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제개발협력 젂문 뉴스레터 OWL Vol. 65_2012.05.02 (수) 국제개발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묻는다! o [OWL's View] 국제개발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묻는다! ….. 1p o [지금 정부는] 줄어드는 세계원조, 한국은 어디에 와 있는가? ….. 4p o [Focus 1] 인도적 지원 돌아보기: ….. 13p DARA International의 2011 인도적 대응 지수 (HRI) 보고서 결과 분석 o [Focus 2] 부산총회 이후: 글로벌 파트너십과 모니터링 지표 구축, 어디까지 왔나? ….. 22p o [Focus 3]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해외아동결연 이야기 ….. 28p o [기부+α 운동] 내가 낸 후원금은 어디로 갔을까? ….. 35p o [DAC Peer Review] 2012년 DAC 동료검토를 앞둔 한국 ODA에 대한 ODA Watch의 사젂 동료검토(Pre-Peer Review) 보고서 ….. 49p o [OWL이 만난 사람] 개발협력을 통해 한국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 64p o [천개의 아프리카] 조셉 코니(Joseph Kony)를 아시나요? ….. 70p o [OWL 단신 1] 우리가 원하는 미래: 지속가능한 발젂과 국제개발협력 토론회 ….. 78p o [OWL 단신 2] 부산약속의 실현: 원칙에서 이행으로 ….. 81p o [ODA Watch 이모저모] 봄 꽃이 만개하는 기쁨의 4월 ….. 84p o [감사합니다] 4월 감사합니다 ….. 8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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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NGO의 투명성과 - ::ODA Watch · · 2012-05-311 [OWL’s View] 국제개발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묻는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흔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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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젂문 뉴스레터 OWL Vol. 65_2012.05.02 (수)
국제개발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묻는다!
o [OWL's View] 국제개발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묻는다! ….. 1p
o [지금 정부는] 줄어드는 세계원조, 한국은 어디에 와 있는가? ….. 4p
o [Focus 1] 인도적 지원 돌아보기: ….. 13p
DARA International의 2011 인도적 대응 지수 (HRI) 보고서 결과 분석
o [Focus 2] 부산총회 이후: 글로벌 파트너십과 모니터링 지표 구축, 어디까지 왔나? ….. 22p
o [Focus 3]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해외아동결연 이야기 ….. 28p
o [기부+α 운동] 내가 낸 후원금은 어디로 갔을까? ….. 35p
o [DAC Peer Review] 2012년 DAC 동료검토를 앞둔 한국 ODA에 대한 ODA Watch의 사젂
동료검토(Pre-Peer Review) 보고서 ….. 49p
o [OWL이 만난 사람] 개발협력을 통해 한국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 64p
o [천개의 아프리카] 조셉 코니(Joseph Kony)를 아시나요? ….. 70p
o [OWL 단신 1] 우리가 원하는 미래: 지속가능한 발젂과 국제개발협력 토론회 ….. 78p
o [OWL 단신 2] 부산약속의 실현: 원칙에서 이행으로 ….. 81p
o [ODA Watch 이모저모] 봄 꽃이 만개하는 기쁨의 4월 ….. 84p
o [감사합니다] 4월 감사합니다 ….. 8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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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s View]
국제개발 NGO 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묻는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흔히 이렇게 이야기한다. “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두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기부한 귀한 돈이니까 제대로 써야한다. 어떻게 썼는지 잘 알려줘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개발협력 사업은 해외에서 집행되고, 그 일에 관련된 기관과 사람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럴수록 투명성과
책무성이 더 필요하다. 지금 국제사회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대외원조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책무성은 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과 책무성
한국의 국제개발 사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물론이고 민간의 개발협력사업 또한 국민들의 참여와 기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해
급속히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양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 내용이 질적으로 충실한
것은 아니다. 정부와 민간 모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자금은 그것이 국민이 낸 세금이던, 아니면 한푼 두푼 정성스레 모은
기부금이던 모두 공적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 집행하는 ODA 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러 가지의 감시 체계가 있는 편이다. 아직 국제기준을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ODA 에 대한투명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A)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에 비해서 민간에서 집행하는 원조자금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 기능이
거의 없다. 민간의 자금이 공적자금의 증가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민간 자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 2009 년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편람에
의하면, 67 개 회원단체 중 조사에 응한 50 개 단체의 2009 해외사업 실적은 약
1,722 억원이다. 이는 KOICA 가 2009 년 연보에서 밝힌 2009 년 무상원조 실적
3,557 억원의 약 48.4%에 해당한다.
개발 NGO 를 포함한 다양한 세계 시민사회단체(CSO)는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시민사회는 2011 년 이스탄불 원칙을 만들었다. 이 원칙의
정식명칭은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The Istanbul Principles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개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8 개의 원칙 중에서 5 번째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실천한다(Practi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이다.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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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다차원적 책무성과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은 어디에?
그러면 우리나라 민간부문 원조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는 2007 년에 이미 ‘국제협력 NGO 행동규범'을 정했다.
NGO 들이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규범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NGO 들이 스스로 만들어 지키겠다는 선언의 의미가 있다. 해원협
회장은 규범을 제정하면서 그 의미를 “조직 운영 기준과 사업 실시 기준, 재무 회계
기준과 정보 공개 기준까지 제반 가치와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조직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즉, 이러한 규범을 지킴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범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관리자와 실무자들은 이런
행동규범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실정이다. 이 규범이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010 년 12 월 13 일에 개최된 ‘아이티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포럼’에서는 한국의 긴급구호 실태를 살펴보고 단체들의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포럼에서 해원협의 발표자는 “우리 민간단체들은 외부와
소통하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원자, 수혜자,
동료기관, 대중매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들의 활동과 사업, 재정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기부자들이 올바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또 다른 사례는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단체들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적용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2006 년
규제를 완화하는 등록제로 개편되었지만 행정안전부는 2011 년 국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이유는 모집단체들이 사용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기부자가 사용내역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되어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히고 있다.
누가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가?
투명성과 책무성은 기부자들과의 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부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요구한다면 NGO 들도 바뀔 것이다. ODA Watch 는 지난해부터 건강한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부+알파’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알파’ 란 단체들과 기부자
모두 기부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나의
기부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기부금을 내는 것 말고 더 도울 일은
없는지? 등 기부행위의 책임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더 물어보자는 “묻기
운동”이다.
이와 같이 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단체에게 물어보고 감시하면 쉽게 개선이 되겠지만
한국인의 특성이 이를 가로막는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묻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취직할 때 월급은 얼마인지 야근수당은 있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를 속물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개발협력이란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무작정 믿는 경향이다. 셋째는 나는 기부했으니까 나의 책임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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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소극적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기부자들도 곧 물어볼 것이다. 단체들도 단체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제대로 된 원칙과 윤리강령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간섭하느냐고 하면 곤란하다. 단체 내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정작
실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도를 아무리 보완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도 단체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개선은 불가능하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해외아동결연 이야기’라는 긴 제목의 제 38 차 ODA 월례토크가
성황리에 열렸다. 120 여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이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해외아동결연 사업에 대해 ‘좀처럼 다루기 어려운 주제’,
‘금기시 되어왔던 주제’ 등으로 표현했다. 그만큼 쉬쉬하며 이야기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원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지 못한다. 후원금의
몇 %가 후원아동에게 직접 가는지 단체실무자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체들은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조직과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단체의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꼭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민간단체의 장과 리더들의 결단과 책임이 중요하다.
투명성과 책무성은 단순히 사업이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조라는 행위를
통해 세상을 보다 맑고 공평하게 만드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원조를 통해
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공평하게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켜야 한다. 정부와 국제사회에 원조관행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먼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 원조와 개발협력이라는 행위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 입력 일자 : 2012-05-02
작성 : ODA Watch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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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는]
줄어드는 세계원조, 한국은 어디에 와 있는가?
- 2011 OECD/DAC ODA 통계 분석-
매년 상반기, OECD/DAC 은 전년도 각 회원국의 ODA 의 잠정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 4 월
4 일에는 2011 년 23 개 회원국의 ODA 집행 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주요 공여국들의 ODA 전체 규모가 감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7 개 국가의 ODA 는 규모가 확대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65 호 기사에서는 OECD/DAC 에서 발표한 2011 회원국 ODA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세계 원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원조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지난 4 월 4 일(파리현지 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회원국들의 2011 년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2011 년 각국의 전체 ODA 규모 및 전년(2010 년) 대비 증감률, GNI 대비 ODA 의
비율과 양자/다자/인도적 지원/부채탕감 등의 유형별 규모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DAC 회원국은 아니지만, OECD 회원국인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등 9 개국의 ODA 규모와 전년대비
증감률도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전체 원조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다
전체적으로 OECD/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총 1,355 억불이며, GNI 대비
비율은 0.31%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7% 하락한 규모이다. OECD 는 이러한
감소의 원인이 무엇보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별 ODA 예산감소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OECD 의장인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는 이에 대해 “원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개도국들에게 ODA 의 감소는 주요 근심 중 하나이다. 원조는 개도국 자금의 흐름
중 일부일 뿐이지만 이는 곧 적은 투자와 적은 수출로 이어진다. 나는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기를 권고한다. 국가들은 위기가
개발협력에 대한 기여 감소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회원국들의 ODA 감소를 우려하고 원조 규모 확대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OECD/DAC 회원국의 ODA 규모,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체적으로 볼 때, OECD/DAC 23 개 회원국 중 15 개국이 포함된 EU 의 ODA 는 전체
회원국이 집행한 ODA 의 54%를 차지했다. 또한 G7 국가들 역시 전체의 69%를
차지함으로써 두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ODA 현황을 살펴보면, 2011 년 원조 규모는 미국(307.5 억불), 독일(145.3 억불),
영국(137.4 억불), 프랑스(129.9 억불), 일본(106.0 억불), 순으로 나타났다. 2010 년
원조 규모가 미국 (301.5 억불), 영국 (137.6 억불), 프랑스(129.2 억불),
독일(127.2 억불), 일본 (110.5 억불)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독일의 약진과 프랑스의
원조감소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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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 2011 OECD/DAC 회원국의 ODA 규모
*출처: OECD/DAC 발표(20120404) ‘Development: Aid to developing countries falls because of
global recession’ 중, ‘CHART 1: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ROM DAC
MEMBERS IN 2011’
GNI 대비 ODA 의 비율 면에서는 스웨덴(1.02%), 노르웨이(1.00%), 룩셈부르크(0.99%),
덴마크(0.86%), 네덜란드(0.75%)가 여전히 GNI 의 0.7% 이상을 ODA 로 지원했다.
역시 2010 년 같은 통계에서는 노르웨이(1.10%) 룩셈부르크(1.09%), 스웨덴(0.97%),
덴마크(0.90%), 네덜란드(0.81%) 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위 5 개국이 바뀌지는
않았으나 스웨덴의 GNI 대비 원조 비율 확대 노력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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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2> 2011 OECD/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
*출처: OECD/DAC 발표(20120404) ‘Development: Aid to developing countries falls because of
global recession’ 중, ‘CHART 1: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ROM DAC
MEMBERS IN 2011’
개별 회원국의 원조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23 개 국가 중 7 개 국가가 전년도 대비
ODA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 중 가장 크게 원조의 규모를 늘린 국가는 이탈리아(33.0%)
뉴질랜드(10.7%) 스웨덴(10.5 %) 스위스(13.2 %) 순이다. 반면에 16 개 국가의 ODA 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그리스(-39.3%) 스페인(-32.7%) 오스트리아(-14.3%)
벨기에(-13.3 %) 일본(-10.8%)이 원조를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DAC 은 이러한 원조의 감소가 국내의 경제위기나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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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3> 2011 년 OECD/DAC 회원국 ODA 규모 증감률 순위
*출처: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11 년 우리나라 ODA, 전년 대비 5.8% 증가 (2012.04.05)
ODA 지원 형태별로 살펴보면 양자간 원조의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2010 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 감소했다. 지역 부분을 보면, 사하라 이남에 집행된 양자간 원조는
280 억불로 2010 년 같은 기간에 비해 0.9% 감소했다. 반면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집행된 원조는 0.9% 증가하여 310 억불로 나타났다. 이는 공여국들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주의 혁명 이후 해당 국가에 더욱 많은 원조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하라이남 국가들에 대한 양자간 원조 규모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최빈국에
대한 양자간 원조는 2010 년에 비해 8.9%가 줄어든 270 억불을 나타내었다.
2011 한국이 집행한 ODA 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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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4> 2011 년 OECD/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1 년 우리나라 ODA 총 13 억달러, 1 인당 원조규모 3 만원
(20120405)
한국 부분 추이를 살펴보면 2011 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13 억 2 천만불을 기록해,
2010 년(11 억 7 천만불)대비 5.8%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ODA 규모는 23 개
DAC 회원국 중 17 위(2010 년 18 위)를 기록했으며 GNI 대비 ODA 비율은 전년과 같은
0.12%로 전체 22 위(2010 년 23 위)를 기록했다. 이는 여전히 0.31%인 DAC 회원국
평균에는 못 미친다. 또한 국민 1 인당 원조 규모는 전년보다 2,264 원 늘어난
29,994 원으로 약 3 만원의 원조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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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5> 2011 한국 ODA 부분별 실적
*출처: 수출입 은행 보도자료, 지난 해 우리나라 원조규모 13 억 달러로 세계 17 위 (20120404)
2011 년 한국 ODA 집행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파트너국가 정부에 ODA 를 직접
지원하는 양자간 원조의 경우 9 억 7 천만불로 전년의 약 9 억불 에서 소폭증가 했다.
반면, 국제 기구를 통해 집행하는 다자간 원조는 2 억 7 천만불에서 3 억 5 천만불로
28.6% 증가하여 양자간 원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양자간 원조는
전체 원조의 73.4%를, 다자간 원조는 26.6%를 기록했다.
눈 여겨 볼 것은 차관 형태로 지원되는 유상원조의 경우 전년의 3 억 2 천만불 에서
2011 년 4 억 천만불으로 26%가 증가한 반면, 상환의 의무 없이 지원되는 무상원조의
경우 5 억 7 천만불에서 5 억 5 천만불로 오히려 2.8%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ODA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10 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등을 통해 밝혔던 ‘2015 년까지 GNI 대비
ODA 규모 0.25% 실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이유로 ODA 의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만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여전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한국 ODA 규모, 2015 년의 목표 달성은 가능할까?
우선, 원조 규모의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0 년 대비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13.2 억불로 5.8% 상승 했으나, GNI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여전히
0.12%에 머물고 있다. 이는 DAC 가입국 평균인 0.31%에 크게 못 미치는 것뿐 아니라,
정부가 2011 년 3 월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에서 발표한 목표였던
0.13% 달성에도 실패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에서 지난 4 월 5 일
발표한 <2011 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발표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는 계획 수립
당시 한국의 GNI 성장률이 2010 년 대비 6% 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8%로 높아진
것과 일부 무상원조 예산 미 집행의 결과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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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는 2012 년 GNI 대비 ODA 의 비율을 0.15%까지 증가
시킬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11 년, ODA/GNI 0.13% 달성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2010 년 대비 23% 증대했던 것을 감안할 때 올 해 그 보다 더 큰 상승률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이러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1 년 역시 ODA 예산
증가율이 일반예산 증가율인 5.5%를 크게 상회하는 23%을 기록했음에도[1], GNI 대비
0.13% 이라는 연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를 보면 올 해 목표인 0.15%달성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최종 목표인 2015 년 GNI
대비 ODA 비율 0.25% 달성 역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관련
법/정책/예산/집행 등 원조 활동 전반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혁과 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 원조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유상원조 확대
다음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유상원조 규모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 현재
양자간 원조 현황에서 무상원조의 감소와 유상원조 규모 확대를 눈여겨봐야 한다. 물론
무상원조가 전년대비 2.8%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26%라는 유상원조의 증가율은 전체
원조 규모 상승률과 비교해도 매우 큰 것이다. 물론 기획재정부가 지난 4 월 5 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는 바와 같이 유상원조가 ‘장기(25~40 년 만기),
저리(0.01~2.5%)의 양허성 차관’이기는 하지만 상환의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에 비해
파트너국가에 제약을 주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유상원조 비율의 확대는
2008 년 실시되었던 OECD/DAC 가입을 위한 동료검토에서 한국 원조의 질 제고를 위해
‘양허성 유상원조의 비율을 줄이고 무상원조의 비율을 높이라’는 권고사항과도 어긋나는
부분이다. 아울러 유상원조의 증대와 무상원조의 축소는 DAC 회원국 중 유상원조를
시행하는 국가가 23 개 국 중 9 개국으로 한정적이며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원조 중 유상원조의 비중은 제한적[2]임을
감안할 때 유상원조의 비율확대는 OECD/DAC 의 경향과도 상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06> 양자 간 원조 중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비중 추이
*출처: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11 년 우리나라 ODA, 전년 대비 5.8% 증가 (2012.04.05)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은 <2011 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발표결과 보고>에서
이러한 유상원조의 규모 증가가 ‘대규모 집행시기의 도래’로 인한 것이라 설명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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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승인되었던 대규모 차관들의 집행이 예년에 비해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승인과 집행의 과정이 애초 승인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을 감안할 때
국제 권고를 역행하는 이러한 결과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2011 년 3 월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에서 이미 유/무상의 비율을 2010 년의 36.4:63.6 에서 5:5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제사회의 경향과 권고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의 집행
마지막으로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원조의 방향성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앞서
통계분석에서 살펴 보았듯이, 2011 년 OECD/DAC 회원국들은 사하라 이남 국가에 대한
ODA 를 줄이며 전반적으로 최빈국에 대한 ODA 규모를 전년에 비해 축소하였다.
한국 ODA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 월 5 일 보도자료에서,
1987 년부터 2011 년까지 EDCF 차관 승인 누적규모는 총 49 개국 277 개 사업, 8 조
1,253 억원 인데, 이 중 긴밀한 외교․경제적 관계를 반영하여 아시아가 63.9% 차지하고,
아프리카 19.7%, 중남미 7.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 월 11 일
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한 2010 년 한국 ODA 통계에 따르면 유/무상 양자간 원조 중
지역별 지원 비중은 아시아가 65.2%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아프리카 15.5%,
중남미 7.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이 우리나라 전체 양자간 원조의 10.6%를
지원받아 2009 년도에 이어 최대 수원국으로 나타났고, 아프가니스탄 10.4%,
방글라데시 6.1%, 스리랑카 4.8%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속적으로 가장 큰 원조를 지원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수원 규모에서 수위를 차지한
스리랑카는 중저소득국이다. 또한 수위에 속하는 국가는 모두 아시아 국가인데 반해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통해 원조의 확대를 약속했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
확대는 아직도 미비하다. 또 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차관 확대를 두고
‘에너지․자원 협력, 신흥 시장 개척 등 향후 경협가능성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밝혀
전형적인 자원확보와 국익 우선의 원조 집행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원조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모 확대 못지 않게 이러한 원조의 방향성 조정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다 책임 있는 공여국이 되기 위한 노력
2011 년 한국은 세계적 경제위기 가운데에서도 원조 규모를 늘리며, 주목을 받았다.
이는 분명 한국원조가 2010 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한국은 지난 2008 년 OECD/DAC 가입을 위한 특별검토(Special
Review)에서 권유됐던 원조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권고 사항들의 준수 조차 미흡한
실정이다.[3] 이러한 결과 여전히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는 정책/기획/집행 여러
부분의 미흡함을 들어 한국 원조의 질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4] 신흥 공여국으로서
경험과 준비 부족으로 이러한 미흡함을 변명하기에는 한국이 국제 공여사회에서 져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정부 역시 2010 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개발의제와 2011 년
- BetterAid. 25 April 2012. BA Responds to UK and Rwanda Proposals on BPd Monitoring
- BetterAid. February 2012. Post Busan Interim Group – First Meeting Report
- BetterAid. April 2012. Post Busan Interim Group – Second Meeting Report
*PBIG 회의 자료 (OECD/DAC)
- Chair’s draft summary of agreed actions – PBIG agenda item II: Working arrangements for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Rwanda and the United Kingdom, 17 April 2012, Proposed Indicators for Global Monitoring of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Scoping questionnaire: Priorities for global monitoring in the context of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WP-EFF. April 2012. Draft Summary Record: Second Meeting of the Post-Busan Interim
Group
- WP-EFF. 20 Feb 2012. Draft Summary Record: Meeting of the Post-Busan Interim Group
- WP-EFF. 20 Feb 2012. Interim Work Progress of the WP-EFF January-June 2012
* 외교통상부 자료
- 개발정책과(1229). 2012-04-10. 주요외교사안: 부산 파트너십 운영방안 및 글로벌 모니터링
분야 잠정 합의
- 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표부. 외교전문: 제 2 차 포스트 부산 임시그룹(PBIG)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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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아무도 묻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누구도 들려주지 않은 해외아동결연 이야기’ -제 38 차 ODA 월례토크-
<편집자주>
38 차 월례토크는 유례없이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NGO 단체의 실무자였습니다. 이는 해외아동결연사업에 대한 ‘이야기’공간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38 차 월례토크에서 나온 참가자의 목소리들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해외아동결연에 대해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깊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4 월 12 일 안국역에 위치한 HABIT 에서는 제 38 차 ODA 월례토크가 열렸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해외아동결연 이야기를
정말로 들을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120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해외아동결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월례토크는 더욱 책임감 있고 건강한 기부문화를 위한 ‘기부 플러스 알파’ 운동을
해오고 있는 ODA Watch 의 청년활동가 Networking & Advocacy 팀(이하 NA 팀)이
주축이 되어 준비했다. 발제에 앞서 NA 팀은 해외아동결연이라는 주제로 월례토크를
열게 된 이유에 대해 해외아동결연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기부의 방식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한 기부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좋은 게 좋은 거죠.’, ‘잘 하고 있겠죠.’ 라고 말하는 대신 이러한 자리를 통해 내가
하는 기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해외아동결연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월례토크를 준비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 NA 팀은 이번 해외아동결연을
조사하면서 해외아동결연사업을 실시하는 5 개 단체의 실무자와 6 명의 현장활동가,
후원자를 대상으로 서면 및 방문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선행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후원자, 현장활동가, 실무자 모두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을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다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럼 지금부터 월례토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생생한 현장을 중심으로 들어보자.
첫 번째 마당, 댓글 놀이 ‘기부 하면 떠오르는 것’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과 박정화 청년활동가의 사회로 월례토크가 시작되었다. 맨
처음 순서는 댓글 놀이!! ‘기부’라는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었다.
조별로 놓여진 하얀 종이 위에 적힌 ‘기부’라는 단어를 보고 처음 떠오른 이미지나
생각을 간략히 적고, 오른쪽으로 종이를 돌리며 옆 사람이 쓴 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이다. 한 바퀴가 돌아 자신이 쓴 글로 돌아오면 ‘나는 왜 기부하며 이것이 맨 처음
떠올랐는지’ 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에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어갔다.
이 게임을 통해 참가자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기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고, 처음 만나 어색했던 참여자간의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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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댓글게임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기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두 번째 마당, NA 팀이 들려주는 해외아동결연 이야기
두 번째 마당으로 NA 팀이 준비한 발제가 진행됐다. 우선 한규환 청년활동가가
해외아동결연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후원자에서 단체를 거쳐
후원아동으로 이어지는 큰 그림에서 후원자는 선한 의도로 아동결연이라는 기부를 통해
선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 역시 사업을 통해 아동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후원자와 단체 사이에는 뭔가 모를 허전함이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앞서
말한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는 후원자는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단체는 더 큰
책임감으로 신뢰를 쌓아야 할 것 임을 강조했다. 후원자가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기부가
정말로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NGO 단체들 역시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다음으로 박준상 청년활동가가 나와 ‘우리의 후원금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단체들의 후원금을 모금을 위한 홍보방법과, 아동
결연방식 및 후원금의 사용방식에 대해 조사한 바를 설명했다. 박준상 활동가는
단체들이 해외아동결연이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의 방식과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논의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되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주장했다. 그의 발표를 통해 나의 후원금이 어떻게 모이고
쓰이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경아 청년활동가가 ‘현장활동가에게 들은 현장이야기’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활동가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었다. 그녀는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동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아동들은 이 결연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동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장경아 활동가는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지만, 인터뷰를 할
현장활동가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외아동결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해외아동결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NA 팀은 “선의가 선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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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위해서 후원자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게는 더 많은
책임감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아동 혹은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목소리이다”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은 아울 65 호 기부+알파 연재물인 ‘내가 낸 후원금은 어디로
갔을까?’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당,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해외아동결연 이야기
120 명이 넘게 참가한 월례토크였던 만큼 발제가 끝난 후 청중 토론에서는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청중 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이 해외아동결연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주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이다.
1) 한 아이를 불쌍하게 만듦으로써 다른 많은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2) 홈페이지에 아동사진을 띄워 후원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까?
3) 개인지원 방식이냐, 지역개발 방식이냐?
사진.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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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아동결연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1) 한 아이를 불쌍하게 만듦으로써 다른 많은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사회자인 한재광 사무총장은 종영된 MBC 프로그램 ‘W’에 나와 많은 기부를 받았던
사례 언급하며, 아동의 삶을 공개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싶다”라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동정심에 기반한 기부의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동이 허락을 했다면 괜찮은 것일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오갔다.
아동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화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 밖에 없다.
●참가자 A 는 “기본적으로 후원 아동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매체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하며, “개인 후원을 5 년 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단체로부터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 내용은 단체가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아동을 후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무의식적으로 조직 자체가 성장하는 비전이 들어있다. 즉, 아이들의 변화보다는 조직을 우선시 하는 생각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아동의 양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고 있는 NGO 단체인 로터스월드의 관계자 B 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사진을 통해 후원을 이끌어내는 방식과 더불어, 어려움에 처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진이나 내용을 봐야만 후원을 하는 후원자들의 인식 모두를 바꿔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들과는 다른 주장도 있었다. 참가자 C 는 “한 아이를 불쌍하게 만들어 후원을 이끌어 낼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정심을 유발시켜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는가?”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자 D 는 “결국 대안은 후원자들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인식의 변화가 우리에서부터 나와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 좋지 않은 방법임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 후원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후원을 요청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아이를 불쌍하게 만들어 다른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토론 참여자들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며
다음 토론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2) 홈페이지에 아동사진을 띄워 후원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음으로는 NGO 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을 올려놓고 후원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아동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일각에서는 이
방식에 대해 후원자 중심의 선택방법으로 아동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동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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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선택이 집중되면서 선택 받지 못하는 아동이 생겨 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아동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개제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은 후원자 중심의 기부 방식이다.
서로 다른 입장이기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단체 운영자라고 밝힌 참가자 A 는 “아동의 사진을 게재하고 한 아이를 불쌍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일종의 대상화이다. 이것은 아동권리협약 비 차별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참가자 B 역시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이 올라오면 결국 아동의 외모를 보고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내 아이와 닮은 아이의 외모, 이런 것 보다는 진심이 필요하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가자 C 는 “일단 어떤 사람이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동결연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다. 후원을 결정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후원을 할지 말지 고민하며 들어온 사람에게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여줌으로써 후원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아프리카 현장에서 1 년 간 활동했다는 참가자 D 는 “실무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아동 사진을 보내주면 후원이 더 많이 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더라. 단체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모금 방법이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아동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과 실질적으로 가장 후원모집이 쉬운
방법이라는 입장이 나뉘어 팽팽한 토론이 진행됐다. 아동의 얼굴과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기준은 해외아동결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입장과 이를 시행하는 단체마다
모두 다르다. 따라서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기 보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개인지원 방식이냐, 지역개발 방식이냐?
마지막으로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아동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아동이 사는 지역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해외아동결연 후원금 사용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토론이 구성됐으며, 가장 논의가 뜨거웠던 부분이기도 했다.
우리는 아직도 일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만 하고 있다.
●탄자니아 현지에서 살고 있는 참가자 A 는 “탄자니아 가기 전에 10 년 간 아동후원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많이 달랐다. 현장 선교사 한 명이 약 700 명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었고, 인력 충당이 안돼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빨리빨리 아이들의 사진부터 찍어 본부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느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NGO 실무자 인 B 는 “우리 단체 내부에서도 이 해외아동결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통 후원금이 3 만원인데, 아동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고 키우려면 사실 3 만원으로 부족하다. 한 아이에게만 지원을 하는 방식은 일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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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라 생각하며, 옥스팜(Oxfam), 케어(CARE) 등 해외 NGO 가 지역에 기반한 사업을 하고 있듯이 우리 사업도 지역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며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덧붙여 “일대일 결연을 할 수 밖에 없는 단체들을 이해하지만 후원자들이 그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동결연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반면 참가자 C 는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찬성한다. 그리고 후원금 모금 방식이 아직도 세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일 유효한 방식이다. 무엇보다 후원자들의 인식 변화보다는 배려가 필요하다. 아동결연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후원아동이 꿈을 꾸며 성장하듯이 후원자도 기부를 통해 성장해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그는 “단체 실무자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이 있으니 너희들은 따라와라’라는 생각에 젖어있는 것 같다. 앞으로 후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원 방식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도 제시했다.
그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과거 베트남에서 실무자로 활동한 ODA Watch 의 윤지영 팀장은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다. 그래서 특정 마을이나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의문을 갖게 되고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처럼 지역마다 가진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고려 없이 후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늘 ‘지역 사회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해외아동결연 사업은 그러한 접근 방식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현지 사회의 필요를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 막 귀국했다는 굿네이버스의 실무자라고 밝힌 D 는 “어느 기관이든 사업이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길 원치 않고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번 월례토크를 통해 아동결연이 나쁘다 아니다 를 떠나 긍정적으로 나아 갈 수 있는 변화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 라고 하며 “영상 속의 라자는 내가 관리했던 아동이다. 현지에서 본 아동들의 일상이고 라자 이야기를 통해 많은 후원자들이 도움을 주셨다.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노력들이 지역사회와 아동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라고
마무리 하며 결연사업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실무자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 함께 필요하다.
개인지원과 지역개발지원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 해외아동결연의 사업방식이다.
아동과 함께 정서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이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 된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의 인식이 변해야 실제 현실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공감하며 뜨거운
토론을 끝맺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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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나누고 싶었던 주제인 만큼 열띤 분위기로 월례토크가 진행되었다. 이 열띤
분위기를 정리하며 ODA Watch 이태주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따뜻한 공감,
나눔, 소통의 바람을 가라앉히고자 함이 아닌 장기적으로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나아가기 위한 고민의 장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음을 밝혔다. 이어 그는 단순히 결연
프로그램을 넘어 원조라는 전체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하며 월례토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제 38 차 ODA 월례토크에서는 후원자 및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자들과 함께 해외아동결연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을 넘어 기부라는 행위에 대해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건강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후원자와 단체가 하고 있는 선의와 선행은 충분히 존중 받을
만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후원자의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후원자들에게는 더 많은 참여가 요구되고, 단체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필요하다.
결국 기부+알파운동은 바로 후원자들의 선행과 단체의 선행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워
나가는 과정이다. 그 틈이 점차 좁혀진다면, 온전한 선행으로 실천 되어 아동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외아동결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 ODA Watch 는 우리가 먼저 건강한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지난해부터 ‘기부+알파’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파’ 란 단체들과 기부자 모두 기부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나의 기부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기부금을 내는 것 말고 더 도울 일은 없는지? 등 기부행위의 책임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더 물어보자는 “묻기 운동” 입니다.
2010 년 네 개 단체(월드비전, 한국컴패션, 굿네이버스, 기아대책)의 후원금 규모가 약
1380 억이었는데, 2011 년 후원금 규모는 약 1740 억으로 360 억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소위 매이저 단체라고 불리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한국컴패션, 기아대책이
해외아동결연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아동결연 사업은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다. 지역선정, 아동선정,
서신교환, 후원자 관리, 아동소개, 아동정보기록, 사업진행, 사업평가, 후원자 방문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 따라서 국제지부 또는 해외지부를 가지고 있고, 오래
전부터 아동결연 사업을 해오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는 큰 단체들이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고 있다.
개인지원 방식 VS 지역개발 방식
내가 내는 후원금이 어디로 가는 걸까? 후원하는 아동에게 직접 가는 걸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단체별로 다르다’이다. 1:1 어린이 양육, 1:1 결연, 해외아동후원 등
해외아동결연을 부르는 이름은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후원, 양육, 결연이라는 말을
통해 한 아이와 한 후원자를 연결시켜준다는 의미는 같다. 이 밖에도 아동과 후원자의
서신교환, 소식지 전달, 후원자 방문, 선물금 전달 등 후원자 관리에 있어서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후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크게 두 가지
인데, 내가 낸 후원금을 내가 후원하는 아동에게 직접 주는 ‘개인지원 방식’이 있고,
내가 후원하는 아동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 ‘지역개발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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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낸 후원금이 후원하는 아동에 대한 개인지원이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 후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후원자들의 68%가 일부는 아동에게 직접, 또 일부는 지역사회를 위해
쓰이는 게 좋다고 대답했다.
직접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단체로 한국컴패션이 있고,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단체로 월드비전이 있다. 그리고 개인지원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굿네이버스가 있다. 이들 세 단체는 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월드비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Q. 월드비전은 왜 해외아동결연 후원금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것인가?
A. 월드비전이 처음부터 지역개발사업을 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했다. 그런데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다 보니 한계와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개인지원을 통해 당장의 필요는 채워줄 수 있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학비와 준비물을
지원해주더라도 그 지역에 학교가 없거나 학교에 선생님이 없으면 아이가 학교가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Q. 그럼 왜 1:1 아동결연, 아동후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것인가? 아동후원, 결연이라는 말에서 아동개인에게 지원한다는 의미가 느껴진다.
A. 언어가 가지는 중요성이 있다. 결연이라는 말은 인연을 맺는 것이다. 아동결연을
통해서 한 아이가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후원자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살고 있는 누군가와 사진과 편지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눈다.
한국컴패션, 사람이 답이다.
Q. 한국컴패션은 왜 1:1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A. 한국컴패션은 순수하게 1:1 결연을 통한 양육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한국컴패션은
가난의 원인과 해결책 모두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가정과 지역이
가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변화를 만들려고
한다.
Q.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A. 한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전인적(영적, 지적, 정서적, 신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컴패션은 교회에 속한 센터를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교육비, 교재비, 교복 등 학교를 다니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후원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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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에 의해서 직접 돌봄을 받고, 후원자의 후원금과 편지, 기도를 통해 양육되고
있다.
Q. 아동에게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다. 그 단체에서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했을 경우,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로 나뉘게 되고
아이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많은 개발 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컴패션은 어린이양육에만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 각 단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컴패션은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아동에게 물질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연아동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결연아동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며, 결국 그 아동이 속한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간의 위화감과 차별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굿네이버스, 개인지원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Q. 굿네이버스는 어떤 이유로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60%)과 지역개발사업(40%)을 둘 다
하고 있나?
A. ‘1:1 결연’이라는 단어를 보고 후원자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후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인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 안에
결연아동과 결연하지 않은 아동 간에 위화감을 줄이고자 지역개발사업을
한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현장활동가들은 아동에 대한 개인지원을 하게 되면 결연 혜택을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들 간에 차별 혹은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후원자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설문을 통해 알아 본 결과, 아이들 간에 차별이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28%,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26%를 차지하였다. 기타의견으로 가장
많았던 대답이 ‘그래서 지역개발로 해서 커뮤니티를 도와야 한다’, ‘전체 마을을 위해
돈이 쓰여진다고 안내를 받았다’, 등 지역개발사업을 해야 한다고 답변이었다. 이밖에
의견으로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후원을 하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된다’, ‘점차 문제를
줄여가야 한다. 그렇지만 우선 급한 사람부터 도와주는 게 맞다’, ‘도움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따라 지원해야 한다’, ‘이 문제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아동결연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이 없다’, ‘안타깝다’, ‘또 다른 불평등이다’ 등
다양한 답변을 해주었다.
내가 내는 후원금 중에 얼마나 아동에게 가는 걸까?
그렇다면 나의 후원금은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나 가는 걸까? 단체가 후원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행정비를 제외하고 정말로 현장에 있는 아동과 그 지역을 위해 쓰이는
후원금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하지만 단체들의
재정보고서를 보아도 구체적으로 내 돈이 어디로 얼마큼이나 갔는가에 대한 대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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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대해 몇몇 단체들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한국컴패션의 경우, 2011 년 총 사업수익: 47,396,590,775 원 가운데 85.8%를 어린이
양육 및 어린이 후원관리 프로그램 비용으로, 14.2%를 보조활동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보조활동 비용이 한국컴패션의 운영비에 해당된다.
월드비전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전체 후원금 중에 약 15%가 운영비로 쓰이고 있으며,
이 운영비는 국내에 있는 월드비전의 운영비라고 하였다. 해외 현장에서 사용되는
현장지부 운영비는 사업비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전체 기부금품 중 10~15%를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 중에 얼마를 운영비로 쓰고, 얼마를 사업비로 써야 하는 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2006 년 발표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금액에 따라 모집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다르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집금액이 클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진다. 여기서 모집비용이란, 기부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3 조)
[표 2] 모집비용 충당비율(제 18 조 관련)
출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 조 별표 1
몇몇 단체에서는 해외 현장에 있는 해외지부의 행정비를 사업비라고 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기부담당자는 “해외지부의 행정비, 운영비는 모집비용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06 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모집 및 관리 비용을 2%에서 최대 15%로 7.5 배 늘렸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각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인해 개정된 것이다. 법 개정
전에 2%라는 비율에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15%까지 늘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환영하면서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20~34%까지 모집비용으로 보고
있다며 더 늘려야 된다고 하였다.
모집비용이 현실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있어서 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모집비용을 법적으로 규제해놓은 것은 그만큼 투명성과 신뢰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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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재정보고를 보더라도 행정, 운영과 같은 모집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또한 해외아동결연 후원금 규모, 사업비 지출 내역도 회비, 해외사업비 등
큰 항목만 제시해놓고 해외아동결연 후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후원금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법적 모집비용을 늘리는 동시에 단체들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현장활동가가 들려주는 현장이야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현장에서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담당했던
현장활동가 6 명을 만나 인터뷰해보았다. 문화도, 언어도, 생활방식도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담당했던 현장활동가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 인터뷰 한 현장활동가들의 요청으로 소속단체,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국내 후원자가 후원을 시작하면 후원아동의 기본 정보 및 사진을 전달받고, 지속적으로
아동의 발달상태 및 성장모습을 단체를 통해 전달받게 된다. 또한 편지나 선물을 보내면
아동에게서 답장이 온다. 이러한 모든 결연 아동들에 대한 관리와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Q.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
A. 모든 결연 아동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들을 일일이 만나고 인터뷰 하며, 이를
본부에게 보고한다. 그런데 이 업무와 행정처리가 생각보다 과도하다. 현장 직원의 수가
6~8 명인데, 관리해야 될 아동의 수는 1700 명이었다. 일주일에 직원들이 400 명의
아동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아동을 일일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소비가 너무 커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는 행정
서류들에 오류가 많이 생겼고, 한국에서 그 서류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다.
B. 우선 사업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각 마을을 찾아 다니면서 하나의 최빈곤한 마을을
정한다. 그리고 그 마을을 중심으로 아동을 찾고, 아동결연을 맺어준다. 이렇게 3~4 개
마을을 모아 지역개발사업, 아동결연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곳에는 한국인 직원이
4 명 있었고, 현지직원 8 명, 총 12 명이 있었다. 그리고 담당해야 될 아동 수는 400 명
정도였다. 그래서 업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C. 해외아동결연 사업은 총 3 명이서 담당하였다. 후원아동은 약 200~300 명 정도
되었다. 사업을 진행한 곳이 정말 낙후된 지역이었다. 그래서 변변한 집도 없었고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생활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또 힘든 점이 있다면
대학 나온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다. 대학도 나오고 어느 정도 교육 받은 사람을
스텝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골로 오려고 하지 않았다.
해외아동결연을 통해 아동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걸까?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가 생길 텐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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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아동결연을 통해 아동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A.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교복, 준비물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1 년에 한번씩
예방접종과 의료서비스를 해주었다. 이러한 혜택은 후원을 받는 아이에게만 간다.
그래서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자신의 아들도 아동결연을 맺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아동선정은 마을, 교회, 부모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아동을 선정할 수 없었다.
아동결연을 통해 아동이 학교를 가도록 해준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동결연에 아이를
맡겨버리고 일하러 나가버린다. 이게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가 고민을 했다. 우리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리리 부모와 지역리더들을 교육시켜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아동결연을 통해 지원해주는 건 별거 없다. 교복 준비해주고 준비물 필요하면
준비물 꺼내주고, 1 년에 의료지원 한번 해주는 게 다다. 이게 과연 아동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B.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지역이 선정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만족할만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역주민들도 정말 어려운 아동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불만이
없었다.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고, 현지선생님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동에게 물질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심리적, 교육적 혜택도 돌아갔다.
C. 우선 지역선정에 있어서 관리하기 힘들거나 수도에서 먼 곳은 제외한다. 하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관리하기 수월한 곳을
선정하다 보니 여러 NGO 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중복지원이 이루어진다.
아동에게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학비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아동결연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비를 전액 낼 수 있는
지주들의 자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D.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게 되면 한 학교에 혜택을 받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한 가족에 자식이 4 명이라면 그 가족
중에도 결연을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생긴다.
후원아동은 이 아동결연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흔히 후원자들이 자신이 후원하는
아동을 아들, 딸로 생각하는데, 후원아동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Q. 후원아동은 이 해외아동결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편지나 선물에 대한 반응은
어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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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부분의 결연아동이 자신에게 후원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고, 후원자에게 정서적
유대감과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며 편지 등을 통해 감사함을 표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B. 후원아동은 후원자를 엄마, 아빠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다. 단지 편지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 가족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아동이 편지를 쓸 때 아동의 부모가 세컨드
마더라고 써라, 코리아 마더라고 쓰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에 파견되기 전에 후원자로부터 편지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답장과 사진을 찍게
하라고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편지와 선물이 오면 아동에게 답장을 쓰도록 유도한다.
C.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동은 자신이 결연아동인지 알지 못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물이나 편지를 받았던 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 자신이 후원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른다.
편지작성에 있어서는 원칙상으로 아동이 저학년이라 편지를 쓰기 어려울 경우, 그림만
그리고 글은 대필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필자의 이름이 들어간다. 편지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예제를 보고 편지를 적게 된다. 어떤 아동들은 자신이 왜
편지를 써야 하는지 모른 채 편지를 적기도 한다.
D.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동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가게 해주거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국인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후원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다.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잊어 버리기 쉬운, 후원 아동의 기본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아동들이 우리와 동등한 주체로써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걸까?
Q. 사업과정에서 아동들의 권리와 인권을 잘 지켜지고 있나요?
A. 해외아동결연을 하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동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이유, 소득수준과 같이
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B. 대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다.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할
때도 부모와 아동에게 동의를 구하고, 인터뷰에서도 민감한 질문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아동결연에 대한 현장활동가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Q. 해외아동결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A.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모든 단체들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아동권익 부분,
차별성 문제 등 해외아동결연 사업이 가지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연 사업은 결국 후원자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후원자의
만족보다는 지역을 통한 사업에 눈을 돌리고 후원자들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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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많은 젊은 인력들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외아동결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이 변해야 하고 마을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
C. 후원자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많이 진행된다. 사업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사업이 모금에 집중된다. 그래서 직원들도 점점 뭐가 중요한지를 잊게 된다. 결연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위한 결연이 아닌, 결연을 위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지만, 인터뷰에 응해줄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다. 특히 국제본부가 있는 몇몇 단체들은 직접 현장에 한국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그 곳에 있는 해당 국가 지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험한 활동가를 찾기가 힘들었고,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해외아동결연은 후원자, 단체, 후원아동이라는 세 주체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후원자와
단체는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선의를 선행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이
현재의 해외아동결연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후원자의 요구와 목소리,
단체들의 입장만 들릴 뿐 후원아동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한 현장활동가는
해외아동결연 사업은 결국 ‘후원자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였다.
후원자가 주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지만, 정작 후원아동 혹은
그 지역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후원금을 내는 후원자의 요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 후원자는 소비자가 아니며,
현지 아동과 마을은 상품이 아니다. 우리는 나눔이라는 좋은 의도로써 이
해외아동결연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듣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후원자가 아니라
후원아동이다. 후원아동 혹은 그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어야
한다.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자.
※ ODA Watch 는 우리가 먼저 건강한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지난해부터 ‘기부+알파’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파’ 란 단체들과 기부자 모두 기부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나의 기부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기부금을 내는 것 말고 더 도울 일은 없는지? 등 기부행위의 책임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더 물어보자는 “묻기 운동” 입니다.
기사 입력 일자 : 2012-04-30
작성 : ODA Watch 청년활동가 NA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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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알파운동은 내가 한 기부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좀 더 나은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묻기운동’이다. 자세한 내용은 ‘OWL 57 호’ 참조
[2] 경향신문, ‘차인표 효과’ 6500 명 결연기부 신청, 2012 년 3 월 22 일
[3] 머니투데이, ‘힐링캠프’ 차인표편, CD 로 제작해 전국학교에 보급, 2012 년 4 월 18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