.3 5.8 1.8 -0.3
(재산소득) 4.7 11.0 -7.4 -1.9
기업소득 21.2 2.6 2.4 0.8
정부소득3) 8.8 9.0 1.9 1.8
주: 1) 기간중 연평균
2) 2008년 기준 3) 순수입세 - 순이자지출
자료: 내각부, 국민계정
□ 급여소득 위축은 전반적인 경제성장세 둔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
조변화 등에 크게 기인
o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낮아져 근로자의 상여․
성과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임금 상승이 제약
* 근로자 임금총액중 상여․성과금(특별급여)의 비중은 1990년 24.0%에서 2008
년 18.3%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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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1)
임금 구성항목별1)
증감률 추이
주: 1) 3분기 이동평균
자료: CEIC
주: 1) 근로자임금 = 계약급여 + 특별급여(상여 성과금)
자료: CEIC
o 또한 전체 근로자중 급여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1990년 20.2% → 2008년 34.1%, 여성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중
37.9% → 41.9%로 상승
― 비정규직 남성 및 여성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의
64.9%, 49.4%에 불과하여 취업자수가 늘어나더라도 전체 가계소
득의 증가는 정체
비정규직 및 여성 근로자 비중1) 고용형태 및 성별 임금 수준(2008년)
(천엔)
임금수준 비율1)
정규직
(남성) 345.3 100.0
(여성) 243.9 70.6
비정규직
(남성) 224.0 64.9
(여성) 170.5 49.4
주: 1) 전체 임금근로자대비 비중
자료: 총무성, 노동력조사(2008)
주: 1) 정규직 남성 임금대비 비율
자료: 후생노동성, 매월근로통계조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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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금융자산구성 추이 예금금리 및 가계 이자소득
자료 : 일본은행, 자금순환 자료 : 일본은행, 내각부
□ 가계 재산소득 감소는 자산가격 하락 및 일본은행의 저금리정책 장
기화에 주로 기인
o 1990년대 들어 일본 가계 보유 자산가치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감소
주택가격1) 지수 가계가처분소득대비 순자산 비율 변화1)
주: 1)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자료: 리쿠르트
주: 1) 1997~2007년중 비율 변화자료 : OECD(2008)
o 일본은행의 저금리기조 지속으로 (기회) 이자손실이 19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평균 9.5조엔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
* 1980∼90년중 가계 예금금리 수준이 가장 낮았던 1987년의 이자소득 규모가
지속된 경우와 실제 이자소득 규모의 차액.
9.5조엔은 1997~08년중 연평균 가계소비(279.8조엔)의 3.4%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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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향 저하
□ 일본 가계의 소비성향(소비/가계가처분소득)은 대체로 하락추세
o 연령별로는 소비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40대 가계의 소
비성향이 지속적으로 하락
전체 평균소비성향1) 세대주 연령이 40대인 가계의
평균소비성향1)
주: 1) 근로자가구(2인 이상) 기준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
주: 1) 근로자가구 기준
o 소득수준별로는 2000년대 들어 저소득층은 다소 회복세를 보인
반면 고소득층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
저․중소득층 평균소비성향 고소득층 평균소비성향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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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성향 저하는 장기불황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고 미흡한 사
회안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
o 1990년대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종신고용․연공서열제 고용관행이
와해되기 시작
종신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1)
(%)
종신고용 관행 중시 종신고용 관행 고집 안함 모르겠음
1988 19.1 39.9 30.5
1990 27.1 36.4 25.4
1993 31.8 41.5 22.1
1996 18.9 50.5 29.0
주: 1) 1996년 이후 조사 중단
자료: 후생노동성, “고용관리조사”
o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취약한 노후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
―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6%(중위소득층 기준)로 OECD 평균 61%에
비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법정퇴직연령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5년 정도 빨라 퇴직 후
기간도 긴 편
연금의 소득대체율1) 및 은퇴기간 추정(%, 세)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OECD 평균
소득대체율
중위소득층 35.7 40.8 43.0 53.5 90.1 60.8
저소득층2) 47.1 50.3 43.0 61.7 99.4 72.2
평균수명3) 79.0 75.2 77.2 77.3 76.8 76.0
법정퇴직연령3) 60.0 65.0 65.0 60.0 65.0 63.9
주: 1) 재직 기간중 연평균 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
2) 소득 규모가 전체 평균소득의 50% 미만인 계층
3) 2006년 및 2002년 남자 기준
자료: OECD(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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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저축률 저축률 하락 요인별 기여도
자료: 내각부, 국민계정 자료: 내각부, 국민계정
― 정부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약화와
가계소득 악화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율 하락 → 연금제도 신뢰
저하 → 연금 납부율 하락의 악순환이 발생
일본의 국민연금 납부율1)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상
94.2 96.1 85.2 84.5 73.0 67.1 66.7 62.1 58.0
주: 1) 납부해야 할 월수에 대한 실제 납부된 월수(누계)의 비율, 회계연도 기준자료: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