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 l 세 계 심축을 옮긴다고 목소리만 높였을 뿐 실제로는 작은 작대기 를 하나 들고 다니는 데 그쳤다”고 미군의 군사행동 자체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한·미·일 동맹을 덜 강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미국 언론들도 패권을 노리는 중국으로부터 우방 을 지키고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도 동북아에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하고 이것이 결국 21세기 미국의 안보를 좌 우할 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6년 아베 총리의 과거 회귀는 더욱 속도를 냈다. 국회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위대의 국방군화 등을 골자 로 하는 개헌을 언급했다. “헌법학자의 70%가 자위대가 헌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 “자위대는 창 설 이래 60년 이상에 걸쳐 국내외에서 활동해 왔고, 자위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다”, “(평화헌법은 2차대전에 서 패한 뒤 연합국에 의한) 점령시대에 만들어져,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 “내 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2012년에) 자민당 헌법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기 회가 있을 때마다 대놓고 평화헌법 폐기를 운운했다. 개헌 초안에는 국방군 창설, 무력행사 영구포기 조항 개정 등과 함께 긴급사태 조항도 들어있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 해 등을 긴급사태로 정하고, 이런 경우 총리의 권한을 한층 강 화하고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령(政令, 법률의 하 위 개념인 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베 정권은 개헌 발의를 위한 문턱에 서 있다. 2016년 7 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개헌에 찬동하는 정파는 야당과 시 민단체들의 지탄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에서 개헌을 발의할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 개헌 정국에 대비해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2016년 8월 19명의 각료 가운데 10명을 교체한 개각 에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세코 히로시게(世耕弘 成) 경제산업상을 발탁하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 상,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후생노동상, 가토 가쓰노부 (加藤勝信) 1억 총활약 담당상(신설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상’ 및 납치문제담당상 겸임) 등을 유임시켰다. 자민당 인사들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진용으로 재편성해 2018년 9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헌을 이루겠다는 야욕에 다가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개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아베 정 권은 단계적으로 국민을 구워삶을 방안을 모의하고 있다. 일 단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작은 긴급사태 조항을 먼저 헌법에 끼워 넣고 그 다음 단계로 무력행사 영구포기 조항을 손본다 는 심산이다. 이 같은 단계적 개헌은 임기 내에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 내 아베 측근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베 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자민당 당규 상 총리를 맡는 당 총재는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다. 아베 총리는 연임한 상태인 만큼 당규상 2018년 9월 물러나 야 한다. 결국 자민당은 2016년 10월 총재 임기를 현행 ‘2기 6 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당칙 개정 방침을 정했다. 이 에 따라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치르고 2021년 9월 까지 장기 집권할 발판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2017년 3월 15일 당대회에서 임기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고한 동맹을 재확인하 고 2017년 가을께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통한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구상이 구체화되려면 우선 여 론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아베 정권은 2016년 후반기부터 한국과의 과거사 청산 문 제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계속 걸고넘어지고 있다. 부산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 된 데 반발해 2017년 1월 9일 주한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 본으로 일시 귀국시켰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아베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지지율 하락이나 여론 악화가 보이면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과의 역사에 트집을 잡거나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도 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세계 경제 개 관 2016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연간 성 장률이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다만 하반기 성장률이 상 반기를 상회하는 등 연중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2015년 대비 하락했다. 국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 관련 투자 부진 등으로 상반기 중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성장 률이 2015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 유가 상 승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소비가 견고한 증가세를 나 타내면서 성장세가 확대됐다. 유로지역 경제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으나, 브 렉시트 결정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2015년 대비 하락했다. 일본 경제도 민간소비 및 주택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성장률은 2015년 수 준을 소폭 하회했다. 신흥국은 중국 및 인도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원 수출국 경제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아세안 5개국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성장률이 2015년과 비슷한 수 준을 나타냈다. 국별로 보면 중국 경제는 수출이 부진하고 민간투자가 다 소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2015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정부 의 성장목표에는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인도 경제는 연 중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 화폐개혁으 로 4분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성장률이 2015년 대비 큰 폭 하락했다. 브라질, 러시아 경제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힘입어 부진이 점차 완화됐다. 한편 아세안 5개국 경제는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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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 연합뉴스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public/yearbook/2017/A/1… · 세 계 l 465 베트남 등이 기상악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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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l 세 계
심축을 옮긴다고 목소리만 높였을 뿐 실제로는 작은 작대기
를 하나 들고 다니는 데 그쳤다”고 미군의 군사행동 자체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한·미·일 동맹을 덜 강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미국 언론들도 패권을 노리는 중국으로부터 우방
을 지키고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도 동북아에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하고 이것이 결국 21세기 미국의 안보를 좌
우할 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6년 아베 총리의 과거 회귀는 더욱 속도를 냈다. 국회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위대의 국방군화 등을 골자
로 하는 개헌을 언급했다. “헌법학자의 70%가 자위대가 헌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 “자위대는 창
설 이래 60년 이상에 걸쳐 국내외에서 활동해 왔고, 자위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다”, “(평화헌법은 2차대전에
서 패한 뒤 연합국에 의한) 점령시대에 만들어져,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 “내 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2012년에) 자민당 헌법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기
회가 있을 때마다 대놓고 평화헌법 폐기를 운운했다.
개헌 초안에는 국방군 창설, 무력행사 영구포기 조항 개정
등과 함께 긴급사태 조항도 들어있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
해 등을 긴급사태로 정하고, 이런 경우 총리의 권한을 한층 강
화하고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령(政令, 법률의 하
위 개념인 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베 정권은 개헌 발의를 위한 문턱에 서 있다. 2016년 7
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개헌에 찬동하는 정파는 야당과 시
민단체들의 지탄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에서 개헌을 발의할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
개헌 정국에 대비해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2016년 8월 19명의 각료 가운데 10명을 교체한 개각
에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세코 히로시게(世耕弘
成) 경제산업상을 발탁하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
상,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후생노동상, 가토 가쓰노부
(加藤勝信) 1억 총활약 담당상(신설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상’
및 납치문제담당상 겸임) 등을 유임시켰다. 자민당 인사들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진용으로 재편성해 2018년 9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헌을 이루겠다는 야욕에 다가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개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아베 정
권은 단계적으로 국민을 구워삶을 방안을 모의하고 있다. 일
단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작은 긴급사태 조항을 먼저 헌법에
끼워 넣고 그 다음 단계로 무력행사 영구포기 조항을 손본다
는 심산이다.
이 같은 단계적 개헌은 임기 내에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 내 아베 측근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베
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자민당 당규
상 총리를 맡는 당 총재는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다.
아베 총리는 연임한 상태인 만큼 당규상 2018년 9월 물러나
야 한다. 결국 자민당은 2016년 10월 총재 임기를 현행 ‘2기 6
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당칙 개정 방침을 정했다. 이
에 따라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치르고 2021년 9월
까지 장기 집권할 발판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2017년 3월 15일
당대회에서 임기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고한 동맹을 재확인하
고 2017년 가을께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통한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구상이 구체화되려면 우선 여
론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아베 정권은 2016년 후반기부터 한국과의 과거사 청산 문
제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계속 걸고넘어지고 있다. 부산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
된 데 반발해 2017년 1월 9일 주한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
본으로 일시 귀국시켰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아베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지지율 하락이나 여론 악화가 보이면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과의 역사에 트집을 잡거나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도
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세계 경제
개 관
2016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연간 성
장률이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다만 하반기 성장률이 상
반기를 상회하는 등 연중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2015년 대비
하락했다.
국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 관련 투자
부진 등으로 상반기 중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성장
률이 2015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 유가 상
승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소비가 견고한 증가세를 나
타내면서 성장세가 확대됐다.
유로지역 경제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으나, 브
렉시트 결정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2015년 대비 하락했다. 일본 경제도 민간소비 및 주택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성장률은 2015년 수
준을 소폭 하회했다.
신흥국은 중국 및 인도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원
수출국 경제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아세안 5개국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성장률이 2015년과 비슷한 수
준을 나타냈다.
국별로 보면 중국 경제는 수출이 부진하고 민간투자가 다
소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2015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정부
의 성장목표에는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인도 경제는 연
중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 화폐개혁으
로 4분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성장률이 2015년 대비
큰 폭 하락했다.
브라질, 러시아 경제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힘입어
부진이 점차 완화됐다. 한편 아세안 5개국 경제는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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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이 기상악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면
서 성장률이 2015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고용사정은 미국, 유로지역에서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일
본의 유효구인배율이 상승하는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물가의 경우 선진국은 미국, 유럽 등에서 유가상승 등의 영
향으로 2015년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됐으나, 신흥국은 브라질
및 러시아 등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통화가치 상승 등으로 오
름세가 둔화됐다.
국제금융시장은 상반기 중 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반기 중에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재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인해 연중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장기금리는 미국의 경우 상반기 중 중국 경기둔화 우려,
유럽은행 부실화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 중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기
대 등으로 상승했다. 반면 유로지역 및 일본의 장기금리는
ECB와 일본은행의 완화 조치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주가는 선진국의 경우 상반기 중 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하반기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대감 등
으로 동반 상승했으며, 신흥국도 국제 원자재가격 반등, 중국
경기둔화 우려 축소 등으로 상승했다.
미 달러화는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유
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나타냈으나, 엔화에 대해서는 안전
자산으로서 엔화의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의 추
가 양적완화 기대가 축소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Dubai유 기준)는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1월 중 배
럴당 20달러대 초반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주요 산유국의 유
가 안정화 논의가 이어지다 11월 중 OPEC 및 비OPEC 산유국
의 감산 합의가 타결되면서 연말에는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하
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기타 원자재의 경우 곡물 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나 비철금속 가격은 큰 폭 상승했다.
■ 경제 성장
2016년 미국 경제는 상반기 중에는 다소 부진했으나 하반기
들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완
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다만 상반기 부진으로 연간 성장률은
전년(2.6%)에 비해 크게 하락한 1.6%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는 저유가 등으로 에너지관련 투자
가 부진하면서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기준)이 0.8%에 그쳤
으며, 2분기에는 큰 폭의 재고조정이 발생하면서 성장률이
1.4%에 머물렀다. 3분기에는 구조물투자 및 재고증감의 성장
기여도가 증가로 전환되고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성장
률이 3.5%로 큰 폭 상승했다. 4분기 들어서는 수출이 기저효
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개선되면서 1.9%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
률을 기록했다.
유로지역 경제는 ECB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에 따른 저
금리와 고용상황 개선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세계 교역 위축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성장률이
2015년(2.0%)에 비해 다소 낮아진 1.7%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1)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 3.4 3.2 3.1
선 진 국 1.9 2.1 1.6
미 국 2.4 2.6 1.6
유 로 지 역 1.2 2.0 1.7
일 본 0.3 1.2 1.0
신 흥 시 장 국 4.6 4.1 4.1
중 국 7.3 6.9 6.7
브 라 질 0.5 -3.8 -3.5
러 시 아 0.7 -2.8 -0.2
인 도 7.2 7.9 6.6
아세안 5개국2) 4.6 4.8 4.9
주 : 1) IMF 기준,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2)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자료 : IMF, 각국 발표치
분기별로는 1분기에는 민간소비 확대, 재정긴축 완화에 따
른 정부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률(전기대비)이 0.5%를 기
록했으나, 2분기에는 1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 등
으로 성장률이 0.3%로 둔화됐다. 3분기에는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가 다소 부진했으나 민간소비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0.4% 성장했으며, 4분기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0.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회원국별로는 독일이 고용 및 소비 호조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프랑스는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2015년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 이탈리아는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됐
으며, 그리스도 도소매업 호조 및 구조개혁 프로그램 이행에 따
른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일본은 민간소비 및 주택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비교적 완만
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미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 및 브렉시트,
미 대선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이 회복세를 제약해 성장
률이 2015년(1.2%)에 비해 소폭 하락한 1.0%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민간소비 개선, 순수출의 성장 기
여도 상승 등으로 전기 대비 0.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분기
에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한 주택투자 호조와 민간소
비 증가세 지속으로 0.4% 성장률을 나타냈다. 3분기 들어 설
비투자와 공공투자가 감소했으나, 민간소비가 견고한 개선세
를 나타내고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완만한 성장(0.3%)
을 이어갔다. 한편 4분기 중에는 공공투자의 감소폭이 확대되
고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약화돼 0.2%의 성장
률을 나타냈다.
중국 경제는 2016년 성장률이 6.7%를 기록하여 정부의 성장
목표치(6.5~7.0%)에 부합하는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각각 6.7%의 성장률(전년
동기대비)을 기록하다 4분기 중에는 6.8%로 성장률이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민간투자 부진으로 고정투자 증가율이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소매
판매의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된 데 기인한다.
중국을 제외한 BRICS국가를 보면 브라질은 성장률이 2015년
466 l 세 계
(-3.8%)에 이어 -3.5%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러시아도 -0.2%
를 나타내어 전년(-2.8%)에 이어 부진세가 지속됐다. 인도는 민
간소비의 견고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의 부정적 영
향으로 성장률이 2015년(7.9%)에 비해 하락한 6.6%에 그쳤다.
아세안 5개국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부진했으나, 인도
네시아와 필리핀 등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2016년 성장률이
전년(4.8%)에 비해 소폭 확대된 4.9%를 기록했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는 민간소비 증가, 정부지출 확대 등
으로 성장률이 2015년(4.9%)보다 상승한 5.0%를 나타냈다. 말
레이시아는 기상악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수출 부진 등으
로 성장률이 2015년(5.0%)보다 낮아진 4.2%를 기록했다. 필리
핀은 대선관련 지출, 견고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2015년(5.9%)보다 높은 6.8%를 나타냈다.
태국은 국왕서거로 인한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정정불안
완화, 인프라투자 증가, 관광산업 호조 등으로 성장률이 2015
년(2.8%)보다 확대된 3.2%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
자 및 수출이 증가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환
경오염 문제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2015년(6.7%)보다 낮은
6.2%의 성장률을 보였다.
■ 고 용
2016년 미국의 고용사정은 전년에 이어 개선추세를 지속했다.
2016년 중 월평균 비농업취업자수는 월평균 18만 명의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실업률이 12월에 4.7%까지 하락했으며,
고용률도 2016년 중 59.7%로 전년(59.4%)대비 소폭 상승했다.
일본의 경우 양호한 기업실적 등에 힘입어 고용여건의 개선
추세가 지속됐다. 2016년 중 평균 실업률은 3.1% 수준으로 전
년(3.4%)보다 0.3%p 낮아졌다. 구직자 1인당 구인수를 나타내
는 유효구인배율은 2016년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 전년
(1.20배)보다 높은 1.36배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은 0.5% 상승해
2015년(0.1%)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질임금도 2012년 이후 지
속되던 하락세가 0.6%의 상승으로 전환됐다.
유로지역의 고용사정을 보면 실업률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 구조개혁 성
과 등으로 꾸준히 낮아져 4분기에는 9.7%를 기록했다. 국가별
실업률(2016년 4분기 기준)을 살펴보면 스페인(18.7%), 이탈리아
(11.9%), 포르투갈(10.4%) 등이 역내 평균치(9.7%)를 상회한 반면
독일(3.9%), 네덜란드(5.5%) 등은 역내 평균치를 하회했다.
BRICS국가들의 고용사정은 전반적으로 2015년과 비슷한 모
습을 보였다. 러시아의 실업률은 5.6%로 2015년 수준을 보였
고, 중국은 2015년의 4.1%에서 4.0%로 소폭 개선됐으며, 브라
질은 2015년의 8.3%에서 8.5%로 높아졌다.
주요국의 실업률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미 국 7.4 6.2 5.3 4.9
일 본 4.0 3.6 3.4 3.1
유로지역 12.0 11.6 10.9 10.0
중 국 4.1 4.1 4.1 4.0
자료 : 미국 노동부, 일본 총무성, EU 통계청,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 물 가
2016년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들어 저유가의
영향이 축소되면서 전년(0.1%)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확대된
1.3%를 기록했으며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중 2%대 초반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회복 및 수입물가 상
승 등으로 2015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ECB의 물가목표(2%)
를 크게 하회하는 0.2% 수준을 기록했으며,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임금 상승 등에 기인
해 2015년(0.8%)에 비해 소폭 상승한 0.9%를 기록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여름철 기상악화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10월 이후 플러스 전환됐으나, 10월까지 마이너
스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2016년 중 -0.1%의 상승률을 나타
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면서 연간 0.3% 상승에 그쳤으며, 신선식품 제
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
스를 기록해 일본은행 물가안정목표치 2%에 크게 못 미치는
-0.1%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연간 목표치(3%)를 하
회했으나 2015년(1.4%)에 비해 상승 폭은 확대됐다. 항목별로는
식품(4.6%), 의료 및 개인용품(3.8%) 등의 상승률이 높았던 반
면 주거(1.6%), 의류(1.4%) 등은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브라질과 러시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긴축적 통화정책
효과, 통화가치 절상 등으로 2015년 중 10%를 상회하던 수준
에서 크게 하락해 안정화됐다.
한편 인도는 상반기 중 식료품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체로 목표범위(4
±2%) 내에서 등락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대체적으로 안정
된 모습을 보였다. 식료품 가격 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2015년 대비 상승률이 축소 내지 유지
된 반면 필리핀, 베트남, 태국은 확대됐다.
■ 세계 교역 및 경상수지
세계교역(물량 기준) 신장률은 글로벌 투자 부진, 중국의 성
장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2015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1.9% 증
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자본재 수출 부진 등으로 수출이
2015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유로지역은 자본재 및 소비재를 중
심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입도 감소로 전환했다. 일본
주요국의 물가상승률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미 국 1.5 1.6 0.1 1.3
일 본 0.4 2.7 0.8 -0.1
유로지역 1.4 0.4 0.0 0.2
중 국 2.6 2.0 1.4 2.0
자료 : 미국 노동부, 일본 총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세 계 l 467
의 수출은 자동차 및 철강 등의 부진으로 7.4% 감소하며 부진
한 모습을 나타냈고, 수입은 유가 및 천연 가스 가격 하락 등으
로 15.9% 감소했다. 중국 수출은 연간 2조982억 달러로 전년대
비 7.7% 감소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미국
(-5.1%), EU(-3.7%), 아세안(-5.3%), 일본(-4.7%) 등 주요 수출
지역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세계교역 및 경상수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 계 교 역 신 장 률(%)1) 3.5 3.8 2.7 1.9
선진국수입물량증가율(%)2) 1.9 3.5 3.9 2.4
신흥국수입물량증가율(%)2) 5.0 2.8 -0.2 2.5
경 상 수 지
선 진 국(10억 달러)2) 221 225 287 317
신 흥 국(10억 달러)2) 188 195 -40 -79
미 국(10억 달러) -366 -392 -463
일 본(100억 엔) 446 388 1,641 2,065
유 로 지 역(억 유로) 2,167 2,460 3,193 3,647
중 국(10억 달러) 148 277 331 210
주 : 1) IMF 발표치(2013∼14년은 2016년 10월, 2015∼16년은 2017년 1월 기준) 2) IMF 발표치(201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