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투자자 법적싸움도넘어야할산pdf.ihalla.com/sectionpdf/20200702-84019.pdf · 법인인버자야제주리조트를설립하 고2013년사업을시작했다.하지만

종 합 2020년 7월 2일 목요일 3

해설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현장. 한라일보 DB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해

투자자인 버자야그룹과의 지난 5년

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을 마치고 새

로운 사업 주체로 나선다. 다만, 현

재 진행 중인 토지주 토지반환 소

송 과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 2가지

가 남아 있어 넘어야 할 산 이다.

JDC가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모

두 해결하고 전체 토지를 활용한 새

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토지주와 행정과의 원활한 소통 협

조는 물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당

초 사업 목표인 유원지 개발에 대한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 제주 외자투자유치 1호 사업

의 결말=예래휴양단지는 투자금액이

커 사업 초기부터 사회적으로 큰 관

심을 받았다. 버자야그룹이 2조5000

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74

만4205㎡에 휴양콘도미니엄과 의료

상가 문화시설 등을 비롯해 50층 규

모의 고층빌딩과 카지노 시설을 넣

을 예정이었다.

버자야그룹과 JDC는 2008년 합작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하

고 2013년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기반시설과 콘도 공사를 하던

중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

결처분 취소 판결이 나면서 그해 7

월 공사가 중단됐다. 예래단지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판

단이다. 당시 공정률은 전체 계획의

65%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버자야그룹은 사업 중

단 이유를 제주도와 JDC 때문이라

며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조1000억원대의 국

제투자분쟁을 예고하며 중재의향서

도 제출했다. 다행히 지난달 30일 서

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의 강제(직

권)조정 결정안을 양측이 수용하면

서 소송과 분쟁은 종결됐다. JDC는

125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내고, 대

신 버자야그룹은 모든 소송 분쟁을

취하하고 사업권을 JDC에 양도했다.

▶예래휴양단지 사업 재추진과 과

제=JDC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예래

단지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짓다만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는 철거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

다. 사업 재추진에 있어 가장 큰 문

제는 현재 진행중인 토지주와 투자자

와의 법정 다툼을 얼마나 빠르고 공

정하게 해결하고 이들과 함께 사업주

체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을까이다.

JDC 측은 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토지주와 반환 소송에 패소할

수 있다 는 가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

문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 반환 및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오히려 토지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수용은

협의매수나 환지, 공동 투자 등의 여

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 문

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 향후 사

업의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

다. 현재 사업지의 60% 가량을 JDC

가 양도를 받음에 따라 나머지 40%

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토지주들의

협조가 얼만큼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된다면 토지주, 지역주

민, 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가

동의하는 새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

하겠다 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토지주 투자자 법적싸움도 넘어야 할 산

김태엽 서귀포시장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함

께 공직사회 혁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일 취임한 신임 김태엽 서귀포시

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 을 위한 첫 단계로 소외계층 배

려 공직사회 혁신을 약속했다. 김시

장은 취약계층과의 무한 소통, 취약

계층 현장 방문, 행정의 선제적 지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며 산적한

서귀포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공직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자 간 신뢰 소

통을 바탕으로 행정 내부의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최대 현안으로 ▷코로

나19 사태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를 꼽으며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과 궤를 같이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 고 설명했다. 현영종기자

안동우 제주시장

1일 제32대 제주시장으로 취임한 안

동우 시장은 제주도 세입감소로 인

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 으로 직면한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

회의 갈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

책을 수립할 기구로 갈등해결 예방

기구 운영 방침도 밝혔다.

안 시장은 이 날 취임식 후 기자간

담회를 갖고 시민과의 소통 을 최

우선으로 삼겠다 며 주요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예방을 위해 선 의

견수렴, 후 정책결정 방식과 필요시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

로 구성된 갈등 해결 예방기구를 운

영하겠다 고 약속했다.

안 시장은 제주시가 직면한 교통

주차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 며 교

통난 해소를 위해 공항, 노형권, 애조

로 등에 내년 도로개설 사업비를 우

선 배분할 계획도 밝혔다. 문미숙기자

후반기 원구성에 돌입한 제11대 제

주특별자치도의회가 1일 의장단 선

출을 완료했다. 이날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

표로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통해 후

반기 신임 의장에 4선인 좌남수 의

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 추자

면), 부의장에 초선인 정민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 2동),

재선인 강연호 의원(미래통합당, 서

귀포시 표선면)을 각각 선출했다.

도의회는 2일과 3일 연이어 본회

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

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5명은 이날

본회의 직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밥

그릇 챙기기 꼼수 정치를 즉각 중단

하고, 통합과 협치의 원구성에 적극

동참할 것 을 촉구했다.

통합당은 2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이 결렬될 경

우 본회의 보이콧 도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용범 의원(서귀

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행정자치

위원장에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

동을), 보건복지안전위원장에 양영

식 의원(제주시 연동갑), 환경도시

위원장에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

동), 농수축경제위원장에 현길호 의

원(제주시 조천읍)을 내정했다. 문

화관광체육위원장 1석은 무소속 및

야당 몫으로 남겨뒀다.

또 1년 임기의 예결특위위원장에

도 문종태 의원(제주시 일도1 이도

1 건입동)과 박호형 의원(제주시 일

도2동갑)을 내정한 상태다.

통합당은 원구성 교섭의 주체는

원내 공식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과 미래통합당 2개 정당임에도 불구

하고 민주당은 전직 민주당 소속 무

소속 의원과 비공식 교섭을 통해 무

소속을 포함한 야당에 상임위원장 1

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원구성을 주

도했다 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에 부의장 1석

과 상임위원장 1석을 비롯해 예산결

산특위위원장 1석을 요구했다.

오은지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선

의 김희현(사진) 의

원을 원내 사령탑으

로 한 후반기 첫 신

임 원내대표단 구성

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이번 원내대표단을 구성

하면서 원내 소통 강화와 포스트코

로나 시대 제주의 산적한 사회경제

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

해 조직의 변화를 꾀했다.

민주당은 1일 신임 원내대표에 지

난달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임

된 김희현 의원(제주시 일도2동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김 의

원이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책조정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임위원회별 정책들이 탄

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의회 의석의 76%를 점하고 있

는 민주당의 원내 조정을 위해 신설

된 총괄부대표에는 전반기 운영위원

장을 역임한 재선의 김경학 의원(제

주시 구좌읍 우도면)이 선임됐다.

김 의원은 도의회 원내 소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을 통해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게 된다.

정무부대표에는 송영훈 의원(서귀

포시 남원읍), 기획부대표는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 협치부대

표는 조훈배 의원(서귀포시 안덕

면), 민생부대표는 문경운 의원(비

례대표)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강성

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이 정책

위원장에,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을지로위원장에 선임됐다. 대변인은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이 맡았다.

신임 김희현 원내대표는 원내대

표단의 소통과 정책 조정 등 역할을

강화해 의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

하고 실질적인 특별자치를 통해 제

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

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신임 제주시 서귀포시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