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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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_ 특허제도의 개요와 요건학습 목차
1 특허제도의 여러 원리
2 특허제도의 연혁
3 특허제도의 목적
4 특허등록요건의 종류
5 등록요건의 중요성
6 주체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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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의 종류를 알 수 있다 .
특허 등록요건의 중요성을 이해 할 수 있다 .
주체적 요건에 관하여 이해 할 수 있다 .
특허제도의 연혁과 목적을 알 수 있다 .
특허제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2345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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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
권리주의
1. 특허제도의 여러 원리
특허법상 보호의 가치를 가진 발명의 실체는 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며 국가는 제도상 이것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서 은혜주의에 대립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에는 발신주의를 채택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 or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인 경우
출원절차상 원리
예외 없이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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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 .선 발명주의에 대립
특허 요건의 전부를 심사하여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출원일로부터 1 년 6 월이 지나면 공개 (예외 : 국방상 비밀취급된 발명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등 )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명세서 등의 미비점을 적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보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 보정의 내용과 시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
심사주의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심사절차상 원리1. 특허제도의 여러 원리
선출원주의
공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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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발생요건으로 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을 요하느냐에 따라
특허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하여각국은 대체로 등록주의를 채용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해야 함
등록주의 무 등록주의
특허출원 포기로 간주특허료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특허제도의 여러 원리등록절차상 원리
등록주의
특허료납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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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양식· 국어주의
특허에 관한 심사 내지 심판절차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있느냐에 따라
직권주의란 ?심판 및 출원심사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증거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원칙
직권주의
서면주의양식주의국어주의
특허출원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서면또는 전자문서로 작성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야 함국어로 기재해야 함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기타 원리1. 특허제도의 여러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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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의특허
18세기특허법
특허제도의시작
‘다색무늬직물’관한 특허
왕의 은전으로발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였다는기록이 있음
약 760년 전유럽에서 시작
과학기술의 발달영국 산업혁명이
성공
특허법은국가산업발전의
법적 보호수단으로인식되기 시작
특허법이제정되거나 통일
2. 특허제도의 연혁유럽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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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제도의 연혁
해방 후1946년
현재
1908년
특허원 설립1908 년 일본의특허제도를 본뜬‘대한민국특허령’
공포
특허법 제정 공포(사실상 최초의
특허법 )
국가 산업발전에발맞추어 법률이
31차례 개정되었고현재 일부 개정
2007.5.17자 법률제 8457호가 적용
우리나라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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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발명을 적절히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보호
3. 특허제도의 목적
발명을 공표하는 자 특허권자 및 제 3자
특허권의 존재이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세상에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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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제도의 목적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양도 가능한 재산권발명의 완성 시에 발생하여 특허권 설정등록 시까지 존재
출원 전의 보호발명의 보호
또한 , 출원 시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이를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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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제도의 목적
기타 절차에 관한 중단 , 중지 제도 및 기간의 연장 허용 등이 인정
출원 후 설정등록 전의 보호발명의 보호
출원 절차상 출원보정 , 출원분할 , 출원변경 , 국내우선권제도 등을 두어 출원인을 보호
또한 ,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실시한제 3자에 대하여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청구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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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제도의 목적
설정등록 후의 보호발명의 보호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등록 후에도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불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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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이 불실시되거나 적당한 정도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재정에 의해 강제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일정 경우 당해 특허권을 취소할 수 도 있음
특허권자는 특허청장이 요구할 경우 특허실시 보고
(실시여부 및 규모 )의무가 주어짐
3.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발명의 이용
권리에 대응되는의무 부여
특허권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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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그 출원내용을 일반공중에 공표
제 3자가 이를 문헌적 또는연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복투자 및 중복연구를 방지
3. 특허제도의 목적발명의 이용
문헌적 ·연구적 이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제 3자의
특허발명의 실시가 가능
다만 선사용권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등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실시권설정없이
제 3 자가 특허발명 실시가능
특허발명의 실시
제 3자의 이용제 3자 이용의 태양에는 문헌적 ·연구적 이용과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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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을 꾀하고자 하는국가산업정책의 일환
3. 특허제도의 목적
국민에게 발명을 폭넓게 인식
발명의 장려
발명의 특허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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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기술개발이 가능 기술발전이 촉진발명 보호
3. 특허제도의 목적
발명자의기술개발의욕 고양
특허법상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
산업발전에 기여 나아가서는 공공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전제가 있음
발명의 기술발전의 촉진 및 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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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4. 특허등록요건의 종류
개발된 기술 (발명 또는 고안 )이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등록요건”이라 함
등록요건
기술을 개발한 자와출원한 자가갖추어야 할 요건
주체적 요건개발된 기술이갖추어야 할 요건
실체적 요건출원이라는법률행위로서갖추어야 할 요건
절차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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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요건의 중요성
특허권은 그 자체로 수백만원에서부터 수천억의 자산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권
재산적 가치가창출될 수있는 까닭은
특허권에 독점권이 있기 때문이고 , 독점권은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발생
등록요건을 정확히이해하는 것
무형의 재산을 수백만원으로 만들 것이냐 ,수천억원의 가치로 만들 것이냐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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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면 용기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
5. 등록요건의 중요성
결론부터 말한다면 , 진보성이라는 등록요건 위배로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
‘짬짜면’ 용기는 기술적으로 보면 ‘ 2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음식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것으로
종래 ‘도시락‘과 ’찬합‘이라는 기술이 있었다 .
따라서 기술적인 특징을 현행 법제하에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권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상업적으로 판단해 보면 , 전국의 거의 모든
중식당 (20,000 여개 )에서 사용하고 있고 , 소모품이며 , 파생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연간 수십억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
결국 등록요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독점권 확보를 위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고
짬짜면 용기의 예의 경우 , 보다 진보된 가치를 확립하였다면 독점권 확보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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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체적 요건
단순 보조자 , 조언자 ,자금의 제공자 ,
단순히 창작 할 것을지시한 자
발명자
재직 중인 특허청 및특허심판원 직원 상속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개 요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을 한 자진실로 발명을 이룬 자연인 즉 해당 발명의 창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 특허를 발명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정당 승계인을 의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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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체적 요건
권리 정당승계인도특허를 받을 수 있음
발명자 or 정당승계인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 발명자에게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귀속
이전가능
승계인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은 자를 말하며자연인 ·법인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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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허출원 후에 한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그 특허의 출원 시에특허 출원한 것으로 봄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 출원한 때에특허 출원한 것으로 봄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을 말함발명자가 아닌 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6. 주체적 요건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모인특허를 무효로 한다는심결이 확정된 경우
모인출원
모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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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관리자나 보조자 또는 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가 아님
6. 주체적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공유인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
공동발명
공동발명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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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의 대표이사 ▶ A
설립 당시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 B ( 반도체 공장 바닥재를 시공하는 현장에 근무하는 자 )
한편 C 는 B 로부터 기존의 댐퍼 패널의 미끄러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전해 듣고는 , 당시 乙회사의 업무를 도와주며 독자적으로도 사업을 영위하던 기술자인 D 와 함께 그 아이디어들을 좀더 구체화하여 스케치한 후 , B 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을 채택할 것을 권유
이에 B 가 C 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택하기로 하자 D 로 하여금 B 등록고안과 같은 기술만을 구체적인 도면으로 제작하게 하여 乙회사에 납품하게 함
한편 , B 는 이와 같이 종래의 댐퍼 패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C 를 통하여 캐드작업과 기계설치에 관한 기술자인 위 D 를 소개받은 후 D 와 여러 차례 만나 기존의 댐퍼 패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이후 D 는 B 에게 기존 댐퍼 패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C 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 이에 B 는 그와 같은 의견을 甲회사의 A에게 보고하는 한편 D 에게 그의견을 구체적으로 도면화하여 납품하여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
B 의 의뢰를 받은 D 는 즉시 가도면을 작성하여 A 회사에 납품하였고 , B 는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모형 제작 및 시험가동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한 후 A 에게 보고한 후 A 명의로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출원을 함
6. 주체적 요건모인특허의 인정 예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2002 허 2723 판결 판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의 댐퍼 패널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실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D 와 , D 가 제작한 도면을 토대로 실물을 제작한 후 실험을 통하여세부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기재와 같은 기술 구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B 가 공동으로창작하여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고 , 비록 A 가 B 에게 기술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를 하고보고를 받았다거나 D 에게 도면제작 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행위라는 사실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A 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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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체적 요건모인특허의 부정 예
1) A 는 초소형 램프의 제작업에 종사해 오고 있는 바 , 1998. 12. 경 초 소형 램프를 베이스의 삽입 홈에 강제로 삽입하는 과정을 개선한 기술에 대하여 그 과정을 표현한 9 가지 그림이 한 장의 도면에 도시하고 상세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도면을 작성
2) A 는 1998. 12. 초순 경 위 도면을 B 에게 제공하면서 A 의 아이디어대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삽입장치의 제작 , 납품을 의뢰하였고 , B 는 이에 따라 1998. 12. 4. A 에게 설계 및 제도비용을 포함하여 견적을 제시하였으며 , 1999. 1. 12. A 와의 기계 및 장비제작계약 통하여 Auto-Inserting Lamp 자동조립기 ( 이 사건 기계 ) 를
1999. 2. 25. 까지 제작 , 납품하기로 약정
3) B 는 구체적 설계를 거쳐 이 사건 기계를 제작 완료한 뒤 1999. 3. 31. A 에게 기계를 인도하고 1999. 4. 8. 잔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 1999. 10. 1. A 에게 이 사건 기계의 상세한
운용 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 위 설명서에는 설비의 개요 , 성능 및 사양 , 운전조작법과 주의사항은 물론 기계와 부품의 형상 , 기능 , 치수 , 재질 등을 상세히 표현한 도면이 첨부되어 있었고 , A 는 B 로부터 위 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인 1999. 10. 13. A 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
4) 한편 B 는 , B 가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C 회사에게 제작 , 납품한 것에 관하여 A 로부터 항의를 받고 2000. 6. 9. A 의 주관 하에 A 로부터 주문 받아 제작 , 납품한 이 사건 기계를 A 의 사전동의없이 제 3자에게 임의로 복제 ,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며 , 향후 도면의 유출이나 복제 제작을 하지 않기로 한다 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A 에게 교부한 바 있음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위와 같이 B 가 A 로부터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이 사건 기계의 설계 및 제작에 착수한 점 , 기계의 납품 뒤다시 상세한 도면이 첨부된 설명서를 A 에게 교부하고A 는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에 이른 것으로보이는 반면 , B 스스로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거나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 나아가 , B 가 A 로부터 이 사건기계를 C 회사에 임의로 제작 , 판매하였다는 항의를 받고 ,이 사건 고안이 A 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향후 A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고안의 내용을 제 3자에게유출하거나 같은 내용의 기계를 제작 ,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 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제작 ,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향후 A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을 출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있음을 알고 적어도 묵시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추단됨은 물론 , 늦어도 이 사건기계의 도면을 A 에게 인도한 1999. 10. 1. 까지는고안자로서의 권리 일체를 A 에게 양도한 것으로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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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정리
출원절차상 원리 권리주의 , 도달주의 심사절차상 원리 심사주의 , 선출원주의 ,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 공개주의 등록절차상 원리 등록주의 , 특허료 납부주의
발명을 보호 ·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주체적 요건 , 실체적 요건 , 절차적 요건
특허권은 수백만원에서부터 수천억의 자산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권
특허제도의 여러 원리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등록 요건의 종류
등록요건의 중요성
주체적 요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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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에는 주체적 ,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이 있다 .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이지만 재산적 가치는 없다 .
특허법은 기술의 발전촉진과는 거리가 멀다 .
학습 평가
X O
1. 특허등록요건에는 주체적 ,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이 있다 .
01
02
03
X O
X O
해 설
2.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준물권이다 .
3.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