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 로 그 램 ] · 2019-04-01 · 15:50~16:05발제[1] 대한민국 수립은 1948년이다 강 규 형 (명지대 교수) 16:05~16:20발제[2] 사회주의로 기운 개헌안과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 10 -

머리말

현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어도 역사교과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 정부가 내놓은 새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試案)은 이미 세 차례 공청회를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 확정middot고시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중middot고교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시안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lsquo자유민주주의rsquo 표현 중 lsquo자유rsquo가 삭제되었으며 lsquo6middot25 남침rsquo lsquo북한 세습rsquo lsquo북한 인권rsquo 등의 주요 학습요소가 빠졌다는 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역사교과서 개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정체성마저 바꾸려는 시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lsquo정통성rsquo과 lsquo정체성rsquo 문제를 중심으로 이 시안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해보려 한다 또한 이 분석을 통해서 현 정부가 이와 같은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을 제시한 배경이 무엇인지도 밝혀보려고 한다

1 남한과 북한 어느 쪽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나

lt표 1gt

이번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의 현대사 부분은 총 8개의 소주제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lsquo대한민국 정부의 수립rsquo이라는 소주제의 학습요소로 lsquo대한민국 정부 수립rsquo lsquo북한 정권 수립rsquo이 순차적(順次的)으로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안은 남한에 정부가 수립되자 이어서 북한에도 정부가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즉 이 시안은 이승만이 정권욕에서 먼저 단독정부를 세웠다는 이른바 lsquo남한 단정론(單政論)rsquo에 동조하여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고 있다1) 이는

1) 좌파 역사가들은 이승만이 1946년 6월 정읍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일부를 lsquo정읍발언rsquo으로 이름붙이고 이를 lsquo단정론rsquo이라고 폄훼해왔다 그들이 lsquo정읍발언rsquo이라 부르는 lsquo정읍연설rsquo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ldquo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공위[=제1차 미middot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같은 것을 조직하여 삼팔이북에서 소련이 철퇴(撤退)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rdquo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정읍강연(요지)」 『우남실록 1945-1948』 194663 p400

소주제 학습 요소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5middot10 총선 제헌 헌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권 수립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농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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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을 오히려 lsquo분단의 원흉rsquo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한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음을 보여준다 1946년 2월 8일 lsquo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rsquo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먼저 사실상의 단독정부를 수립했음을 뜻한다[다음의 사진자료 참조] 소련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개최되기 훨씬 전부터 북한에 단독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했으며 미국과의 합의에 의해서 한반도에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경축 대회(194628) 사진출처 [북한] 『8middot15해방 1주년 기념 북조선민주주의 건설 사진첩』

2 유엔과 함께한 대한민국의 건국 일찌감치 북한에 단독 공산정권 수립을 꾀했던 소련의 속내를 알지 못하고 미국은 소련과의 합의에 의해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

2) 김영호 「대한민국의 건국외교 정부 승인과 외교 기반 구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국가체제 구축』 20131216 pp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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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마침내 유엔으로 이관(移管)했다 1947년 11월 유엔은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며 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1948년 1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왔다 하지만 소련군의 거부로 위원단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의했다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자 좌익세력은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유권자가 선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유권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가 하면 등록 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살해했으며 등록 업무와 관련된 시설을 파괴하기도 했다 나아가 무장폭동을 위한 선전대와 유격대를 조직했다 총선거를 닷새 앞두고 좌익은 선거를 파탄내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다 5월 7~11일에 전국에서 좌익세력의 공격으로 사망한 경찰 후보 선거위원 우익인사는 40명이나 되었다3)

이처럼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은 총선거를 저지함으로써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하려 했다 좌익이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무장폭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주 4middot3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번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은 lsquo통일 정부 수립 노력rsquo을 강조한다는 구실로 제주 4middot3사건처럼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들을 부각시킨다

lt표 2gt

이 lt표 2gt에서 보듯 이 시안은 ldquo8middot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rdquo이라는 소주제를 새로 만들어놓고 좌우 합작 운동 남북협상 뿐 아니라 제주 4middot3사건까지 ldquo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rdquo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제주 4middot3사건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한 사건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제주 4middot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인 5middot1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저지른 무력봉기가 발단이 된 사건이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도민들이 다수 희생된 것은 안타깝지만 제주 4middot3사건은 이 시안의 주장처럼 ldquo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rdquo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었다

3) 습격을 당한 경찰지서는 25개 투표소는 36개였다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 나라만들기 발자취 1945-1987』 기파랑 2013 pp126-128

소주제 학습 요소

8middot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8middot15 광복 냉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좌우 합작 운동 남북협상 제주 4middot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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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시안은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거꾸로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좌익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5middot10 총선거는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4) 인구비례에 의해 북한에 배정된 100석은 비워두고 남한에 배정된 200석의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 선거에서 친일경력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5)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의 총선거에서 친일파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유권자의 선거인 등록률은 96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기준) 선거인 등록자의 투표율은 898(유엔위원단 자료 기준)에 달했다 선거 경험이 없는데다가 높은 문맹률 좌익의 총체적인 선거방해 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거국적인 것이었다 선거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선거를 감시했던 유엔위원단은 이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정확히 표현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6) 5middot10 총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이라는 4대 원칙이 지켜진 민주 선거로서 역사상 한국인이 경험한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실험이었다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開院)했다 4middot3사건이 발생한 제주도 지역의 2석을 제외한 198명의 당선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였다 제헌국회는 헌법 제정에 착수하여 7월 17일에 헌법을 완성 공포했다 7월 20일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7) 국회의장은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역임한 신익희 대법원장은 항일지사인 김병로가 맡았다 초대내각도 총리인 이범석을 비롯해서 거의 전원이 애국지사나 독립운동가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항일운동 경력자로 채워졌다는 사실은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정부 수립이 완성되자 8월 15일에는 정부 수립 선포식이 거행되었다 해방된 지 3년 만에 마침내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다

4) 좌익의 총선거 방해에 맞서 우익진영은 총선거 실시를 지원했다 우익진영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선거인 등록과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들은 좌익의 무장폭동을 제압하고 투표소를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영훈 같은 책 pp127-128

5) 군정청 법령 제175호에 의거 일제시기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및 그 밀정행위를 한 자 일제시기에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일제시기에 부(府) 도(道)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었던 자 일제시기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또한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었던 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6) 유엔위원단은 보고서에 ldquo언론 출판 결사의 민주적 권리가 보장된 합당한 수준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는 hellip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정확히 표현된 것이다rdquo라고 썼다 이영훈 앞의 책 p128

7)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는 총 196표 중 이승만 180표 김구 13표 기타 3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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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그 의미와 중요성

신생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이 유엔결의문은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던 lsquo두 체제rsquo 중에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적시(摘示)하고 있다8)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의 승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나타낸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1948년 12월의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lsquo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rsquo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유의하라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검정 당시 현행 교과서 중 3종이 이를 lsquo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rsquo라는 식의 왜곡 서술을 했다가 교육부의 수정조치를 받았다9)

이러한 서술은 일단 lsquo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rsquo는 헌법 제3조와도 배치된다 헌법상 한반도에서 합법적 국가는 대한민국뿐이기 때문이다10)

현 정부가 내놓은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은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lsquo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rsquo로 승인한 사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시안은 유엔 총회 승인 사실을 교과서에 서술하도록 했던 기존의 집필기준을 아예 빼버렸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우선 이번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은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을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는 ldquohellip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rdquo는 집필기준 시안에서 명확히 드러난다11)

해방 직후의 통일 정부 수립 노력이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남북한에 각각

8) 정경희middot강규형 「2013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 교육부의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41 2015 p123

9) 3종의 해당 서술은 다음과 같다

ldquo같은 해 12월 12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rdquo (동아 검정본 p273)

ldquo유엔 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였다(194812)rdquo (미래엔 검정본 p313)

ldquohelliphellip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rdquo (천재교육 검정본 p308)

10) 정경희middot강규형 앞의 논문 p12111) 「중학교 역사middot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 『중학교 역사middot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3차 공청회 자료집』 교육부 20180126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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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들어서는 lsquo분단 체제rsquo가 형성되고 말았으니 어떻게 해서든 분단을 극복해서 우리민족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은 lsquo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rsquo이기에 결코 lsquo나라rsquo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역사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이것이 이른바 lsquo분단체제론rsquo lsquo통일지향 민족주의 사학rsquo 등으로 불리는 좌파의 한국현대사 인식인데 이번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시안은 남북한에 두 개의 대등한 lsquo정부rsquo가 들어섰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lsquo국가rsquo의 수립을 부정하고 이를 lsquo정부rsquo 수립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즉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을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번 시안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유엔결의안을 교과서에 제대로 서술할 리가 없다 따라서 이번 시안은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사실을 교과서에서 아예 빼버리고 말았는데 이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4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의 대한민국 깎아내리기

최근 한국사교과서의 서술 행태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lsquo대한민국 깎아내리고 북한 감싸기rsquo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최대한 깎아내리고 북한은 무조건 감싸고도는 행태는 역사교과서에 검정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된 고질적 병폐이다12)

현행 한국사 교과서 8종이 새로 검정을 통과한 2013년에도 일부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적 서술이 문제가 되었다 8종 가운데 5종이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면서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대등한 ldquo정부rdquo로 서술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부정하는 서술을 했

12) 2002년에 lt한국 근현대사gt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시작된 북한 관련 편향 서술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이른바 lsquo교과서 파동rsquo이 일어났다 금성출판사 lt한국 근현대사gt 교과서 등 역사교과서의 친북적 서술로 인해 논란이 일어나자 교육부는 금성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으나 금성교과서 집필진은 이에 불복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2011년에는 역사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lsquo자유민주주의rsquo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교과부는 2009개정 역사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지난 교육과정에서 lsquo민주주의의 발전rsquo으로 돼 있던 부분을 lsquo자유민주주의의 발전rsquo으로 복원했다 교과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역사교과 개발위원 20명중 9명이 이에 반발해서 사퇴했다 이들은 lsquo자유민주주의rsquo를 가리키며 ldquo주로 시장과 경쟁 남북대립을 강조한 이들이 사용한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쓰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rdquo이라고 주장하며 사퇴했다 유석재 「역사교과서 lsquo자유민주주의rsquo 표기 DJmiddot盧정부때부터 사라지기 시작」 『조선일보』 20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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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13)

lsquo대한민국 깎아내리고 북한 감싸기rsquo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이들 교과서는 북한에 불리한 사실은 전혀 서술하지 않고 누락시키거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서술을 하고 있어 좌편향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그 교과서 5종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 서술에서 보이는 친북 성향과 반(反)대한민국 성향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임을 잘 보여준다14)

이번 역사교과서 시안도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북한을 감싸고돈다는 점에서는 좌편향 문제가 제기된 현행 한국사 교과서 5종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1) 반공을 빌미로 독재를 했다 먼저 이번 역사교과서 시안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깎아내리는가를 살펴보자 이번 시안은 lsquo6middot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rsquo 항목에서 lsquo반공주의와 독재rsquo lsquo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rsquo를 나란히 학습요소로 제시했다

lt표 3gt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ldquo독재rdquo로 낙인찍는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 lsquo반공주의와 독재rsquo라는 새로운 학습요소를 넣은 까닭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이것은 6middot25전쟁 이후 lsquo반공rsquo 북진통일을 내세워 이승만 정부가 lsquo독재rsquo를 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자유진영의 최전선에서 공산주의 진영과 대결을 벌이고 있었다 이처럼 엄혹한 냉전 상황에서 반(反)공산주의의 기치를 내건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lsquo반공주의rsquo로 낙인찍는가 하면 이승만 박정희 두

13) 8종 가운데 5종(금성 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북한 정권이 공산당에 의해 수립되었음을 명기(明記)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와는 달리 모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마치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 수립된 민주적인 정권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정경희middot강규형 앞의 논문 pp125-126

14) 이들 교과서는 북한 정권을 무조건 감싸고도는 서술을 하는 바람에 북한과 관련된 상당수의 서술에서 교육부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수정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수정을 거부했다 정경희middot강규형 같은 논문 pp 118 126 나아가 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일부는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6년 1월 대법원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주제 학습 요소

6middot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6middot25 전쟁 전후 복구와 생활의 변화 반공주의와 독재 원조 경제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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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반공을 빌미로 독재를 합리화했다는 게 좌파 역사학계의 인식이다 그런데 이번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이 이러한 인식을 교과서로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와 유신 이후 박정희 정부의 정치체제는 정치학적으로 볼 때 lsquo독재rsquo라기보다는 lsquo권위주의 체제rsquo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만15) 이번 시안은 한사코 lsquo독재rsquo라는 용어를 고집한다 이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lsquo독재rsquo로 낙인찍음으로써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남북한을 동급(同級)의 lsquo독재rsquo정부로 만드는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 또한 이는 남북한을 동급(同級)의 lsquo독재rsquo정부로 만들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시안에는 lsquo반공주의와 독재rsquo 외에도 lsquo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rsquo라는 학습요소를 새로 넣었는데 이는 남한과 북한이 둘 다 lsquo독재rsquo를 한 것으로 교과서를 서술하도록 만들려는 장치이다 남북한을 분단 정부로 규정해서 남한과 북한을 동격(同格)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lsquo독재rsquo로 규정하여 동급(同級)의 불량 체제로 서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거듭된 피의 숙청으로 나라를 거대한 lsquo수용소 군도(群島)rsquo나 다름없이 만들었던 소련의 스탈린 lsquo문화혁명rsquo이라는 이름 아래 수천만 명을 희생시킨 중국의 마오쩌둥 3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굶어죽게 만든 북한의 김씨 왕조와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같은 독재자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이라는 최악의 전체주의 정권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동급(同級)의 lsquo독재rsquo 체제라는 것이 과연 역사적 진실인가 이를 따지기에 앞서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깎아내리기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경제 성장 깎아내리기 한국사교과서의 대한민국 깎아내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시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한민국 깎아내리기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 성장이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임을 부정하는 집필기준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 이번 시안은 ldquo경제 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 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파악한다rdquo는 편찬방향을 제시한다

15) 기무라 간 김세덕 역 『한국의 권위주의적 체제 성립 이승만 정권의 붕괴까지』 제이엔씨 2013 김일영 『건국과 부국 현대한국정치사 강의』 생각의 나무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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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4gt

이번 시안은 당시의 세계 경제 상황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가 집권했어도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lsquo원조를 받는 나라rsquo에서 lsquo원조를 주는 나라rsquo로 도약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이다16)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우리 대한민국 ldquo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rdquo 즉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일구어낸 성취가 아니라면 그것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여기서 파악해야 할 것은 이 시안이 이처럼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빛바래게 만들려는 저의(底意)이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현대사를 설명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lsquo산업화민주화rsquo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은 집권 말기에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보였으나 두 대통령에게는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토대를 구축했고 경제 성장을 견인한 공로가 있다는 것이다

lsquo산업화rsquo의 공(功)은 지우고 lsquo민주화rsquo의 공(功)은 독차지 하지만 이번 시안은 두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 가운데 공(功)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지개혁 교육혁명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middot실행함으로써 lsquo한강의 기적rsquo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의 산업화의 공로를 가능한 한 역사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시안은 두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 가운데 과(過)를 턱없이 부풀린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옛 소련이나 중국 북한 등 공산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와 동급의 lsquo독재rsquo로 낙인찍는다 그래야만 역사교과서에서 lsquo민주화rsquo운동을 lsquo반독재 투쟁rsquo으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반공을 내세워 독재를 자행하고 분단을 고착

16) 최상오 『원조 주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

2015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2020 교육과정 시안

hellip눈부신 고도 경제 성장의 과정 및 그로 인한 사회middot문화의 변화상을 살펴본다

(2015개정 역사과 편찬기준 p71)

경제 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 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파악한다

(시안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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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독재자요 분단세력으로 몰아가야만 lsquo민주화rsquo의 공로를 좌파가 오롯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시안이 한국현대사 집필방향의 절반 가까이를 이른바 lsquo민주화rsquo에 할애하고 있는 까닭이다[표 5 참조]

lt표 5gt

그러므로 이 시안에 따르면 6월 민주 항쟁 이전에는 오로지 lsquo독재rsquo와 그에 맞선 lsquo민주화rsquo 운동이 있을 뿐이고 lsquo민주주의rsquo는 6월 민주 항쟁 이후에나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87년까지 ldquo40년 독재rdquo를 했다고 서술하고 있는 금성출판사 『한국 근middot현대사』 교과서의 서술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17)

하지만 이러한 민주화 운동사 체계로 교과서를 쓰게 되면 80년대 좌익 운동권 교재나 다름없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 분명한데 그와 같은 교과서로는 엄청나게 동태적이고 자본주의가 발전한 사회인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18)

5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의 북한 감싸기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은 이처럼 대한민국을 서슴없이 깎아내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불리한 역사적 사실을 모두 누락시키고 서술하지 않는다 심지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돈다 이제 이번 시안이 북한을 어떻게 감싸고도는지 살펴보자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내용은 모두 빼버린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

17) 김한종 외 고등학교 『한국 근middot현대사』 금성출판사 2002 p29418)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2013년에 이미 민주화 운동사 체계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

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운동사 체계로 되어있는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사학계 잡고 있는 좌파들 교과서를 자기 영역으로 생각 hellip 자유주의자 진입 막아」 『중앙일보』 2013 10 12 16면

2020 교육과정 시안

ltlsquo민주화rsquo 관련 집필방향gt∙민주화운동은 곧 반독재 투쟁이라는 점에서 독재 체제의 반민주성과 인권 유린의 사례를 유념하여 서술한다∙1987년 이후를 사회 전반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서술한다∙민주화와 함께 이루어진 과거사 청산의 흐름을 사례를 통해 살핀다

(2020 시안 p86)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 20 -

오늘날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려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북한의 군사 도발(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핵 문제 인권문제 등이 기존 역사교과서에 서술되었던 까닭이다 2015 교육과정은 북한의 ldquo오늘날의 실상rdquo을 알 수 있는 여러 내용을 교과서에 서술하도록 했다[다음 표 참조]

lt표 6gt

하지만 이번 시안은 북한의 ldquo오늘날의 실상rdquo을 알려주는 내용은 모두 빼버렸다 대신에 학생들로 하여금 ldquo남북 관계의 발전rdquo ldquo남북 화해의 과정rdquo에 주목하도록 한다 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lsquo군사 도발rsquo과 lsquo평화 공세rsquo 사이를 계속해서 오락가락했다 한때 lsquo평화rsquo 운운하며 대화에 나섰다가도 얼마 안 가 핵실험을 되풀이하던 북한은 이제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의 lsquo평화rsquo 운운이 lsquo평화 공세(攻勢)rsquo라 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이번 시안은 심각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 도발 등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교과서에 꼭 들어가야 할 북한 관련 lsquo역사적 사실rsquo은 다 빼버린 채 실제로는 변변히 이루어진 것도 없는 ldquo남북 화해의 과정rdquo만을 교과서에 써넣겠다고 한다 보기 싫은 것에는 눈을 질끈 감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심산이다 역사교과서에는 실제로 일어났던 lsquo역사적 사실rsquo이 가감 없이 서술되어야 하는데 특정 역사관(歷史觀)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골라서 서술하겠다는 이러한 행태는 또 하나의 역사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시안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 행태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우리가 그토록 비난해오던 다른 나라의 역사교과서 왜곡 행태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2015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hellip오늘날 북한 정권의 세습 체제 구축 및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 위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한다∙북한의 3대 세습 핵 문제 등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북한의 군사 도발과 그에 따른 피해상을 기술한다

(2015개정 역사과 편찬기준 p75)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 21 -

6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

ldquo3대 세습rdquo을 빼버리고 북한을 ldquo사회주의rdquo 체제로 포장 북한의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lsquo독재rsquo와 lsquo세습rsquo이다 현행 교과서 집필기준과 2015교육과정은 둘 다 북한의 세습 체제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lt표 7gt

하지만 이번 시안은 ldquo3대 세습rdquo이라는 용어를 빼버림으로써 북한이 ldquo세습 체제rdquo라는 딱지를 떼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또한 ldquo3대 세습rdquo 대신에 ldquo사회주의rdquo를 넣어 북한이 마치 ldquo사회주의rdquo 체제인 양 포장해주었다 [표 7 참조] 이처럼 공산 전체주의 체제 북한을 마치 ldquo사회주의rdquo 체제인 양 포장해주는 것은 북한이 최근에 헌법의 ldquo공산주의rdquo 규정을 ldquo사회주의rdquo로 바꾼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현실 공산권의 몰락 이후인 2009년 기존 헌법의 ldquo공산주의rdquo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ldquo사회주의rdquo로 대체하는 개정헌법을 채택했던 것이다19)

결국 이번 시안은 3대 세습 전체주의 독재 정권 북한을 ldquo사회주의rdquo 체제로 포장시켜 놓았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일제시기 민족 운동에 ldquo사회주의 운동rdquo이라는 학습요소를 새로 넣었다는 사실이다

lt표 8gt

(시안 p85)

19) 서옥식 『북한교과서 대해부 역사와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해맞이미디어 2015 pp8 16

소주제 학습 요소

민족 운동의 성장무장 투쟁 의열 투쟁 실력 양성 운동 사회주의 운동 민족 유일당 운동

북한 체제 설명

2015교육과정 [국정교과서] 2020교육과정 시안

lt소주제gt lt학습요소gt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와 남북한 관계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 22 -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이 일제시기 ldquo사회주의 운동rdquo을 강조하는 까닭은 이전의 몇몇 교과서에서 사회주의 계열(系列)의 민족운동에 관해 소략하게 서술한 적은 있을지 모르나 이번 시안처럼 일제시기에 ldquo사회주의 운동rdquo이라는 학습요소를 넣은 적은 없다 게다가 이 ldquo사회주의 운동rdquo이라는 용어는 마치 일제시기에 우리민족이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운동이라도 벌였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시안에 이처럼 ldquo사회주의 운동rdquo을 학습요소로 새로 넣은 까닭은 북한을 ldquo사회주의 체제rdquo인 양 포장한 것과 맥이 닿아있다 이것은 먼저 중고생들에게 한반도에 ldquo사회주의rdquo가 일찍부터 존재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북한을 ldquo사회주의 체제rdquo로 포장해 내세우게 되면 일제의 침략에 맞서 ldquo사회주의 운동rdquo을 벌이던 우리민족이 ldquo사회주의 체제rdquo 북한을 세운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 양 학생들 뇌리에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lsquo대한민국 깎아내리고 북한 감싸기rsquo의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통일 올해 2월 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헌법의 ldquo자유민주적 기본질서rdquo라는 조항에서 ldquo자유rdquo를 빼고 ldquo민주적 기본질서rdquo로 바꾸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는 소동을 벌인 적이 있다 1월 말에 나온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에서는 ldquo자유민주주의rdquo라는 용어를 아예 빼버렸다 이 시안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ldquo자유민주주의rdquo는 존재한 적도 없다 오로지 ldquo독재rdquo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ldquo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rdquo을 통해 ldquo민주주의rdquo가 발전했다는 것이다[표 9 참조]

lt표 9gt

이처럼 역사교과서에서 ldquo자유민주주의rdquo를 빼버린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새 헌법안에서 ldquo자유rdquo를 빼버렸다가 취소한 해프닝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2015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2020 교육과정 시안

4middot19 혁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룩한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4middot19 혁명과 그 이후의 정치 변화를 살펴보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의미를 탐구한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 23 -

새 헌법안에서 ldquo자유rdquo를 배제한 ldquo민주주의rdquo를 거론한 것이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20)

이러한 지적은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이번 시안은 남한에 대해서는 ldquo자유민주주의rdquo에서 ldquo자유rdquo를 빼고 ldquo민주주의rdquo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남한이 ldquo인민민주주의rdquo ldquo민중민주주의rdquo 체제를 포용하도록 만들어놓았다 동시에 자칭 ldquo인민민주주의rdquo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ldquo사회주의rdquo 체제로 포장해주었다 따라서 이 시안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어서라도 남북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시안대로라면 통일의 지향점은 장차 남한과 북한 체제의 접점(接點)이 될 인민민주의 즉 북한판(版) 사회주의 체제일 가능성이 크다

맺음말

국사교과서란 모름지기 그 나라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번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은 이를 대놓고 부정한다 이 시안은 대한민국을 통일국가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단독정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ldquo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rdquo라는 유엔 승인 사실을 교과서에서 아예 빼버리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도록 획책하는 꼴이다 나아가 국사교과서는 그 나라의 과거뿐 아니라 ldquo현재rdquo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어떻게 이룩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국사교과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였기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관해 역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1948년

20)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ldquo자유rdquo를 빼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ldquo자유민주주의rdquo에서 ldquo자유rdquo를 배제한 ldquo민주주의rdquo를 거론한 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ldquo민주주의rdquo는 인민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까지도 포용한다는 것이다 주희연 「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서 lsquo자유rsquo가 빠졌다」 『조선일보』 201823 최대권 「헌법의 lsquo자유rsquo 삭제는 대한민국 否定」 『문화일보』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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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이 공산주의 체제로 북한정권을 출범시킨 것보다 얼마나 우월한 선택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lsquo역사교과서 시안rsquo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기는커녕 갖은 방법으로 헐뜯도록 장치가 되어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온갖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감싸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시안대로라면 이 정부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어서라도 사회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lsquo장치rsquo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나라가 앞장서서 그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정체성까지 바꾸려한다면 어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누군가 지적했듯이 죽은 지 오래된 마르크스의 유령이 유독 한반도를 배회하면서 대한민국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마르크스에게 패배할 리는 없으며 결코 패배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

〈미디어연대〉 출범 기념 토론회

발제

강 규 형 명지대 교수 제 성 호 중앙대 교수 최 명 재 더자유일보 편집국장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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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강 규 형명지대 교수

1 광복과 건국 논쟁

2008년 여름 광복절 기념행사를 놓고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다 lsquo광복 63주년rsquo인가 lsquo건국 60주년rsquo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중심에는 현재의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놓고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는 소재가 자리하고 있고22) 게다가 해방 독립 광복 건국 등의 용어가 1945년 이래 현재까지 혼용되거나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여 더욱 혼란스럽다 더군다나 국정교과서에 있는 ldquo대한민국 수립lsquo이라는 중립적 표현에까지 격하고 비이성적인 비판이 있었다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lsquo독립1주년 기념식rsquo을 거행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된 이 기념식에서 ldquo오늘은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rdquo이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1949년 6월 lsquo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rsquo이 국회에 회부됐고 4대 국경일인 3middot1절 헌법공포기념일 독립기념일 개천절 중에 헌법공포기념일을 ldquo제헌절rdquo로 바꾸고 독립기념일을 ldquo광복절rdquo로 바꾸는 수정안이 그해 9월에 통과되면서 독립기념일이 광복절로 바뀌었다 4대 국경일을 절(節)로 통일하자는 취지였다 따라서 1950년 8월 15일에는 제2회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했고 1951년 8월 15일에는 제3회 광복절 기념식이 거행됐다23) 지금과는 달리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제헌의회는 1948년 8월 15일을 독립 또는 광복으로 본 것이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영토 주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정부가 출범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 것은 1948년 탄생한 대한민국이다 19세기 후반 조선을 포함한 동양사회는 이미 수평적 국제질서를 구비한 유럽사회와 달리 여전히 강고한 중국 중심의 수직적 국제질서가 작용하고 있었다 유럽은 만국이 동등한 주권을 가진 베스트팔렌체제 동양은 중국 중심의 화이체제(華夷體制)였다 중국은 문화의 중심이고 주변은 오랑캐라는 의식구조가 지배하는 가운데 불평등한 국제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중국 중심의 질서는 19세기 후반으로 가

21) 이 발표문은 이민원middot강규형 「대한민국 건국의 연속성과 독자성 조선왕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정신문화연구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 39-1호 2016을 축약하고 대폭 수정middot보완한 것이다

22) 건국에 관해서는 lsquo대한제국 설(說)rsquo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다소 황당한 lsquo단군 설rsquo 등도 있다 23) 1951년부터 언론에서 시작된 광복절 의미의 혼란은 결국 광복절의 정의가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에 이른다 광복절의 제정과 용어의 혼란에 대해서는 이영훈『대한민국

역사 나라만들기 발자취 1945~1987』 기파랑 2013 179~182쪽에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대한민국 수립은 1948년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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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전환점은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조약이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는 이런 상황에서 생긴 일이었다 이것은 베스트팔렌 체제적 의미에서 대한제국이 청(淸)에서 독립된 주권국가가 된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독립문은 바로 중국(청)에 대한 독립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다24)

2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사적 연원-3ㆍ1운동 및 임정의 독립정신

1945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에 의해 맞은 감격적인 8ㆍ15 해방은 남북한에 새로운 국가와 정부가 탄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25)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통치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미군정과 소군정이 3년 동안 시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은 남북한 공히 국가와 정부 수립을 위한 과정이었다 결국 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듯 국가의 3대 요소인 ldquo국민 영토 주권rdquo을 완비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탄생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 직후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lsquo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rsquo로 승인을 받았고 세계 각국과 수교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은 이전의 역사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1948년 제헌헌법 헌법 전문(前文)에서는 lsquo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 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rsquo 라고 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앞 시대와 완전히 단절하여 국가가 탄생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태극기 대한 무궁화 애국가 등 조선과 대한제국 혹은 일제하 당시 국가의 상징을 이어 온 점은 민족사적 연속성을 잘 나타내 준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수용하고자 한 앞 시대의 주요 정신은 무엇일까 제헌헌법 제정 당시 이승만은 정부수립의 근거를 유구한 민족사의 바탕 위에 1919년 3ㆍ1운동에 반영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으로 상정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과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시대 여건과 참여한 인사들의 구성 헌법조항 등에서 차이가 크지만 정신사적으로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1987년 개정헌법에서 명문화한 것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자 취한 조치로 보인다26)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그리고 그 외 독립단체가 중국이나 러시아 미주 국내 등지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성립요건이 현실적으로 구비될 수 없었던 점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되지 못한 점을 배제하고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24) 그것이 일제가 독립문을 ldquo고적 제58호rdquo로 지정해 사적지로 보호한 이유였다 독립문은 ldquo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rdquo한다는 대중적인 인식과 역사적 진실은 완전히 다르다

물론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을 청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은 차후 조선 지배를 위한 수순이었다25) 진주만 기습이후 줄기차게 아시아middot태평양 전선에서 일제와 줄기차게 싸운 미국과 달리 소련은 일본

과 1941년 4월 13일 일소중립조약을 맺고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행위를 방조하다가 미국의 원자탄 투하 후에 부랴부랴 중립조약을 깨고 1945년 8월8일 해방을 며칠 앞두고 참전했다

26) 김준엽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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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에 대해서는 임시정부에 대한 한국인 모두의 애정과 숭고한 독립정신과는 별개로 답하기가 어렵다 가령 1919년에 진정한 건국이 됐다면 이후 펼쳐진 독립운동(혹은 광복운동 민족해방운동 등)의 존재와 의미는 무엇인가 더욱이 미래의 건국을 대비하여 1941년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을 준비한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 28일 새 민주국가의 건설 즉 진정한 독립과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ldquo대한민국 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rdquo을 발표한 것도 온전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27) ldquo대한민국 건국강령rdquo은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정치이념으로 독립과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중요문건이다 참고로 동아일보는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회에 걸쳐 lsquo건국강령rsquo의 내용과 해설기사를 실었다 ldquo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4년 전에 대한민국건국강령을 제정공포(制定公布)하였는데 그 강령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ldquo라고 하며 1면에 1941년의 ldquo대한민국 건국강령rdquo을 연재했다 필자는 1897년 탄생한 대한제국이나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탄생에 중요한 밑거름이자 전 단계 과정이었다고 본다 바로 그 때문에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은 더욱 값지다는 것이다 비록 여러모로 취약점은 있지만 대한제국에서 의미 있는 부분 요컨대 독립주권 확립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반영된 민주공화제 그리고 독립운동의 소중한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를 정신사적으로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더욱 높이는 근거이기도 하다 더불어 대한민국 탄생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그에 밑거름을 제공한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의 존재와 의미를 오히려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28)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은 앞 시대의 역사를 이어 현재와 미래에 이어질 한국사의 발전 도상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한다 위에 논하였듯이 중화체제 하의 조선왕국에서 유엔체제 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지난 1백여 년의 역사에서 한국은 중요한 두 단계 과정을 거쳤다 대한제국은 lsquo국가주권rsquo을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lsquo국민주권rsquo을 천명한 셈이다 전자는 국력은 취약했지만 국제사회에 공인된 국가였다는 장점이 있고 후자는 임시정부였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민주공화제를 명문화했다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런 단계적 발전이 1948년 제헌헌법 제정과 함께 민주공화제 국가를 출범시킨 바탕이자 대한민국의 전사(前史)였다29)

3 대한민국의 수립-미군정 3년 후에 탄생한 민주공화국

27) 『동아일보』 19481217 참조같은 의미에서 해방 후에 여운형과 안재홍의 주도로 설립된 건국준비위원회도 1948년 8월 28일자에 독

립국가 건설 즉 건국의 계획을 담은 lsquo선언rsquo을 공포했다 이 선언은 ldquo본 준비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 완전히 개방된 통일기관이요 결코 혼잡한 협동기관은 아니다rdquo는 것을 천명했다(강조부분 필자) 선언 전문은 매일신보 194593 참고

28) 따라서 1919년은 미래의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잉태된 시점 1948년 8월 15일은 탄생 시점 그리고 국제적 승인을 얻은 1948년 12월 12일은 출생 등록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9) 이민원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현대사광장』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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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통치 하에 고통을 겪던 한국인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기회로 3ㆍ1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아울러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의 만주와 상해 그리고 국내 등에서는 여러 형태의 임시정부가 산발적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통합을 모색한 결과 국내의 한성정부를 계승하되 본부를 상해에 둔 통합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국내 한국인 대다수는 일제의 통치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연합국의 승리와 일본의 항복으로 감격적인 해방을 맞게 되었다 이중 북한의 경우는 소련의 지원과 통제로 일사불란한 진행을 보였지만 남한은 우여곡절이 극심했다 3년간의 미군정 하에 반탁운동이 전개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좌우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1948년 가까스로 대한민국이 수립됐던 것이다 해방부터 대한민국 수립까지의 시기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자칫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30) 해방 이후 3년간 대한민국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는지는 여러 연구자들이 잘 밝히고 있는 바다 1948년 역사적인 5middot10선거가 유엔 감시 아래 치러졌다 이 선거는 당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세계의 어느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손색없는 수준에서 치러진 것이었다 한 예로 여성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당시 스위스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북한식의 lsquo흑백투표rsquo도 아니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오천년 역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 행사한 첫 번째 선거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때 왕국의 혹은 제국의 신민(臣民)으로 살던 사람들이 비로소 주권을 가진 국민(國民)으로 명실상부하게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5middot10 선거로 구성된 의회에서는 헌법이 제정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8월15일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ldquo출생신고rdquo를 완료했다 비록 UN감시하의 자유선거가 이뤄진 지역의 관할권만을 갖는 정부였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였다 달리 표현하면 현재에도 유효한 국제법과 국제정치상의 베스트팔렌 체제에서 국가주권(national sovereignty)을 가진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었던 것이다31) 이렇게 탄생한

30) 이점에서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ldquo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0년 망국 이래 꿈이었던 자주독립과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건립의 꿈이 달성된 혁명적 사건rdquo이라 규정했다 이인호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 108~137쪽 이인호 「세계사 속의 한국현대사」 『한국현대사』 세종연구원 2013 32~63쪽 참조

31) 베스트팔렌체제와 국가주권에 대해선 김명섭「탈냉전기 세계체제와 국가주권」『세계정치』25집 1호 2004 참고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파리 샤이요 궁(사요 궁이라고도 불린다 Palais de Chaillot)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공산권을 포함한 회원국 58개국 중 48개국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받았다(찬성 48 반대 6 기권 1 결석 3) 대한민국은 역사적 정통성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와 차별화됐다 유엔결의문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가 이루어진 38선 이남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은 아울러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던 lsquo두 체제rsquo 중에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도 상당히 선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ldquo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rdquo) 북한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에 대해선 허동현 「대한민국의 건국외교와 유엔(UN)」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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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북한의 6ㆍ25남침과 이후 지속된 공세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하여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 왔다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유엔이 연합군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6ㆍ25남침 당시 지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3년간의 진통 끝에 탄생한 국가였다 거기에는 임정의 헌장을 그대로 승계한다거나 임정의 의정원이 그대로 대한민국 건국내각에 참여한다는 절차는 없었다 다만 임정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이시영 신익희 이범석 등 임정의 각료를 지냈던 인사들이 신생 대한민국의 탄생과 초대 내각 등에 참여하였다 현실 정치와 국제법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1948년 탄생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과 정신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은 3middot1운동의 결과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명문화한 국민주권 그리고 대한제국 선포 당시 확립한 국가주권의 바탕 위에 탄생했다는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32)

4 대한민국 수립의 의미와 미래의 통일 한국

최근 십여 년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그 성격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양극단을 보여 온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과 1948년 건국설 논쟁도 마찬가지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일반에게 혼란을 가져 온 해방 광복 독립 건국 등의 개념 정립 나아가 대한민국 건국(혹은 대한민국 수립33))에 대한 보다 원숙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본 주제는 먼저 역사학 법학 정치학 외교학 철학 등 다방면에서 거시적 미시적 검토가 절실한 논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의 논란과 갈등은 현대사 연구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념의 혼란을 경험한 데다가 6middot25전쟁과 이후의 북한과의 관계 등이 고려된 결과로 여겨진다 민족사적 입장에서 보면 1945년 이래 분단된 남북의 민족을 다시 통일된 민족국가로 가는 경로의 실험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방식과 북한의 공산주의식 내지는 북한식 lsquo주체적 사회주의rsquo의 실험일 수도 있다 이제 어느 선택이 바람직했는지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탄생은 38도선 이남에만 국한됐기에 아쉬운 점이 있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다 궁극적으론

실사학』 제30집 2013년 253-280 쪽 허동현 「대한민국 승인을 위한 수석대표 장면의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1집 2009 337-375 쪽 정경희middot강규형 「2013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 교육부의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4-1 2015 121-123 쪽 참고

국사학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고 훗날 역사적으로 해석돼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32) 필자는 대한민국은 1919년 잉태됐고 임신과정을 거쳐 산고(産苦) 끝에 1948년 탄생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33) 흔히 통용되는 ldquo대한민국 정부 수립rdquo이란 표현은 여러모로 적당치 않은 서술이다 대한민국의 한국사 교과서들은 북한체제의 수립을 ldquo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rdquo이라 서술하는 반면 대한민국 체제의 수립은 ldquo대한민국 정부 수립rdquo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은 국가의 수립이 되고 대한민국은 행정부의 수립으로만 격하될 여지가 생긴다 또한 만약 ldquo대한민국 정부rdquo라는 표현에서 정부를 국가라고 해석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의 ldquo국(國)rdquo에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불필요한 수식이 중복되는 셈이다 따라서 헌법학적으로 ldquo대한민국 수립rdquo이라는 표현이 더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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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완성되는 날 진정한 광복이 이룩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한 세기 여 동안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바는 주권을 가진 독립된 근대국가로의 이행이었다 대한제국기와 일제하 식민통치를 거치는 가운데 많은 선각자들의 노력 속에 대한민국의 씨앗은 뿌려졌다 이후 8middot15해방이란 절호의 기회를 맞아 3년간의 진통 끝에 대한민국이 탄생하였고 현재에 이르는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됐다34)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해방이후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그와 함께 확립된 헌법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숙성돼가는 발전적 역사였다35) 그런 의미에서 1919년을 lsquo정신적 건국rsquo이라 칭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대한제국 선포 이후 대한민국 건국까지는 수차의 단계(1919년 임시정부 1945년 해방 1948년 대한민국 탄생 혹은 실질적 건국)를 거쳤다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5년 해방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탄생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상호 공존해야만 하는 존재이며 통합된 과정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6년 8middot15 경축사에서 ldquo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rdquo이라고 한 대목 즉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으로 잡은 발언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거센 반발을 했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의원 등 야당에선 ldquo반역사적middot반헌법적 주장rdquo이고 ldquo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rdquo이라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건국 50주년을 기념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기에 야당인사들의 공격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됐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두 대통령도 ldquo반헌법적rdquo이고 ldquo얼빠진rdquo 얘기를 한 것이다 왜 그때는 가만있다가 자신들이 정권을 잃은 후에야 이런 극렬한 반발을 하는가그리고 8월 22일 강만길 이만열 서중석 교수 등이 중심이 된 역사학계 일부가 ldquo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려는 lsquo역사세탁rsquo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rdquo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야권과 일부 국사학계의 이런 주장들은 여러 번 반복된 뻔한 얘기라 식상할 정도지만 어쩌면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것밖에 없고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안쓰럽기도 하다 건국기점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벌어져야 한다 굳이 건국절이라 안 해도 되고 건국 대신에 다른 용어를 사용해도 좋다 그러나 독립을 했고 나라가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건국이란 용어를 기피할 이유도 없다 역사교과서에는 고려건국middot조선건국 등의 용어를 쓰면서 새로운 나라의 건립을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고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아니기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 19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lsquo잉태rsquo

34) 강규형 『대한민국 가까운 오늘의 기록』 이담 2013 151-152 쪽35) 이명희middot강규형 「한국근middot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회과교육』 48권 1호 2009 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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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기에 큰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왕정복고가 아닌 민주공화정을 추구하고 독립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자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어놓은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듯이 그 정신과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 지면을 통해 1919년을 lsquo정신적 건국rsquo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 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수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일 잘 인식한 것은 바로 임정인사들 자신들이었다 1919년에 건국이 됐다면 이후 펼쳐진 독립운동의 존재와 의미는 무엇인가 더욱이 새 민주국가의 건설 즉 진정한 독립과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 1941년 11월 임정에서 lsquo건국강령rsquo을 발표한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는 무엇인가 현재 야당과 일부 역사학계의 단순 논리에 따르면 임정과 건국강령조차 ldquo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얼빠진 소리rdquo가 돼버린다2017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

진위원회(회장 이종찬)가 함께 편찬한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1919~1945(한울)는 27년 가까이 분투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담은 300여장의

사진을 수록한 소중한 자료집이다36) 이 책에는 1945년 11월 4일 김구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환국을 앞두고 함께 남긴 글의 사진도 수록됐다 여기서 최동오와

황학수는lsquo화평건국(和平建國)rsquolsquo건국필성(建國必成)rsquo을 써서 진정한 건국을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임정 요인들도 아직 건국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임시정부에서 명문화한 국민주권과 국가주권의 이상이 실현된 것이 대한민국의 탄생이라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유엔 감시 하에 한반도 역사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선거이자 보통선거였던 1948년 510선거에서 국민주권이 구현됐고 같은 해 12월 12일 유엔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내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함으로서 국가주권이 더 강력히 구현된 것이다37) 달리 표현하면 현재에도 유효한 국제법과 국제정치 상 베스

36) 이 소중한 자료집에 대해서는 이선민 「김구middot김원봉 함께한 사진hellip 임정 요인이 쓴 建國必成」『조선일보』 2017713 참조

37) 일부 국사학계의 ldquo한반도 유일합법정부rdquo에 대한 잘못된 견해의 좋은 예는 박태균 「유엔의 48년 lsquo유일 합법정부rsquo 승인 38도선이남인가 한반도 전체인가」『한겨레신문』 20131031 이 글에 대한 재반박은 강규형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rsquo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뿐이다 lt칼럼gt박태균 서울대 교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1948년 유엔총회 결의문을 왜곡 오도하지 말아야」『데일리안』 2013114 강규형「歪曲국사 교과서 修正거부해선 안돼」 『문화일보』 20131023도 참고

이러한 국사학계의 한심한 오류는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의 의도적인 오역을 맹종한 결과였다 이선민은 여기에 대해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학자들은 국사교과서 논란이 있을 때마다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2011년 9월에는 한 지방 국립대 교수가 그런 주장을 폈고 한국사 검정교과서 좌편향논란이 불거졌던 2013년 12월에는 서울대 교수가 같은 주장을 담은 칼럼을 일간지에 기고했다 한 사립대 교수는 자신이 집필한 검정 교과서에 그렇게 썼다가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자 이를 거부하고 방송 인터뷰에서 거듭 같은 주장을 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정도의 영어실력과 초보적인 논리적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해석될 수 있는 영어문장을 놓고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계속 되는 것일까 그들이 원문을 보지 않은 것인가 봤다면 해석할 실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진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학자들이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느 경우든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교육을 맡겨놓아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rdquo라고 준엄하게 질타했다 이선민 「lsquo한국사 좌편향 교과서rsquo 논란 11년 관찰기 국사학계에 던지는 5가지 질문」『주간조선』 2382호 20151116 14-15쪽 참조

윗 인용 글의 ldquo한 사립대 교수rdquo인 상명대학교 주진오 교수는 최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서 자신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부정하는 주장이 오류였음을 국회 교문위에서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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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팔렌 체제에서 국가주권을 가진 진정한 독립국가가 됐던 것이다 그러니 임시정부 수립에 반영된 민주공화제와 독립운동의 소중한 정신을 정신사적으로 계승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임정을 위시한 독립운동의 의미를 오히려 고양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헌의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을 독립한 해 즉 새로운 나라가 출범한 해로 인식했다 따라서 1949년 8월 15일 lsquo독립 1주년 기념식rsquo이 거행됐다 1949년 9월 의회에서 독립기념일의 명칭이 광복절로 바뀌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제헌의회는 1948년 8월 15일을 독립 또는 광복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제헌의회도 얼빠진 사람들인가 사실이 이럴진대 lsquo1948년 건국rsquo을 언급한다고 해서 반헌법적이니 친일이니 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야비한 논의인지를 자각해야한다해방 직후 38선 이북은 소련의 지시로 친소적인 단독정부 수립이 착착 진행됐고 1946년 2월에 사실상 정부인 lsquo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rsquo가 결성됐다 더구나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이북지역은 중국 공산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했기에 이때 이미 한반도 통일은 요원한 일이 돼버렸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간파한 이승만 박사가 38선 이남이라도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 만들자고 한 것이 바로 정읍연설이었다 여기서 이승만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통한 대한민국의 완성을 구상하면서 38선 이남에 세워질 정부를 ldquo과도정부rdquo라 칭했다 대한민국의 완성은 물론 자유통일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반쪽에서만 대한민국이 설립됐다 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원래 13개주가 독립과 건국을 한 것이고 점점 그 외연을 넓혀갔다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5년 해방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탄생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상호 공존해야만 하는 존재이며 통합된 과정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단계를 거쳐 잉태하고 출산하고 커나가는 과정이었다 아직도 성장하는 국가이다

5 결론에 대신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폭력적 매도는 이제 그만

1948년 건국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비난을 하는 배경의 일부에는 솔직히 1948년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고 극복해야한다는 철지난 분단사관과 계급사관의 그림자가 존재한다 사실이 이럴진대 lsquo1948년 건국rsquo을 언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헌법적이니 친일파로 음해하는 공허하고 저급한 주장들은 중단돼야한다더군다나 국정교과서에 표기된 ldquo대한민국 수립rdquo이란 용어에 조차 무차별적인 비방과 낡디 낡은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는 못된 버릇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구 수립이란 단어는 이미 예전부터 교과서에서 써왔던 용어이다 김대중middot노무현 정부시절의 교과서에도 물론 사용된 용어이다 또한 교육부가 2015년 9월에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확정할 때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할 것을 예고했는데도 느닷없이 이 용어를 가지고 필요 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ldquo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국정교과서의 표현이 도대체 어떻게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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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세력을 옹호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사 개설서인 고(故)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신론(일조각)도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의 성립이라 서술하고 있고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다시 찾는 우리역사(경세원)도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다38) 더군다나 1948년 대한민국 건국수립을 가장 앞장서서 부정하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도 자신이 편찬한 rdquo한국사연표ldquo에서 1948년 8월 15일을 rdquo대한민국 수립 선포ldquo라고 명확히 표기했다39) 그러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이만열 이기백 한영우 교수들도 rdquo임정을 부정하고 친일세력을 옹호ldquo한 사람들인가 일부 역사학계와 정치권의 자가당착적 주장과 여기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일부 방송과 신문들은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5년 해방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탄생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 공존해야만 하는 존재이며 통합된 과정의 산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 1948년의 의미를 격하하고 비방하는 작금의 한심한 분위기는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건국시점은 대통령이 느닷없이 선언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38) 이선민 「독립middot건국 위한 모든 노력이 1948년 완성된 걸 표현」『조선일보』 20161128 참조39) 이만열 편 『한국사연표』 역민사 1985 29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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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제 성 호 중앙대 교수

Ⅰ 서언

ㅇ문재인 정부는 2018326 대통령 명의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ㅇ동 개헌안의 내용은 전문 총강 기본권 권력구조 등 헌법 전반에 두루 걸쳐 있음

ㅇ개헌안 내용 중에는 대한민국의 체제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흔들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큰 조항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ㅇ본고에서는 경제 및 사회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문재인표 개헌안의 문제점 특히 사회주의에 경도되었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는 조항의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기로 함

Ⅱ 문재인표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기본적 권리의 주체성을 국민에서 lsquo사람rsquo으로 변경

ㅇ문재인표 개헌안은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서 상당 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음

-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과 비밀 주거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정보보호 및 처리통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

ㅇ상기 개헌안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국민을 넘어 지구상 60억 인구를 포괄하는 모든 lsquo사람rsquo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헌법 상의 의무를 지게

문재인표 헌법개정안의 문제점- 사회주의로 기운 개헌안과 lsquo자유의 가치rsquo의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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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또한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테러를 하거나 테러단체에 연루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테러위험인물)에 대해 감시감청을 제대로 하기가 곤란

ㅇ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곧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을 의미함

- 즉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인권선언이 아니며 또한 대한민국은 lsquo사해동포주의 국가rsquo도 아님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각국이 세계인권선언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실정에 맞게 헌법에서 자국 국민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고 세계 각국이 이렇게 할 경우 결과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구현되게 되는 것

ㅇ한편 국민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정한 현행 헌법 하에서도 헌법학계의 학설과 헌재 결정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여 왔음

ㅇ이렇게 볼 때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해서 국민을 lsquo사람rsquo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음

-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 안보적 및 재정적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인 바 이 같은 개정은 수용하기 곤란

2 lsquo지방분권국가 지향rsquo 선언의 문제점 - 단일국가성 불문헌법과 배치 연방제 통일 초석 깔기 의심

ㅇ현행 헌법 하에서 얼마든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 가능한 바 단일국가성과 배치될 수 있는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문재인표 개헌안 제1조 제3항)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지도 의문임

ㅇlsquo지방분권국가 지향rsquo 선언 규정과 함께 개헌안 제121조 이하에서 지방정부 제도(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 도입을 명문화한 것은 사실상 연방국가로의 국가 개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함

- 이 같은 규정들은 결국 사회주의 북한과의 연방제 창설을 위한 기반 마련의 차원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 39 -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로 이미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형태로서 지방분권국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일반국제법 이론에 따르면 국가형태에는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등이 있을 뿐

ㅇ만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배치되는 lsquo우리식 사회주의의 인정rsquo을 전제로 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병렬적 결합을 의미하는 lsquo일국양제식 통일rsquo을 추진하려 할 경우 이는 불문헌법 규범이자 기본정신인 대한민국의 완성국가성(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유일국가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헌법 제3조 영토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법리) 및 단일국가성(지방자치제도를 비롯 헌법질서 전체로부터 연역되는 법리)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임

3 토지공개념 도입의 문제점

ㅇ문재인표 개헌안은 제122조 제2항(ldquo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rdquo)을 신설하고 있는 바 이는 이른바 lsquo토지공개념rsquo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ㅇ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특별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은 소유권의 불가침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lsquo사회화rsquo 내지 lsquo공유화rsquo로 가는 도정에 있는 개념으로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위헌성 문제 내지 체제가치의 논란을 야기 가능

- 이와 관련 헌법상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전제로 해서 하위법률에서 이를 부분적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헌법에 명문화할 경우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천명한 헌법정신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ㅇ우리의 헌법사를 돌이켜 보면 노태우 정부 시절 경제 호황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당시 공법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수용해 lsquo토지 공개념rsquo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바 있으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헌법에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우려한다- 40 -

배치된다는 부정적 판단을 받았음 - 즉 토지공개념에 따라 lsquo택지소유상한법rsquo과 lsquo토지초과이득세법rsquo lsquo개발이익

환수법rsquo이 제정된 바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로 판결

- 그러다가 IMF 위기를 맞아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lsquo개발이익환수법rsquo을 제외하고는 다른 토지 관련 법률들은 모두 폐지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에서는 이런 토지공개념을 다시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태도는 퇴행적시대역행적이라고 할 수 있음

ㅇ청와대는 문재인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부분을 설명하면서 lsquo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rsquo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는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해소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및 협력 하청회사에 대한 갑질 근절 등을 통해 하는 것이지 토지공개념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부적절

ㅇ자유민주체제 하에서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는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음

- 이미 현행 헌법에서 lsquo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재산권의 수용사용 및 제한을 허용rsquo40)하고 있는 바 이 같은 제도만으로 충분

즉 현행 헌법 하에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으나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당한 혹은 실질적인 보상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또한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물리고 있는바 이 같은 세금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확충에 사용

- 이렇게 볼 때 문재인표 개헌안처럼 국가가 lsquo공공의 필요rsquo를 넘어서 토지공개념까지 집어넣어 개인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 지나친 제한을 하려 들 경우 관치의 과잉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로 흐

40) 현행 헌법 제23조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middot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