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예산구분)2014년도 추경예산 (분야)교육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051 - 01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2014 기정액 2014 1차추경 합 계 변동율
① ② ③=②+① ②/①
합계 1,706,617,174 23,006,181 1,729,623,355 1.3
정규직인건비 1,627,014,184 17,537,015 1,644,551,199 1.1
비정규직인건비 65,766,551 4,168,278 69,934,829 6.3
교원역량강화 8,058,846 218,583 8,277,429 2.7
지방공무원역량강화 1,188,620 31,880 1,220,500 2.7
교원인사관리 2,011,373 167,849 2,179,222 8.3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60,428 0 260,428 0.0
비정규직인사관리 17,007 4,503 21,510 26.5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2,207,503 871,650 3,079,153 39.5
교직원단체관리 92,662 6,423 99,085 6.9
□ 경비성질별 내역(단위 : 천원)
성질별2014 기정액 2014 1차추경 합계 변동율
① ② ③=②+① ②/①
합계 1,706,617,174 23,006,181 1,729,623,355 1.3
인건비 1,399,682,170 8,229,304 1,407,911,474 0.6
물건비 36,513,237 418,626 36,931,863 1.1
이전지출 267,323,377 14,324,251 281,647,628 5.4
자산취득 106,363 0 106,363 0.0
전출금등 2,992,027 34,000 3,026,027 1.1
105- -
단위사업 정규직인건비
(예산구분)2014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01 - 01
□ 세부사업 내역(단위 : 천원)
세부사업 소관2014 기정액 2014 1차추경 합 계 변동율
① ② ③=②+① ②/①
합계 1,627,014,184 17,537,0151,644,551,199 1.1
교원인건비 계 1,400,246,844 12,055,3871,412,302,231 0.9
정책기획관 1,143,445,953 △421,9211,143,024,032 △0.0
교육국 교원정책과 22,000,000 0 22,000,000 0.0
행정국 총무과 234,800,891 12,477,308 247,278,199 5.3
지방공무원인건비 계 202,878,056 6,045,463 208,923,519 3.0
정책기획관 166,711,365 3,847,612 170,558,977 2.3
행정국 총무과 36,166,691 2,197,851 38,364,542 6.1
교육전문직원인건비 계 23,889,284 △563,835 23,325,449 △2.4
정책기획관 19,896,340 167,562 20,063,902 0.8
행정국 총무과 3,992,944 △731,397 3,261,547 △18.3
106- -
세부사업 교원인건비
(예산구분)2014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정책기획관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정규직인건비
01 - 01 - 01
1. 사업목적
가. 교원 봉급, 각종 수당, 실비변상 등 인건비 확보
나. 교원의 명예퇴직으로 인사 적체 해소 및 교육현장의 활성화
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및 후생복지 증진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1)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3) 공무원연금법
4)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나.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다. 사업내용 : 교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3. 추경내역
가. 기정예산 : 1,400,246,844천원
1) 보수 : 1,139,402,553천원
2) 직급보조비 : 4,043,400천원
3) 법정부담금 : 218,754,101천원
4) 맞춤형복지비 : 16,046,790천원
5) 명예퇴직수당 : 22,000,000천원
나. 추경예산 : 12,055,387천원
1) 보수 : △424,921천원
2) 직급보조비 : 3,000천원
3) 법정부담금 : 12,477,308천원
4. 증감사유
가.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교원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예산 감액
나.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예산 증액
다. 본예산 편성 대비 교원(교감)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예산 증액
107- -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예산액
기정액① 1차추경② 합계③=②+① 변동율②/①
1,412,302,231 1,400,246,844 12,055,387 1,412,302,231 0.9
재원내역
일반재원
1,412,302,231
108-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정규직인건비 (세부) 교원인건비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12,055,3871,400,246,844 1,412,302,231
1. 보수 △424,9211,139,402,553 1,138,977,632
[정책기획관] △424,9211,139,402,553 1,138,977,632
가. 봉급 △424,921
1) 교사 110인건비689,840,457,000원 -
<기정>690,265,378,000원=△424,921
2. 직급보조비 3,000 4,043,400 4,046,400
[정책기획관] 3,000 4,043,400 4,046,400
가. 직급보조비 3,000
1) 교감250직무수행
경비
1,608,000,000원 -
<기정>1,605,000,000원=3,000
3. 법정부담금 12,477,308 218,754,101 231,231,409
[행정국 총무과] 12,477,308 218,754,101 231,231,409
가. 연금부담금 320민간이전132,099,288,000원 -
<기정>132,529,436,000원=△430,148
나. 퇴직수당부담금 320민간이전61,993,298,000원 -
<기정>48,964,908,000원=13,028,390
다. 재해보상부담금 320민간이전662,954,000원 -
<기정>665,113,000원=△2,159
라. 건강보험부담금 320민간이전34,233,570,000원 -
<기정>34,345,043,000원=△111,473
마. 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민간이전2,242,299,000원 -
<기정>2,249,601,000원=△7,302
인건비
1,160,977,632
물건비
20,093,190
이전지출
231,231,409
자산취득
0
상환지출
0
전출금등
0
예비비및기타
0
합계
1,412,302,231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16,109,540593,988,065310,889,647227,233,409 25,537,047 1,573,108236,971,415 1,412,302,231
109- -
세부사업 지방공무원인건비
(예산구분)2014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정책기획관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정규직인건비
01 - 01 - 02
1. 사업목적
가. 지방공무원 봉급, 각종 수당, 실비변상 등 인건비 확보
나.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으로 인사 적체 해소 및 조직의 활성화
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및 후생복지 증진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3) 공무원연금법
4)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나.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다. 사업내용 : 지방공무원 인건비, 공무원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등
3. 추경내역
가. 기정예산 : 202,878,056천원
1) 보수 : 160,901,505천원
2) 직급보조비 : 5,624,820천원
3) 특정업무경비 : 185,040천원
4) 법정부담금 : 31,766,685천원
5) 맞춤형복지비 : 2,941,190천원
6) 명예퇴직수당 : 1,458,816천원
나. 추경예산 : 6,045,463천원
1) 보수 : 3,652,604천원
2) 직급보조비 : 195,008천원
3) 법정부담금 : 1,196,444천원
4) 명예퇴직수당 : 1,001,407천원
110- -
4. 증감사유
가. 총액인건비 교부 기준으로 편성한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증액
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증가분 반영
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예산 증액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예산액
기정액① 1차추경② 합계③=②+① 변동율②/①
208,923,519 202,878,056 6,045,463 208,923,519 3.0
재원내역
일반재원
208,923,519
111-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정규직인건비 (세부)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6,045,463 202,878,056 208,923,519
1. 보수 3,652,604 160,901,505 164,554,109
[정책기획관] 3,652,604 160,901,505 164,554,109
가. 봉급 2,993,370
1) 일반직 - 6급 110인건비25,104,795,000원 -
<기정>24,739,603,000원=365,192
2) 일반직 - 7급 110인건비20,908,276,000원 -
<기정>18,280,098,000원=2,628,178
나. 정근수당 454,634
1) 일반직 - 6급 110인건비2,114,241,000원 -
<기정>2,058,776,000원=55,465
2) 일반직 - 7급 110인건비1,789,090,000원 -
<기정>1,389,921,000원=399,169
다. 기술정보수당 204,600
1) 기술정보수당(6~7급) 110인건비170,640,000원 -
<기정>97,560,000원=73,080
2) 기술정보수당(8급이하) 110인건비210,240,000원 -
<기정>78,720,000원=131,520
2. 직급보조비 195,008 5,624,820 5,819,828
[정책기획관] 195,008 5,624,820 5,819,828
가. 직급보조비 195,008
1) 일반직 - 6급250직무수행
경비
1,221,631,000원 -
<기정>1,197,840,000원=23,791
2) 일반직 - 7급250직무수행
경비
1,268,257,000원 -
<기정>1,097,040,000원=171,217
3. 법정부담금 1,196,444 31,766,685 32,963,129
[행정국 총무과] 1,196,444 31,766,685 32,963,129
가. 연금부담금 320민간이전19,690,116,000원 -
<기정>19,245,448,000원=444,668
나. 퇴직수당부담금 320민간이전7,737,269,000원 -
<기정>7,110,508,000원=626,761
다. 재해보상부담금 320민간이전98,817,000원 -
<기정>96,586,000원=2,231
라. 건강보험부담금 320민간이전5,102,700,000원 -
<기정>4,987,464,000원=115,236
마. 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민간이전334,227,000원 -
<기정>326,679,000원=7,548
4. 명예퇴직수당 1,001,407 1,458,816 2,460,223
[행정국 총무과] 1,001,407 1,458,816 2,460,223
112-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정규직인건비 (세부)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1,001,407
1) 행정5급30호봉 110인건비811,125,000원 -
<기정>405,562,000원=405,563
2) 행정6급25호봉 110인건비811,463,000원 -
<기정>473,353,000원=338,110
3) 행정7급30호봉 110인건비837,635,000원 -
<기정>579,901,000원=257,734
인건비
167,014,332
물건비
8,946,058
이전지출
32,963,129
자산취득
0
상환지출
0
전출금등
0
예비비및기타
0
합계
208,923,519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623,322 56,119,606 24,476,289 22,115,900 5,131,047 250,208100,207,147208,923,519
113- -
세부사업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예산구분)2014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정책기획관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정규직인건비
01 - 01 - 03
1. 사업목적
가. 교육전문직 봉급, 각종 수당, 실비변상 등 인건비 확보
나. 교육전문직의 명예퇴직으로 인사 적체 해소 및 조직의 활성화
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및 후생복지 증진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1)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3) 공무원연금법
4)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나.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다. 사업내용 :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3. 추경내역
가. 기정예산 : 23,889,284천원
1) 보수 : 19,292,800천원
2) 직급보조비 : 598,980천원
3) 특정업무경비 : 4,560천원
4) 법정부담금 : 3,794,574천원
5) 맞춤형복지비 : 198,370천원
나. 추경예산 : △563,835천원
1) 보수 : 152,682천원
2) 직급보조비 : 14,880천원
3) 법정부담금 : △731,397천원
4. 증감사유
가. 교육전문직원 정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예산 증액
나. 교육전문직원 퇴직자 감소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예산 감액
114- -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예산액
기정액① 1차추경② 합계③=②+① 변동율②/①
23,325,449 23,889,284 △563,835 23,325,449 △2.4
재원내역
일반재원
23,325,449
115-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정규직인건비 (세부)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563,835 23,889,284 23,325,449
1. 보수 152,682 19,292,800 19,445,482
[정책기획관] 152,682 19,292,800 19,445,482
가. 봉급 128,682
1) 장학사 110인건비6,719,796,000원 -
<기정>6,591,114,000원=128,682
나. 교직수당 110인건비741,000,000원 -
<기정>717,000,000원=24,000
2. 직급보조비 14,880 598,980 613,860
[정책기획관] 14,880 598,980 613,860
가. 직급보조비 14,880
1) 장학사/연구사250직무수행
경비
336,660,000원 -
<기정>321,780,000원=14,880
3. 법정부담금 △731,397 3,794,574 3,063,177
[행정국 총무과] △731,397 3,794,574 3,063,177
가. 연금부담금 320민간이전2,318,259,000원 -
<기정>2,298,894,000원=19,365
나. 퇴직수당부담금 320민간이전93,154,000원 -
<기정>849,360,000원=△756,206
다. 재해보상부담금 320민간이전11,635,000원 -
<기정>11,538,000원=97
라. 건강보험부담금 320민간이전600,778,000원 -
<기정>595,759,000원=5,019
마. 장기요양보험부담금 320민간이전39,351,000원 -
<기정>39,023,000원=328
인건비
19,445,482
물건비
816,790
이전지출
3,063,177
자산취득
0
상환지출
0
전출금등
0
예비비및기타
0
합계
23,325,449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0 0 0 0 0 0 23,325,449 23,325,449
116- -
단위사업 비정규직인건비
(예산구분)2014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01 - 02
□ 세부사업 내역(단위 : 천원)
세부사업 소관2014 기정액 2014 1차추경 합 계 변동율
① ② ③=②+① ②/①
합계 65,766,551 4,168,278 69,934,829 6.3
계약제교원인건비 계 64,257,495 3,034,491 67,291,986 4.7
정책기획관 64,257,495 3,034,491 67,291,986 4.7
계약제직원인건비 계 1,509,056 1,133,787 2,642,843 75.1
정책기획관 1,212,473 1,217,475 2,429,948 100.4
행정국 행정관리과 280,032 △83,688 196,344 △29.9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6,551 0 16,551 0.0
117- -
세부사업 계약제교원인건비
(예산구분)2014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정책기획관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비정규직인건비
01 - 02 - 01
1. 사업목적
정규교원의 결원(휴직, 출산휴가, 병가, 미발령 등)에 따른 대체교원 인건비
편성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2)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나.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다. 사업내용 : 계약제교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3. 추경내역
가. 기정예산 : 64,257,495천원
1) 계약제교원 보수 : 55,442,178천원
2) 계약제교원 법정부담금 : 8,815,317천원
나. 추경예산 : 3,034,491천원
1) 계약제교원 보수 : 2,756,164천원
2) 계약제교원 법정부담금 : 278,327천원
4. 증감사유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기간제교사 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예산 증액
118- -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예산액
기정액① 1차추경② 합계③=②+① 변동율②/①
67,291,986 64,257,495 3,034,491 67,291,986 4.7
재원내역
일반재원
67,291,986
119-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비정규직인건비 (세부) 계약제교원인건비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3,034,491 64,257,495 67,291,986
1. 계약제교원보수 2,756,164 55,442,178 58,198,342
[정책기획관] 2,756,164 55,442,178 58,198,342
가. 기간제교사 110인건비56,729,542,000원 -
<기정>53,973,378,000원=2,756,164
2. 계약제교원법정부담금 278,327 8,815,317 9,093,644
[정책기획관] 278,327 8,815,317 9,093,644
가. 국민연금 320민간이전2,617,797,000원 -
<기정>2,494,899,000원=122,898
나. 건강보험 320민간이전1,742,289,000원 -
<기정>1,660,494,000원=81,795
다. 산재보험 320민간이전581,733,000원 -
<기정>554,422,000원=27,311
라. 고용보험 320민간이전872,599,000원 -
<기정>831,633,000원=40,966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320민간이전114,120,000원 -
<기정>108,763,000원=5,357
인건비
58,198,342
물건비
0
이전지출
9,093,644
자산취득
0
상환지출
0
전출금등
0
예비비및기타
0
합계
67,291,986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797,073 33,994,834 16,307,821 14,066,144 1,875,068 82,002 169,044 67,291,986
120- -
세부사업 계약제직원인건비
(예산구분)2014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정책기획관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비정규직인건비
01 - 02 - 02
1. 사업목적
가. 지방공무원의 결원(휴직, 출산휴가, 병가, 미발령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나. 장애인고용촉진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부담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1) 201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제79조
나.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다. 사업내용 : 계약제직원 인건비, 계약제직원 법정부담금 등
3. 추경내역
가. 기정예산 : 1,509,056천원
1) 계약제직원 보수 : 1,099,391천원
2) 계약제직원 법정부담금 : 129,633천원
3)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 280,032천원
나. 추경예산 : 1,133,787천원
1) 계약제직원 보수 : 1,084,140천원
2) 계약제직원 법정부담금 : 133,335천원
3)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 △83,688천원
4. 증감사유
가. 지방공무원 결원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
나. 장애인고용률 상승(12년도 1.21% → 13년도 2.61%)에 따른 고용부담금 감소
121- -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예산액
기정액① 1차추경② 합계③=②+① 변동율②/①
2,642,843 1,509,056 1,133,787 2,642,843 75.1
재원내역
일반재원
2,642,843
122-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비정규직인건비 (세부) 계약제직원인건비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1,133,787 1,509,056 2,642,843
1. 계약제직원보수 1,084,140 1,099,391 2,183,531
[정책기획관] 1,084,140 1,084,140 2,168,280
가. 일반직대체비정규직보수 110인건비2,168,280,000원 -
<기정>1,084,140,000원=1,084,140
2. 계약제직원법정부담금 133,335 129,633 262,968
[정책기획관] 133,335 128,333 261,668
가. 일반직대체비정규직법정부담금 133,335
1) 국민연금 320민간이전85,838,000원 -
<기정>48,787,000원=37,051
2) 건강보험 320민간이전61,709,000원 -
<기정>32,470,000원=29,239
3) 산재보험 320민간이전21,683,000원 -
<기정>10,842,000원=10,841
4) 고용보험 320민간이전32,525,000원 -
<기정>16,263,000원=16,262
5) 노인장기요양보험 320민간이전6,381,000원 -
<기정>2,127,000원=4,254
6) 퇴직금 320민간이전53,532,000원 -
<기정>17,844,000원=35,688
3. 장애인고용부담금및장려금 △83,688 280,032 196,344
[행정국 행정관리과] △83,688 280,032 196,344
가. 의무고용율미달부담금 320민간이전100,344,000원 -
<기정>181,540,000원=△81,196
나. 의무고용률1/2미달부담금 320민간이전0원 -
<기정>1,878,000원=△1,878
다. 의무고용률1/2~3/4미달부담금 320민간이전0원 -
<기정>614,000원=△614
인건비
2,168,280
물건비
0
이전지출
362,012
자산취득
0
상환지출
0
전출금등
112,551
예비비및기타
0
합계
2,642,843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5,377 836,345 531,987 467,955 178,360 3,982 618,837 2,642,843
123- -
단위사업 교원역량강화
(예산구분)2014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01 - 03
□ 세부사업 내역(단위 : 천원)
세부사업 소관2014 기정액 2014 1차추경 합 계 변동율
① ② ③=②+① ②/①
합계 8,058,846 218,583 8,277,429 2.7
교원연수지원 계 994,912 64,450 1,059,362 6.5
교육국 창의교육과정과 841,938 0 841,938 0.0
교육국 교수학습기획과 56,295 0 56,295 0.0
교육국 교원정책과 54,126 64,450 118,576 119.1
교육국 학교폭력근절과 26,443 0 26,443 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885 0 2,885 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5,083 0 5,083 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3,345 0 3,345 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425 0 2,425 0.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372 0 2,372 0.0
교원연수운영 계 7,063,934 154,133 7,218,067 2.2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214,112 7,107 221,219 3.3
교육국 교원정책과 3,121,672 0 3,121,672 0.0
교육국 학교폭력근절과 39,482 150,360 189,842 380.8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2,319,067 0 2,319,067 0.0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184,504 0 184,504 0.0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34,587 0 34,587 0.0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12,140 0 12,140 0.0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172,439 △3,334 169,105 △1.9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75,583 0 175,583 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03,183 0 203,183 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92,122 0 192,122 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189,213 0 189,213 0.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05,830 0 205,830 0.0
124- -
세부사업 교원연수지원
(예산구분)2014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교육국 교원정책과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교원역량강화
01 - 03 - 01
1. 사업목적
연수 질 관리를 통한 교원 및 학교관리자 역량강화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 교원연수 선진화 및 행복한학교 관리자과정 연수를 위한 특별교부금
1차 교부 통지(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1553, 2014. 2.26.)
나. 사업기간 : 2014. 3. ~ 2014. 12.
다. 사업내용
1) 행복한학교 관리자과정(구. 학교경영선진화과정) 연수경비 지원
2) 시ㆍ도교육연수원 및 민간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평가 지원
3. 추경내역
가. 기정예산 : 994,912천원
1) 교원연수 지원 : 1,722천원
2) 외국어 교원 연수 : 894,342천원[특별교부금 342,000천원]
3) 교원 국외연수 : 51,443천원
4) 교육전문직 연수 : 31,295천원
5) 학교관리자 연수 : 16,110천원
나. 추경예산 : 64,450천원[특별교부금]
1) 교원연수 지원
4. 증감사유
가. 행복한학교 관리자과정 연수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나. 연수기관 평가 위탁사업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125- -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예산액
기정액① 1차추경② 합계③=②+① 변동율②/①
1,059,362 994,912 64,450 1,059,362 6.5
재원내역
일반재원 특별교부금
652,912 406,450
126-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교원역량강화 (세부) 교원연수지원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64,450 994,912 1,059,362
1. 교원연수지원 64,450 1,722 66,172
[교육국 교원정책과] 64,450 1,722 66,172
가. 교원연수선진화 55,450
1) 행복한학교관리자연수과정 55,450
가) 연수경비 55,450
(1) 교장 210운영비 550,000원×55명= 30,250
(2) 교감 210운영비 450,000원×56명= 25,200
나. 교원연수선진화 9,000
1) 연수기관평가위탁사업 9,000
가) 시�도교육연수원운영평가 320민간이전 7,000,000원×1회= 7,000
나) 민간종합교육연수원평가 320민간이전 2,000,000원×1회= 2,000
인건비
0
물건비
366,237
이전지출
693,125
자산취득
0
상환지출
0
전출금등
0
예비비및기타
0
합계
1,059,362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0 0 500 0 0 0 1,058,862 1,059,362
127- -
세부사업 교원연수운영
(예산구분)2014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교육국 학교폭력근절과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교원역량강화
01 - 03 - 02
1. 사업목적
각종 직무연수를 통해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교원 역량 제고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1) 2014년 인구교육 담당교원 단기연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653, 2014. 2.26.)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14년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알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1377, 2014. 3. 7.)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특별교부금 안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876, 2014. 5.15.)
4) 아동복지법 제25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나.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다. 사업내용
1)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구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의 역량 제고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능력 함양 원격연수
3) 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연수 운영
4) 안전교육 원격연수 지원(관리자, 담당교사, 시설안전담당자 등)
5) 교원연수 운영 지원(교육연구실 도우미 운영 등)
3. 추경내역
가. 기정예산 : 7,063,934천원
1) 교원 자격연수 : 2,406,768천원
2) 교원 직무연수 : 4,270,796천원
3) 교원연수 운영 지원 : 386,370천원
나. 추경예산 : 154,133천원
1) 교원 직무연수 : 157,467천원
[특별교부금 93,000천원, 국고보조금 10,000천원]
2) 교원연수 운영 지원 : △3,334천원
128- -
4. 증감사유
가. 보건복지부 인구교육 단기연수 개설과정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나. 학교폭력예방 상담연수 기회제공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다. 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라. 아동복지법 상 안전교육(44시간) 의무화로 교원 안전교육 지도역량강화
연수비 편성
마. 교육연구실 도우미 용역 낙찰 차액 감액 편성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예산액
기정액① 1차추경② 합계③=②+① 변동율②/①
7,218,067 7,063,934 154,133 7,218,067 2.2
재원내역
일반재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7,115,067 93,000 10,000
129-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교원역량강화 (세부) 교원연수운영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154,133 7,063,934 7,218,067
1. 교원직무연수 157,467 4,270,796 4,428,263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7,107 214,112 221,219
가. 인구교육담당교사연수 7,107
1) 교재 210운영비5,300,000원 -
<기정>1,900,000원=3,400
2) 원고료 210운영비0원 -
<기정>150,000원=△150
3) 강사수당(일반강사1) △480
가) 기본 210운영비0원 -
<기정>480,000원=△480
4) 강사실비경비 210운영비0원 -
<기정>176,000원=△176
5) 기본사무용품 210운영비0원 -
<기정>87,000원=△87
6)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
200,000원 -
<기정>100,000원=100
7) 연수자료제작분담금 320민간이전 3,000,000원×1회= 3,000
8) 사업운영분담금 320민간이전 1,500,000원×1회= 1,500
[교육국 학교폭력근절과] 150,360 39,482 189,842
가. 교원상담역량강화 82,000
1) 학교폭력예방교사연수 320민간이전 82,000,000원×1회= 82,000
나. 학생인권및학교규칙제�개정연수 11,000
1) 교재 210운영비 2,300원×2,000부= 4,600
2) 리플릿 210운영비 200원×16,000부= 3,200
3) 강사수당(일반강사2) 2,250
가) 기본 210운영비 90,000원×15명= 1,350
나) 초과 210운영비 60,000원×15명= 900
4) 행사용품 210운영비 150,000원×3회= 450
5)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20,000원×25명= 500
다. 안전교육원격연수지원 320민간이전 30,000원×1,912명= 57,360
2. 교원연수운영지원 △3,334 386,370 383,036
130-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교원역량강화 (세부) 교원연수운영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3,334 80,964 77,630
가. 교육연구실도우미용역 210운영비22,041,000원 -
<기정>25,375,000원=△3,334
인건비
14,343
물건비
4,345,142
이전지출
178,353
자산취득
79,203
상환지출
0
전출금등
2,601,026
예비비및기타
0
합계
7,218,067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205,799 1,289,686 871,133 221,780 0 32,685 4,596,984 7,218,067
131- -
단위사업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예산구분)2014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01 - 04
□ 세부사업 내역(단위 : 천원)
세부사업 소관2014 기정액 2014 1차추경 합 계 변동율
① ② ③=②+① ②/①
합계 1,188,620 31,880 1,220,500 2.7
지방공무원연수지원 계 751,296 31,880 783,176 4.2
감사관 6,278 0 6,278 0.0
행정국 총무과 711,393 27,520 738,913 3.9
행정국 행정관리과 7,060 0 7,060 0.0
행정국 교육재정과 15,230 0 15,230 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267 0 2,267 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267 2,180 4,447 96.2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2,267 0 2,267 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267 0 2,267 0.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267 2,180 4,447 96.2
지방공무원연수운영 계 437,324 0 437,324 0.0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437,324 0 437,324 0.0
132- -
세부사업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예산구분)2014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행정국 총무과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지방공무원역량강화
01 - 04 - 01
1. 사업목적
교육훈련 상시학습화에 따라 교육연수원 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제고 및 전문성 신장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전자정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나.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다. 사업내용 : 직무분야 교육훈련을 통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3. 추경내역
가. 기정예산 : 751,296천원
1) 지방공무원 연수 : 744,236천원
가) 국내위탁교육(교육정책대학원 등) : 164,532천원
나) 국외위탁교육(장기국외훈련) : 139,185천원
다) 국외현장체험연수 : 170,000천원
라) 기본 및 전문 교육훈련비 등 : 237,676천원
마) 감사담당공무원 연수 : 6,278천원
바) 세입담당자 연수 : 12,558천원
사) 재산관리담당자 연수 : 14,007천원
2)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 7,060천원
나. 추경예산 : 31,880천원
1) 지방공무원 연수 : 31,880천원
가) 기본 및 전문 교육훈련비 등 : 27,520천원
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 교육 : 4,360천원
4. 증감사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133- -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예산액
기정액① 1차추경② 합계③=②+① 변동율②/①
783,176 751,296 31,880 783,176 4.2
재원내역
일반재원
783,176
134-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세부)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31,880 751,296 783,176
1. 지방공무원연수 31,880 744,236 776,116
[행정국 총무과] 27,520 711,393 738,913
가. 전문교육 27,520
1) 교육훈련경비 210운영비63,000,000원 -
<기정>53,000,000원=10,000
2) 국내여비 220여비110,376,000원 -
<기정>92,856,000원=17,52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180 2,267 4,447
가. 시설물안전유지관리안전점검교육 2,180
1) 건축반 1,240
가) 교육경비 210운영비 510,000원×1명= 510
나) 교육여비 220여비 730,000원×1명= 730
2) 토목반 940
가) 교육경비 210운영비 400,000원×1명= 400
나) 교육여비 220여비 540,000원×1명= 54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180 2,267 4,447
가. 시설물안전유지관리안전점검교육 2,180
1) 건축반 1,240
가) 교육경비 210운영비 510,000원×1명= 510
나) 교육여비 220여비 730,000원×1명= 730
2) 토목반 940
가) 교육경비 210운영비 400,000원×1명= 400
나) 교육여비 220여비 540,000원×1명= 540
인건비
0
물건비
774,086
이전지출
9,090
자산취득
0
상환지출
0
전출금등
0
예비비및기타
0
합계
783,176
성질별
예산액
135- -
단위사업 교원인사관리
(예산구분)2014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01 - 05
□ 세부사업 내역(단위 : 천원)
세부사업 소관2014 기정액 2014 1차추경 합 계 변동율
① ② ③=②+① ②/①
합계 2,011,373 167,849 2,179,222 8.3
교원임용관리 계 1,402,562 0 1,402,562 0.0
교육국 교원정책과 1,402,562 0 1,402,562 0.0
교원인사관리 계 607,611 167,849 775,460 27.6
정책기획관 13,916 0 13,916 0.0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69,200 2,040 71,240 2.9
교육국 교원정책과 470,196 165,809 636,005 35.3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0,984 0 10,984 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0,937 0 10,937 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0,435 0 10,435 0.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10,811 0 10,811 0.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11,132 0 11,132 0.0
순회교사제운영 계 1,200 0 1,200 0.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200 0 1,200 0.0
137- -
세부사업 교원인사관리
(예산구분)2014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교육국 교원정책과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교원인사관리
01 - 05 - 02
1. 사업목적
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홍보 및 연수 강화로 내실있는 운영 지원
나. 교권침해 피해 및 교직 스트레스 교사의 힐링 연수와 심리 치료 지원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1) 교원평가제도 개선 특별교부금 1차 계획
(교육부 교원정책과-2044, 2014. 3.28.)
2) 교권보호방안 추진 특별교부금 1차 교부 계획 알림
(교육부 교원정책과-3569, 2014. 6.24.)
나. 사업기간 : 2014. 3. ~ 2015. 5.
다. 사업내용
1)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ㆍ홍보 지원 및 온라인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2) 교권침해 피해교사 힐링 연수 및 치료
3. 추경내역
가. 기정예산 : 607,611천원
1) 교원능력개발평가 : 257,288천원
2) 교장공모제 : 106,650천원
3) 교원인사관리(인사위원회 등) : 229,757천원
4) 부산교육상 : 13,916천원
나. 추경예산 : 167,849천원
1) 교원능력개발평가 : 120,852천원[특별교부금 118,812천원]
2) 교원인사관리 : 46,997천원[특별교부금 23,150천원]
4. 증감사유
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맞춤형 연수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나.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138- -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예산액
기정액① 1차추경② 합계③=②+① 변동율②/①
775,460 607,611 167,849 775,460 27.6
재원내역
일반재원 특별교부금
633,498 141,962
139-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교원인사관리 (세부) 교원인사관리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167,849 607,611 775,460
1. 교원능력개발평가 120,852 257,288 378,140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2,040 69,200 71,240
가. 원격연수튜터운영 2,040
1) 보조강사 210운영비 8,000원×17과정×15시간= 2,040
[교육국 교원정책과] 118,812 188,088 306,900
가. 교원평가제도개선 118,812
1) 언론매체홍보 210운영비 26,500,000원×1회= 26,500
2) 컨설팅단운영 4,728
가) 검토수당 210운영비 30,000원×10명×5일= 1,500
나) 국내여비(4급이하) 220여비 87,600원×10명×3회= 2,628
다)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20,000원×15명×2회= 600
3) 단위학교학부모컨설팅위원연수 5,272
가) 교재및자료제작 210운영비 2,000원×1,299부= 2,598
나) 강사수당(일반강사1) 500
(1)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 320
(2)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 180
다) 강사수당(일반강사3) 220
(1)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명= 140
(2) 초과 210운영비 40,000원×2명= 80
라) 원고료 210운영비 14,000원×39매= 546
마) 행사용품 210운영비 200,000원×2회= 400
바)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1개= 88
사) 시설임차료 210운영비 120,000원×1회= 120
아) 업무협의회230업무추진
비20,000원×20명×2회= 800
4) 시도연구운영지원 2,000
140-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교원인사관리 (세부) 교원인사관리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가) 초등학교620학교회계
전출금500,000원×2교= 1,000
나) 중학교620학교회계
전출금500,000원×1교= 500
다) 고등학교620학교회계
전출금500,000원×1교= 500
5) 연구학교운영 32,000
가) 초등학교620학교회계
전출금8,000,000원×2교= 16,000
나) 중학교620학교회계
전출금8,000,000원×1교= 8,000
다) 고등학교620학교회계
전출금8,000,000원×1교= 8,000
6) 온라인평가시스템기능개선시도
분담금320민간이전 29,412,000원×1회= 29,412
7) 종이설문지처리지원 7,300
가) 일용인부임 110인건비 60,230원×4명×15일×2회= 7,228
나) 사무용품 210운영비 72,000원×1회= 72
8) 평가결과활용및맞춤형연수운영 11,600
가) 강사수당(일반강사3) 210운영비 70,000원×4명×2회×5청= 2,800
나) 행사용품 210운영비 70,000원×2회×5청= 700
다) 컨설팅지도수당 500
(1) 기본 210운영비 30,000원×2명×5청= 300
(2) 초과 210운영비 20,000원×2명×5청= 200
라) 원격연수콘텐츠개발260연구개발
비7,600,000원×1회= 7,600
2. 교원인사관리 46,997 229,757 276,754
[교육국 교원정책과] 46,997 175,458 222,455
가. 교권피해및직무스트레스교사힐링
연수44,397
1) 문화예술체험교사힐링연수 24,397
가) 연수준비물 210운영비 443,500원×2회= 887
나) 문화예술체험비 210운영비 50,000원×43명×2일×2회= 8,600
다) 실습재료비 210운영비 47,000원×43명×2회= 4,042
라) 연수여비 220여비 88,000원×43명×2회= 7,568
141-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교원인사관리 (세부) 교원인사관리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마)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550,000원×2회= 1,100
바) 강사수당 2,200
(1) 일반강사1 1,000
(가) 기본 210운영비 160,000원×2명×2회= 640
(나) 초과 210운영비 90,000원×2명×2회= 360
(2) 일반강사3 1,200
(가) 기본 210운영비 70,000원×2시간×2일×2회= 560
(나) 초과 210운영비 40,000원×4시간×2일×2회= 640
2) 몸과마음을다스리는힐링연수 20,000
가) 현장연수견학 20,000
(1) 숙박 210운영비 40,000원×68명×2회= 5,440
(2) 식비 210운영비 20,000원×68명×2일×2회= 5,440
(3) 차량임차료 210운영비 550,000원×2대×2일×2회= 4,400
(4) 실습재료 210운영비 15,000원×68명×2회= 2,040
(5) 학습활동비 210운영비 1,000,000원×2회= 2,000
(6) 학습책자제작 210운영비 10,000원×68명= 680
나. 교권침해피해교원진료및치료 2,600
1) 찾아가는심리치료240복리후생
비650,000원×4명= 2,600
인건비
52,105
물건비
377,493
이전지출
34,612
자산취득
0
상환지출
0
전출금등
311,250
예비비및기타
0
합계
775,460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53,200 109,000 176,550 69,000 3,500 3,500 360,710 775,460
142- -
단위사업 비정규직인사관리
(예산구분)2014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01 - 07
□ 세부사업 내역(단위 : 천원)
세부사업 소관2014 기정액 2014 1차추경 합 계 변동율
① ② ③=②+① ②/①
합계 17,007 4,503 21,510 26.5
비정규직인사관리 계 17,007 4,503 21,510 26.5
행정국 행정관리과 17,007 4,503 21,510 26.5
143- -
세부사업 비정규직인사관리
(예산구분)2014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행정국 행정관리과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비정규직인사관리
01 - 07 - 01
1. 사업목적
가. 교육실무직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효율적 인력 관리
나. 교육실무직원 인사�노무관리를 통한 단위학교 업무 역량 강화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1)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교육실무직원 운용실태 1차 컨설팅 결과 알림
(행정관리과-5336, 2014. 6.20.)
나.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다. 사업내용 : 교육실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사업 등 업무추진여비
3. 추경내역
가. 기정예산 : 17,007천원
1) 비정규직관리
나. 추경예산 : 4,503천원
1) 비정규직관리
4. 증감사유
단위학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사업에 따른 예산 증액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예산액
기정액① 1차추경② 합계③=②+① 변동율②/①
21,510 17,007 4,503 21,510 26.5
재원내역
일반재원
21,510
144-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비정규직인사관리 (세부) 비정규직인사관리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4,503 17,007 21,510
1. 비정규직관리 4,503 17,007 21,510
[행정국 행정관리과] 4,503 17,007 21,510
가. 업무추진여비 220여비4,731,000원 -
<기정>2,628,000원=2,103
나. 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2,400
1) 인사노무관리컨설팅추진여비 220여비 20,000원×2명×10회×6월= 2,400
인건비
1,205
물건비
20,305
이전지출
0
자산취득
0
상환지출
0
전출금등
0
예비비및기타
0
합계
21,510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21,510 21,510
145- -
단위사업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예산구분)2014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01 - 08
□ 세부사업 내역(단위 : 천원)
세부사업 소관2014 기정액 2014 1차추경 합 계 변동율
① ② ③=②+① ②/①
합계 2,207,503 871,650 3,079,153 39.5
교직원복지지원 계 2,013,977 871,650 2,885,627 43.3
교육국 교수학습기획과 26,576 0 26,576 0.0
교육국 학교폭력근절과 202,632 0 202,632 0.0
행정국 총무과 1,748,143 871,650 2,619,793 49.9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36,626 0 36,626 0.0
교직원복지대여 계 193,526 0 193,526 0.0
행정국 총무과 193,526 0 193,526 0.0
146- -
세부사업 교직원복지지원
(예산구분)2014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행정국 총무과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01 - 08 - 01
1. 사업목적
가. 스승의 날 행사 지원 등 교직원 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
나. 학교 교육활동 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으로 안정된 교육 분위기 조성
다. 교원 창작활동을 통한 단위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및 제41조의2
나.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다. 사업내용 : 공무원 사망조위금
3. 추경내역
가. 기정예산 : 2,013,977천원
1) 사망조위금 : 1,728,143천원
2) 각종 동호회 운영 : 20,000천원
3) 스승의 날 행사 지원 : 26,576천원
4)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 202,632천원
5) 교원 창작활동 지원 : 36,626천원
나. 추경예산 : 871,650천원
1) 사망조위금
4. 증감사유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예산액
기정액① 1차추경② 합계③=②+① 변동율②/①
2,885,627 2,013,977 871,650 2,885,627 43.3
재원내역
일반재원
2,885,627
147-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세부) 교직원복지지원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871,650 2,013,977 2,885,627
1. 사망조위금 871,650 1,728,143 2,599,793
[행정국 총무과] 871,650 1,728,143 2,599,793
가. 사망조위금 320민간이전2,599,793,000원 -
<기정>1,728,143,000원=871,650
인건비
0
물건비
39,746
이전지출
2,842,581
자산취득
3,300
상환지출
0
전출금등
0
예비비및기타
0
합계
2,885,627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11,883 439,494 230,161 168,419 18,917 1,165 2,015,588 2,885,627
148- -
단위사업 교직원단체관리
(예산구분)2014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01 - 09
□ 세부사업 내역(단위 : 천원)
세부사업 소관2014 기정액 2014 1차추경 합 계 변동율
① ② ③=②+① ②/①
합계 92,662 6,423 99,085 6.9
교직원단체관리 계 92,662 6,423 99,085 6.9
교육국 창의교육과정과 43,521 1,447 44,968 3.3
행정국 총무과 49,141 0 49,141 0.0
행정국 행정관리과 0 4,976 4,976 순증
149- -
세부사업 교직원단체관리
(예산구분)2014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행정국 행정관리과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교직원단체관리
01 - 09 - 01
1. 사업목적
상생적 교원노사관계 확립 및 교원노사문화의 합리적 개선
2. 사업개요
가. 사업근거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 교육부 교원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요청
(교육부 교원연수복지과-2481, 2014. 4. 1.)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나. 사업기간 : 2014. 3. ~ 2014. 12.
다. 사업내용
1) 교원노사관계 이해과정 연수를 위한 교원 연수
2) 교육실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후 협약 이행을 위한 사업
3. 추경내역
가. 기정예산 : 92,662천원
1) 교원단체 관리 : 43,521천원
2) 공무원단체 관리 : 49,141천원
나. 추경예산 : 6,423천원
1) 교원단체 관리 : 1,447천원
2) 교육실무직원단체 관리 : 4,976천원
4. 증감사유
가. 교원노사관계이해과정 연수비 단가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나. 교육실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에 따른 사업비 예산 반영
150- -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예산액
기정액① 1차추경② 합계③=②+① 변동율②/①
99,085 92,662 6,423 99,085 6.9
재원내역
일반재원
99,085
151- -
(단위 : 천원)(정책) 인적자원운용 (단위) 교직원단체관리 (세부) 교직원단체관리
사업내역 목2014년 1차추경예산
기 정
예산액합계
산출기초 금액
합계 6,423 92,662 99,085
1. 교원단체관리 1,447 43,521 44,968
[교육국 창의교육과정과] ※성인지 대상 사업 1,447 43,521 44,968
가. 교원노사관계직무연수 1,447
1) 직무연수경비 210운영비15,487,000원 -
<기정>14,040,000원=1,447
2. 교육실무직원단체관리 4,976 0 4,976
[행정국 행정관리과] 4,976 0 4,976
가. 단체협약관련 4,976
1) 단체협약해설자료집 210운영비 4,000원×1,200부= 4,800
2) 현수막(대) 210운영비 88,000원×2개= 176
인건비
0
물건비
86,225
이전지출
7,000
자산취득
5,860
상환지출
0
전출금등
0
예비비및기타
0
합계
99,085
성질별
예산액
학교급별
예산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0 99,085 99,085
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