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 ( ) 逆 ■ 일자리 나누기 와 민영화 - (Job Sharing) 再 09-08 통권 ( 호 337 ) 2009.2.20.
역 성장과 공공기 의 역할( )逆■
일자리나누기 와 민 화- (Job Sharing) 再
09-08 통권( 호337 )
2009.2.20.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3~2.20)
차 례
주 경제 현안 ·································································· 1
역 과공공 역할( )逆□ ·····················································1- 나누 민 화(job sharing) (re-privatization)再
주간 경제 동향 ·································································16
실물 문 :□ 년 역조건 악화2008 ········································16
□ 문 시 안 연: ·············································17
Better than
the Best!
본 료는 들 해 한 주간 경제 경 주 현안에 한 료 니다CEO .□본 보고 에 는 내 또는 전 하시 해 는 본 연 원 허락 얻어야 하□보고 내 에 한 문 는 아래 같 하여 주시 랍니다, .
총□
□실물경제실
:
:병 규 경제연 본 (3669-4032, [email protected])
동 열 연 원 (3669-4112, [email protected])
Executive Summary
逆 再
참고 내총생산 통계가 년 후* : (GDP) 1953 년에 역 었 만1956 -1.3% 본,
격적 경제개 시 후 처 규 경 침체 록한 년 차 역 로1980 1 규정.
- 4 -
3
.
- 5 -
역 성장과 공공 의 역할 일자리 나누 민 화< ( ) : >逆 再
主要 經濟 懸案
- 1 -
공공 의 년 전후 비< 20 >
1) 공 업 비효 개 하는 로 민 화가 지만 새 는 민 화 에도 경 혁신과 효‘ ’ , ‘ ’
화 능 과 통폐합 등 다양한 차 책들 강 한다는 차원에 공공 진화로 책 차별, ‘ ’
화함 집회 후 민 화에 집중 비 과 여론 산시키는 효과도 었. ‘ ’ .
主要 經濟 懸案
- 2 -
공공 의 규 경 현황 추이< >
2) 공 업 개 산 수 등 공 업 개 과거 개 코트라 통 공사 등24 + , , 8 + 3 ( , , )
개 형 공공 상 로 한 연 원 철 료35 ( , ‘08.3) .
主要 經濟 懸案
- 3 -
공공 의 인력과 산이 차 하는 비 의 화< >
31.70% 31.60%
32.30%
34.30%
33.60%
0.84%0.87%
1.03% 1.05%1.08%
30.00%
31.00%
32.00%
33.00%
34.00%
35.00%
2003 2004 2005 2006 2007
0.80%
0.90%
1.00%
1.10%
1.20%
1.30%
1.40%
1.50%
主要 經濟 懸案
- 4 -
차례 역 성장과 회복 그리고 제 차 역 성장< 2 ( ) V , 3 ( ) >逆 字 逆
3) 내 생산 통계가 후(GDP) 1953 에도 역 었지만1956 -1.3% 본격 경 개 과,
시 후 처 규 경 침체 역 록한 차 역 로1962 1980 1 규 함.
제 차 년 역1 (‘80 ) 제 차 년 역2 (‘98 ) 제 차 년 역3 (‘09 )
(-) ㆍGDP -1.5%년 년(‘79 6.8%, ‘81 6.2%)
ㆍGDP -6.9%년 년(‘97 4.7%, ‘99 9.5%)
ㆍ 전망GDP -2.2% ( *)년 년(‘08 2.5%, 2010 ?%)
원
차 차 파동1 (‘73),2 (‘79)ㆍ화학공업 과 투ㆍ역조건 악화ㆍ경상수 적 누적
업 과 복 투/ㆍ실화ㆍ
단 채 환 족,ㆍ
미ㆍ동산가계 출 가/ㆍ
형경ㆍ높 무역 존ㆍ
축 경상수 개,ㆍ능력 제고ㆍ
효 과 경 력 회복ㆍㆍ공 업 신 + 민 화
고 신 경색,ㆍ업 조조정/ㆍ건전 회복ㆍ
ㆍ공 업 민 화 치+
감 규제 화ㆍ하(5.25 2.5%)ㆍ →
정 출 확ㆍㆍ공공 화
外換 제IMFㆍ억(8.4 , GDP 1.3%)
제IMFㆍ억(550 , GDP 12.4%)
통화스韓美ㆍ억 약(300 , GDP 3%)
공공
원 확보 수출확ㆍ해 공 업 신한 해 개 공사- (‘76)한 토 개 공사- (‘79)한 개 공사- (‘79)
년 후‘80ㆍ 민 화 추한 제 신탁조흥- / / / 銀行한 공사 공사- ,
개혁 환 로 공4ㆍ공 문 민 화치로 환 에포철 한 통신 등 개- , 8공 업 개 회사 매각67-매각수 조원 정수24 (약 조 억14 , 52 )
차례 공공5 ‘ㆍ화 계획’
- 나누 (job sharing)공공- 투 활 화조 현 건 등- ,개14 공적 투 업민 화
主要 經濟 懸案
- 5 -
제 차 년 역 성장과 공 업 민 화< 2 (‘98 ) ( ) >逆
상 업당초 계획
년 공 업 민 화 계획(‘98 )
추 실 적
매 각 매각수억원( )
료시점 수업체
정 과년간 현행 가격3▪ ․공 량 조건 매각
경 찰(86.5%)▪ 460 ’98.11 한 과
종합 술 정 사주,▪경 찰 매각
경 찰(10.2%)▪시매각(2.0%)▪
116 ’99.1주 미래( )사람
한한 주 통합( ) ,▪년 실수 에 매각‘00
투 계약 에 해▪「 」존주주 수(36.8%)
1,669 ’00.4존 주주정 사( 4 )
포 항제철정 산 (26.7%)▪ ․당 한 로 매각1 3%
해 회DR(18.5%, 3 )▪사주 회(8.2%, 3 )▪
27,801 ’00.10 산
한 종합화 학
산매각 후 청산.▪남해화학 농협에 매각
회 찰 적 로3 ,▪조 청산(’01.12)
-’00.11 남해화학(
농협)→
한 공업매각 전민 화, ,▪사주제
공 (24%)▪경 찰(36%)▪
4,290 ’00.12 산 그룹
한 통신( K T )
신주 전략적 제휴10%▪상 해 공 내매각, ,▪
해 매각 회(44.1%, 3 )▪내매각 회(29.5%, 2 )▪
126,999 ’02.5 산
담 삼( K T & G )
년 정 행‘00▪전 매각
해 회(39.7%, 3 )▪내 회(41.9%, 3 )▪
30,513 ’02.10 산
한 전력전과 전 ,▪전 전 민 화․전 공 업▪
▪ 개 전 회사6 료(‘01.4).노사정 공동연 단 연 결과에 라(‘03.9~’04.5)▪노사정 전 문 할 단 고(‘04.6)
한 가 스공 사
매 문 개사/ 3▪할 개사 매각, 2
▪ 조개편 회 제출 했 나 회 만료 폐(‘01.11)노사정 공동 해 사례 조사(‘03.6~10)▪노사정 협 안 회제출(‘06.10)▪ → 회 만료 폐
역난공 사
천안양사업▪ ․ ․매각 후 년‘01
상 매각51%
안양 천사업 에 매각LG▪ ․▪주민 로 상 연․ 종결, (‘04.1.12)
월 후 현 계 해‘07.9▪ 상 추 .
主要 經濟 懸案
- 6 -
년 이후 공 업 민 화에 따른 연도 매각수입< ‘98 >
主要 經濟 懸案
- 7 -
과거 정 의 공 업 민 화 추 실적< >
회사 포함 만 천 감축13 1 )
主要 經濟 懸案
- 8 -
민 화 업의 재무적 성과< >
4) 한 연 원 재 터 공 업 민 화 과 개별 업 현숙 연 에(‘ : ’, 2007) (2007)
후 민 화 개 공 업 한 결과 업 생산 민 화 후 크게, ‘98 7 , , ,
증가했 민 화로 해 고 과 채비 감 할 것 라는 가 도 검증 지 않았다고 함, .
5) 공공 운 에 한 하는 가지 형 공공 에 하지 않는 규 회사나 재 회사‘ ’ 5 ‘ ’ .
主要 經濟 懸案
- 9 -
공공 선 화 계획의 주 내 약< ( ) >
공공 선 화의 차 화 포인트< >
主要 經濟 懸案
- 10 -
공공 선 화의 선순위 조정< >
主要 經濟 懸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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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 일자리 나누 추 사례< (job sharing) >
6) 상 중에 특례 한 개 하여 중 업 리 나누 에 참여하 해 직원 여,
하할 경우 감액 비로 하여 티브 여하 책 지원 경우 리, 50% ,
우 하 고 지지원 지 비 도 중 업 경우 현행 에 로 상, 2/3 3/4 .
7) 공공 평균 만원 로 상 업 평균 만원과 비슷하지만2,900 1,000 2,822 ,
공 업 경우 만원 만원에 달해 무 다는 지 고3,800 ~3,900 .
主要 經濟 懸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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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적자 투입 업의 주 내< 14 >
主要 經濟 懸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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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 經濟 懸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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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間 經濟 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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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물 경제< >
週間 經濟 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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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