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정책 비교·평가

제 호2012. 11. 23 | 2012-23 대선| 13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 정책 비교평가․ ․세 후보 공히 아동 청소년 문제 정책공약 빈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시민권적 권리보장이라는 시각 부재·

모든 후보가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 개발에 노력해야·

2

차례

3

‧ 5

· 5

( ) , 7

· 8

· 10

11

3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4

기준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화 및 우선순위1. ·

기준 아동 인권 기본법 학생인권법 제정 등 아동인권 개선방안2. ( ) ,

기준 아동 청소년 복지 보편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3. ·

기준4. 아동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개편·

5

대 기준에 따른 주요 대선후보 아동청소년정책 비교평가4 ․ ‧

1.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화 및 우선순위·

6

7

2. 아동 인권 기본법 아동 청소년 인권법 제정 등 인권 개선방안( ) , ·

8

3. 아동 청소년 복지 보편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

9

10

4. 아동 청소년 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 ・

11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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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별 아동 청소년 정책 비교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