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 정책의 대해부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일본 국가 정책의 대해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 곽재원2009.5.13

• 왜 지금 일본인가 ? • 경제 비관론 조성 • 경제 비관론 확산 • 각계각층의 의견 대충돌 • 일본의 총동원 체제 구조 • ( 사례 ) 경단련 우선 정책 발표 • ( 사례 ) 일본의 Innovation 전략 짜기 • 최근의 주요 경제 대책 • 일본판 뉴딜 연합 • 일본 행정부 조직 • 경제 재정자문회의 활동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연계성 •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 각 부처별 과학기술관계 예산 •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기술 정책 • 산업기술 정책의 변화 • 기술전략맵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추진체제 • 기술전략맵 · 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과기 기본계획 관계 •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요체

목 차

왜 지금 일본인가 ?

• 산업구조개편 , 사회혁신 , 정부혁신이 불가피함 .     • 과연 한국은 총체적 ·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가 ?

경제 비관론 조성

경제 비관론 확산

각계각층의 의견 대충돌

일본의 총동원 체제 구조

정부

지역

재계언론

• 정치 책임론• 관료정책 강화

‘ 일본적 공기 ( 空氣 )’(Japanese sentiment)

• 지역경제 파탄• 지역 격차 확대

• 매크로 정책• 마이크로정책

위기론 보도

위기감 조성 · 확대위기감 조성 · 확대

경기부진 < 침체 < 불황Japan Bashing/Passing중 · 장기적 사회불안저출산 · 고령화 사회 위기

국가파탄 국가재생

의견대립

《

• 기업업적부진• 노동문제 심각• 고용창출 퇴조

일본미래전략 도출

< 국민의 방향타 >

1) 긴급 · 대형 경제대책으로 경기자극 금융안정화와 세금 · 재정의 근본개혁 추진2) 안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저출산 대책 추진3) 민간활력 발휘를 촉진하는 규제개혁 · 민간개방 , 전자행정 실현과 경제법제

등 정비4)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이노베이션 추진5)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사회실현 위한 자원 · 에너지정책과 지구환경대책

추진6) 공중도덕심을 갖는 풍성한 마음과 개성 있는 인재육성 위한 교육개혁추진7) 고용의 안전망강화와 고용 · 취로 다양화 촉진8) 도주제 ( 광역권화 ) 도입 추진과 매력있는 경제권 확립9) 글로벌 경쟁 격화에 대응한 통상 · 투자 · 경제협력정책 추진10) 전략적인 외교 · 안전보장 추진과 헌법개정 위한 합의 형성

* 상기 사항을 2009 년 정당의 정책평가 척도로 삼음

( 사례 ) 일본 경단련의 2009 년 우선정책사항 발표- 미증유의 위기적 상황타개를 위하여

( 사례 ) 일본의 Innovation 전략 짜기

• 06 년 /9/26 아베내각출범• 9/29 이노베이션담당장관 임명• 10/3 구로카와 키요시 일본학술회의 전회장 내각특별고문임명• 10/5 내각부에 ‘이노베이션 25 특명실’

설치 ( 전략회의 회원 선발과 가동 )• 10/26 총리관저서 첫 전략회의 개최 (07 년 2 월 26 일까지 8 회 이어짐 )

이노베이션 25 전략회의이노베이션 25 전략회의

일본 학술회의 일본 경단련등

경제재정자문회의 /종합과학기술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2007 년도 경제재정정책운영

기본방침 반영 (6 월 )

*06 년도 과학기술예산은 정부 3 조 7194 억엔 /민간 12 조 7458 억엔 (05 년 )

중간 보고서 (07/2/26)

최종 보고서 (07/5 월말 )

책정시기 내각 대책명 추경예산( 국비 )

98 년 4 월 하시모토 종합경제대책 4.6 조엔

11 월 오부치 긴급경제대책 7.6 조엔

99 년 11 월 오부치 경제 신생대책 6.5 조엔

00 년 10 월 모리 일본신생신발전정책 3.9 조엔

01 년 10 월 고이즈미 개혁선행프로그램 1 조엔

12 월 고이즈미 긴급대응프로그램 2.6 조엔

02 년 12 월 고이즈미 개혁가속프로그램 3 조엔

08 년 8 월 후쿠다 안심실현긴급종합대책 1.8 조엔

10 월 아소 생활대책 4.8 조엔

09 년 4 월 아소 신경제대책 15 조엔

최근의 주요 경제대책

일본판 뉴딜 연합

경제위기극복 위한 유식자회의

(3/16~21,5 회 ,84 명 )추가경제대책회의

과학기술정책( 종합과학기술회의 )

‘ 장래성장을 위한 과기정책의 중요과

제’ (3/25)

경제재정정책 (경제재정자문위 )‘ 경제위기극복의

길’ (3/25)

신생일본이니셔티브 구상‘ 생존의 위기를 넘어 일본발 부흥 시나리오’노무라 연구소 (3 월 )

‘ 지속가능사회전향을 위한4 개 뉴딜’

그린 ( 환경 )+플래티나 (고령화 )

+ 스마트 ( 교육 )+ 세이프티 ( 안심 · 안전 )

뉴딜미쓰비시종합연구소 (3 월 )

경단련 · 경제동우회 · 상공회의소 ·학술회의 선도 역할

경단련 · 경제동우회 · 상공회의소 ·학술회의 선도 역할

경제위기 대책 (09.4.10) - 사업비 72 조엔 ( 국비 15 조엔 )

경기바닥깨기회피 ( 고용 기업지원 )

안심과 활력 ( 보육 의료 수발 )지방투자세제개정

2020 성장전략 (09.4.9)2020 년 GDP 120 조엔 ↑

400만명 고용창출(3 년간 140~200만 )

저탄소혁명 · 건강장수사회 · 관광 및 소프트 산업 수치목표아시아경제 규모 배증

중장기 국가전략추진중장기 국가전략추진

일본 행정부 조직

내각 관방내각 관방

내각 법제국내각 법제국

인사원인사원

내각부내각부

총무성총무성

외무성외무성

문부과학성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경제산업성

경제재정자문회의경제재정자문회의

종합과학기술회의종합과학기술회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경제사회종합연구소

일본 학술회의일본 학술회의

………

…

……

내 각내 각

경제재정자문회의 활동

6 월 ( 구조개혁의 시점 ) ‘ 금후의 경제재정운영 및 경제사회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1 월 ( 중기전망 ) ‘ 개혁과 전망’ ( 민수주도 성장과 재정균형 회복 )

9 월 개혁공정표 (10 월 개혁선행 프로그램 )

12 월 02 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 (12 월 긴급대응 프로그램 )

6 월 ‘기본방침 2002’ (경제활성화 , 세제개혁 ,세출개혁 )

10 월 개혁가속을 위한 종합대응책

경제재정자문회의 활동

2009

6 월 ‘기본방침 2006’ ( 성장력 ,경쟁력강화 ,재정건전화 , 안전 · 안심 유연한 사회실현 )

1 월 일본경제의 진로와 전략 ‘새로운 창조와 성장의 길’6 월 경제재정개혁의기본방침 2007 ‘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시나리오’

1 월 일본 경제의 진로와 전략 ‘열린 나라 , 전원참가형 성장 , 환경과의 공생’

6 월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8 ‘열린 나라 , 전원참가형 환경과의 공생’

1 월 경제재정의 중기방침과 10 년 전망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연계성

종합과학기술회의

정책사령탑부서벽 넘어

국가정책제시( 선견성 + 기동성 )

종합과학기술회의

정책사령탑부서벽 넘어

국가정책제시( 선견성 + 기동성 )

일본학술회의

IT 전략본부

규제개혁·

민간개방추진회의

남녀공동참여회의

지적재산전략본부

경제재정자문회의

지역재생본부

*모두 ‘ 총리’ 가 주재하는 정책회의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총리총리

종합과학기술회의-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전략( 과학기술기본계획 ) 책정

- 예산 · 인력 등 자원배분 , 평가정책총괄관( 정책담당 )

원자력 정책

총리실 ( 내각실 )경제재정자문위

일본학술회의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

연구소연구소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JST) 연구개발프로젝트 관리일본학술진흥회 (JSPS)

이화학연구소 · 핵종합과학연구소고에너지가속연구기구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신에너지 ·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연구개발프로젝트 관리

산업기술 종합연구소 (AIST)연구개발실시일본최대 연구개발집단

• 과학기술창조입국실현• 인재 · 과학 ·지식산업창출의 연결고리

문부과학성문부과학성

총무성총무성

후생노동성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국토교통성

환경성환경성

산업기술환경국산업기술환경국과학기술 ·학술정책국연구진흥국연구개발국

과학기술 ·학술정책국연구진흥국연구개발국

부장관

• 산업기술정책• 기술평가 · 조사• 대학연계사업• 기술진흥 · 연구개발

산하기관산하기관

과학기술 정책담당 장관과학기술 정책담당 장관

2006 년도 2007 년도

과학기술진흥비

일반회계중 연구관계비

특별회계중 과학기술관계비

과학기술관계경비총액

과학기술진흥비

일반회계중 연구관계비

특별회계중 과학기술관계비

과학기술관계경비총액

국회 1,013 47 - 1,059 1,067 47 - 1,114

내각관방 - 61,195 - 61,195 - 60,312 - 60,312

내각부 11,876 3,916 - 15,793 12,603 3,619 - 16,222

경찰청 2,143 44 - 2,186 2,117 48 - 2,165

총무성 54,569 13,144 7,200 74,912 53,388 13,209 6,500 73,097

법무성 2,081 - - 2,081 - 2,011 - 2,011

외무성 - 10,981 - 10,981 - 11,515 - 11,515

재무성 1,276 326 - 1,601 1,222 319 - 1,541

문부과학성 841,383 1,312,497

149,818 2,303,698

855,012 1,308,782

148,330 2,312,124

후생노동성 109,776 1,470 19,522 130,768 111,763 1,451 18,315 131,529

농림수산성 117,355 2,833 800 120,988 118,704 9,123 1,200 129,027

경제산업성 144,185 47,296 366,608 558,089 152,681 40,236 310,478 503,325

국토교통성 23,648 25,718 29,096 78,462 25,464 30,773 29,429 78,538

환경성 21,892 3,686 3,3663,366

28,943 21,344 3,390 6,712 31,447

방위성 - 183,576 - 183,576 - 157,290 - 157,290

합계 1,331,195

1,666,729

576,410 3,574,334

1,347,699

1,642,774

520,785 3,511,258

각 부처별 과학기술 관계 예산

과학기술정책 ( 문부과학성 ) 과 산업기술 정책 (경제산업성 )

종합 과학기술 회의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정

책

일본학술회의(210 개

기관대표회원과 2000 명 관련회원 )

문부과학성

• 과기 각 분야의 구체적 연구개발 계획 작성 및 과학기술진흥조정비 배분 ( 관계 행정기관 과기 관련 사업

조정 )• 첨단 · 중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실시• 창조적 · 기초적 연구 충실강화 등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

경제산업성

• ‘ 경제성장전략 대강’에 기초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

지구환경문제 해결 등 미션을 설정 , 소관 독립행정법인에 중기 목표제시

• 기술전략 맵 책정

국책연구비

과기 진흥 조정비

과학기술 · 학술심의회 설치

• 정부 전체의 과기 종합 전략 ·연구소 · 인재 등 자원배분 방침

• 관계부처들 산하 국립시험연구기관 · 독립행정법인 ·

대학 및 대학공용이용기관 등의 연구실시

산업기술정책의 변화

*60 년대 비전: 선진국적 자주 개발형으로

*70 년대 비전: 지식집약형 산업에 대응 , 공해 · 환경문제 대응

*80 년대 비전: 기술입국 , 개성적 ·창조적인 자주 기술 개발 , 차세대 산업 기반기술연구개발*90 년대 비전 : 지구적 시야 ( 테크노글로벌리즘 )

*신산업 창조전략을 기반으로 이노베이션 정책으로 이행

「기술전략 맵」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추진체제

연구개발 프로그램 책정

( 규제완화 ,표준화 ,

연구개발 시책 등 제시 )

기술전략 맵의 책정 · 개정

( 프로젝트입안의 기초가 되는 맵을

검토 · 정리 )

연구개발 프로그램 책정

( 규제완화 ,표준화 ,

연구개발 시책 등 제시 )

기술전략 맵의 책정 · 개정

( 프로젝트입안의 기초가 되는 맵을

검토 · 정리 )

기술전략맵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인프라기반•산학관 ,NEDO,

산총연과 경제산업성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 기반

기술전략맵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인프라기반•산학관 ,NEDO,

산총연과 경제산업성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 기반

•산업기술정책 등 중핵적 실시 기관 , 광범한 네트워크와 공적자금을

활용•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산업기술정책 등 중핵적 실시 기관 , 광범한 네트워크와 공적자금을

활용•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다양한 분야의 이론 ·기술융합 새로운 사회가치

창출 ( 이른바 ‘제 2종기초연구 )’

•제 1 종기초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연속적 실행

•다양한 분야의 이론 ·기술융합 새로운 사회가치

창출 ( 이른바 ‘제 2종기초연구 )’

•제 1 종기초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연속적 실행

신에너지 ·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

(NEDO)

신에너지 ·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

(NEDO)

산업기술종합연구소산업기술종합연구소

경제 산업성경제 산업성

연구개발시책

전략입안

중기 목표 설정 · 제시

프로그램 기본 계획 제시

중기목표 설정 · 제시

맵의 책정 · 개정 참여

경제산업성 기술전략 맵 , 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과학기술기본계획 8 개 분야와의 관계

IT IPG

나노테크 · 부재 IPG

로봇 · 신기계 IPG

환경안심 IPG

에너지 IPG

건강안심 IPG

항공기 · 우주산업 IPG

IT IPG

나노테크 · 부재 IPG

로봇 · 신기계 IPG

환경안심 IPG

에너지 IPG

건강안심 IPG

항공기 · 우주산업 IPG

정보통신1) 반도체 ,2)스토리지메모리 ,3)컴퓨터 ,4)네트워크 ,5)유저빌리티 ,6)S/W나노테크 7) 나노테크 ,8) 부재 ,9) 파이버 ,10)그린서스티너블켐미스트리시스템 · 신제도11) 로봇 ,12)MEMS,13) 설계 ·제조 · 가공 ,14) 항공기 ,15) 우주바이오테크16) 창약 · 진단 17) 진단 ·치료기기 ,18) 재생의료 ,19)생물기능활용기술환경20)CO2 고정화 · 유효이용 ,21)탈프레온대책 ,22)3R,23)화학물물질종합평가관리에너지24) 에너지 ,25)초전도기술소프트 26) 인간생활기술 ,27)서비스공학 ,28)콘텐트융합전략영역 29) 지속가능한 제조기술 ,30) 계량 · 계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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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나노테크 · 재료

제조기술

사회기반프런티어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나노테크 · 재료

제조기술

사회기반프런티어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맵에서

정리한

중요기술

과제에서 7

개

정책목표를

기초로

프로젝트를

추출

정책목표 (needs)

이노베이션 프로그램(IPG)

( 정책목표로 정리 )

이노베이션 프로그램(IPG)

( 정책목표로 정리 )

과학기술기본계획 ( 제 3기 )

( 정부연구개발투자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 ( 제 3기 )

( 정부연구개발투자계획 )

기술전략 맵 2009( 기술체계로 정리 )기술전략 맵 2009( 기술체계로 정리 )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요체

지구규모의 공통과제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

지구환경악화인구증가남북격차확대

<21 세기 초두>

<2006→ 2020→ 2050>

<2050 년>

일본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