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2012 12

Content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

3 방과후학교 추진현황 3 방과후학교 추진현황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유형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유형

6 방과후학교 활성화방안 6 방과후학교 활성화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과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방과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방과후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활동의 유형은 어떠한가 방과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현 황 분 석 전 문 가 및 관 계 자 인 터 뷰 우 수 사 례 검 토 등 을 바 탕 으 로

방 과 후 활 동 에 있 어 서 의 지 역 사 회 의 인 적middot 물 적 자 원 활 용 방 안 모 색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방과후학교의 정의 및 목적

방과후 활동 중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교육활동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방과후학교 정책 추진과정

년도 추진 내용 용어

1995 년 983791 방과후 교육활동 제안 ( 교육개혁위원회 ) 방과후

교육활동1996 년 983791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명칭으로 각급 학교에 실시

1998 년 983791 입시위주의 보충수업의 단계적 금지 (lsquo 교육비전 2002rsquo 발표 )

1999 년 983791 특기 적성 교육으로 변경특기 적성

교육

2004 년 983791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방과후학교 제시

방과후 학교

2005 년 983791 방과후학교의 시범학교 도입 ( 연구학교 )

2006 년

983791280 개 시범학교 운영 ( 교육부 48 교사대 및 교육청 시범학교 238 개 )

983791 방과후학교 운영 전국적 실시 ( 실시학교 987 참여학생 427)

983791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실시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도입

-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 - 초등 방과후 보육 지원 사업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방과후학교 정책 추진과정

년도 추진 내용 용어

2007 년

983791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전면 실행

983791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시범 도입 운영

983791 방과후학교 영어원어민 강사 제도 도입

방과후교육활동

2008 년

983791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제 도입

983791 방과후학교 관리자 ( 교장 등 ) 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

9837912008 년부터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방 이양

983791 방과후학교 사업의 자율화

2009 년

983791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및 채용 (4000 명 )

98379110 개 지자체 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공모 및 시범운영

983791 방과후학교 성과를 시 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정보공시 항목에 반영

983791 밤 9 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종일돌봄교실」 (346 개교 ) 시행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방과후학교 정책 추진과정

년도 추진 내용 용어

2010

년

98379116 개 시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983791 시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 (2010 10~2011 6)

983791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공모 (1 차 -1000 개 유치원 및 초등학교 )

98379110 개 지자체 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983791 지역연합방과후학교 공모 및 시범운영

방과후교육활동

2011

년

983791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발표 (2011 7)

983791 지역연합방과후학교 공모 및 시범운영

983791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983791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추진

2012

년

983791 주 5 일제수업에 대비한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983791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시범운영 983791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시범운영

983791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시범운영 983791방과후학교종합포털사이트 구축운영

983791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업 시범운영 (24 개 대학 )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방과후학교 정책추진 경향 분석

형평성측면

수월성측면

자율성측면

효율성측면

-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의 확대-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 지속

- 수요자의 요구 적극 반영-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 경감

- 민간자원의 활용-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방과후학교의 양적 성과 중시- 정책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정보 공개를 통한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3 방과후학교 현황

3 방과후학교 현황방과후학교 운영현황

20122012 년 년 44 월 기준 월 기준 방과후학교 전체 프로그램방과후학교 전체 프로그램수는 수는 20112011 년 대비 년 대비 136136증가한 증가한 602630602630 개개

20122012 년 년 44 월 기준 월 기준 방과후학교 전체 프로그램방과후학교 전체 프로그램수는 수는 20112011 년 대비 년 대비 136136증가한 증가한 602630602630 개개

연도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3 방과후학교 현황방과후학교 운영현황

20122012 년 기준 년 기준 303060303060 명의 명의 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음활동하고 있음 이 중 이 중 565565 는 현직교사는 현직교사 435435 는 외부강사는 외부강사

20122012 년 기준 년 기준 303060303060 명의 명의 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음활동하고 있음 이 중 이 중 565565 는 현직교사는 현직교사 435435 는 외부강사는 외부강사

연도별 방과후학교 강사 수

3 방과후학교 현황방과후학교 참여현황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999999 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초등학교초등학교 5887 5887 개교개교 중학교중학교 3178 3178 개교 고등학교개교 고등학교 2296 2296 개교개교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999999 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초등학교초등학교 5887 5887 개교개교 중학교중학교 3178 3178 개교 고등학교개교 고등학교 2296 2296 개교개교

연도별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수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1 년 2012 년

실시 학교수

비 율실시

학교수비 율

실시 학교수

비 율실시

학교수비 율

실시 학교수

비 율

초등학교 5746 1000 5803 1000 5820 1000 5878 1000 5887100

0

중학교 3052 999 3077 999 3109 1000 3151 999 3178100

0

고등학교 2143 992 2196 997 2220 998 2278 999 2296 998

합 계 1094

1998

1107

6999

1114

9999

1130

7999

1136

1999

3 방과후학교 현황방과후학교 참여현황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는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는 총 총 48400004840000 명명-초등학생이 참여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참여학생 수는 가장 많음가장 많음-참여율은 고등학생이 전체 참여율은 고등학생이 전체 학생의 학생의 773773 로 가장 높음로 가장 높음-- 중학교 학생의 참여율이 가장중학교 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는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는 총 총 48400004840000 명명-초등학생이 참여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참여학생 수는 가장 많음가장 많음-참여율은 고등학생이 전체 참여율은 고등학생이 전체 학생의 학생의 773773 로 가장 높음로 가장 높음-- 중학교 학생의 참여율이 가장중학교 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3 방과후학교 현황방과후학교 참여현황

20122012 년 기준 초등돌봄교실을 년 기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중 중 960960 에 해당하는 에 해당하는 56525652 개교개교이며이며 총 총 70867086 개의 개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20122012 년 기준 초등돌봄교실을 년 기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중 중 960960 에 해당하는 에 해당하는 56525652 개교개교이며이며 총 총 70867086 개의 개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개관

방과후학교사업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시 도교육청이 편성한 방과후학교 사업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 지방교부세 및 시군 대응투자금으로 구성되어 지방비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이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시 도교육청 예산임

보통보통교부금교부금보통보통

교부금교부금방과후학교 사업비는 6248 억원 ( 제주도 제외 ) 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14방과후학교 사업비는 6248 억원 ( 제주도 제외 ) 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14

특별특별교부금교부금특별특별

교부금교부금2012 년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비는 425 억원으로 국가시책사업비의 52012 년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비는 425 억원으로 국가시책사업비의 5

국조국조보조금보조금국조국조

보조금보조금2011 년도 기준 초 중등 방과후학교 지원 부문 국고보조금은 7 억 7500 만원2011 년도 기준 초 중등 방과후학교 지원 부문 국고보조금은 7 억 7500 만원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보통교부금

구분

기준재정수요 항목자체노력등

전체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

과정비

교육행정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재정결함보전

소계 금액 비율

서울 46837 10363 2195 2649 3111 666 534 66356 908 67264 149

부산 20074 4455 1372 1598 1329 407 213 29448 700 30147 67

대구 14103 3352 1262 532 981 338 271 20840 688 21528 48

인천 15069 3761 1045 127 1096 269 385 21754 395 22149 49

광주 9435 2279 1029 289 712 231 262 14236 380 14616 32

대전 9134 2176 815 283 690 191 257 13546 587 14133 31

울산 7035 1721 535 1220 507 115 233 11364 622 11986 27

경기 58955 16139 3002 3606 5921 1111 3139 91873 953 92826 206

강원 12283 3246 1570 825 545 340 83 18892 886 19778 44

충북 11129 2825 1172 855 650 269 165 17065 667 17732 39

충남 15363 3843 1670 992 893 419 248 23429 1108 24537 54

전북 14951 3904 1638 774 867 455 159 22747 608 23355 52

전남 16552 4234 1623 1291 713 443 166 25022 884 25906 57

경북 20047 5062 1767 1324 1095 515 267 30076 1037 31112 69

경남 22489 5633 1482 861 1497 479 423 32864 1169 34032 75

합계 293457 72992 22175 17228 10608 6248 6804 439510 11593 451103 1000

2012 년 시 도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 단위 억원 )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특별교부금

연차별 국가시책사업비 투자 현황 (2008-201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대과제명 )투자액

총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총계 2208098 335682 505585 612504 754327 846087

1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528065 32306 91400 155024 153850 103000

2 고교 다양화 추진 59048 1520 7380 6500 15700 27948

3 창의인성교육 강화 53780 5000 100 13350 16680 18650

4 영어교육강화 377461 45225 47687 70470 105099 108980

5 학교폭력 예방 및 부적응학생 지원 260798 49084 33861 51973 28215 96165

6 방과후학교활성화 127954 300 19294 21160 44660 425407 과학영재교육 강화 91646 22052 28582 21410 11252 8350

8 초 중등진로교육 30644 1000 1000 1100 6969 20575

9 직업교육 선진화 308900 26410 13980 29600 113030 125880

10 학생건강안전 강화 및 학교 체육교육 개선 76618 7800 3360 4515 5876 6426

11 유아교육 선진화 14720 - 4320 2500 2600 5300

12 특수교육 강화 165212 85012 24360 24360 14760 16720

13 교육복지 강화 76116 4300 7798 8458 11710 43850

14 농산어촌 지역교육 지원 180500 - 79200 66800 33000 1500

15 교원전문성 제고 214592 9372 66262 36767 64783 33212

16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진화 60446 2514 3876 6160 10636 37260

17 학업성취도 관리 및 평가 56780 - 10000 7341 7341 39082

18 사교육비 경감지원 171589 26707 39169 35686 36157 33870

19 학부모교육참여 54337 - 3648 16652 17885 16152

20 초 중등교육 정보화 38059 - 3208 5734 6024 23093

21 대입전형선진화 48146 - - - 14267 33879

22 지방교육행 재정 선진화 48412 - - 12885 28267 3780

23 국제교류 활성화 5399 - - - 2524 2875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국조보조금

2011 년도 초 중등 교육부문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 교육과학기술부 )( 단위 백만원 )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rsquo11 예산 비고

1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직업교육지원과 126400

2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지방교육재정과 17267 종료

3 고교단계 직업교육체제 혁신 지원 직업교육지원과 14775

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영어교육정책과 8305

5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 영어교육정책과 7517

6 학업성취도 및 시 도교육청 평가 교육정보기획과 5975

7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정보화과 4174

8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지방교육재정과 4081

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진로교육과 1216

10 초중등학교 교육정보공시제 운영 교육통계과 972

11 유아교육지원 유아교육과 810

12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팀 775

13 사이버가정 학습운영 지원 이러닝과 400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학교문화과 315

15 학생건강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학생건강안전과 144

합 계 193126

주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 KEDI- 교과부 - 시 도교육청 예산담당관 워크숍 자료집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인적 (Humanware) 지원 유형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인적 자원 활용은 방과후학교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인적 자원 활용은 방과후학교 및 청소년 공부방 등에 전담 인력 배치공부방 등에 전담 인력 배치 방과후 활동에 학부모방과후 활동에 학부모ㆍㆍ지역주민 등의 자원 봉사지역주민 등의 자원 봉사

참여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되 었음참여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되 었음

인적 자원의 지원

지역강사의 풀 구성 및 지원 ( 대학생 멘토링 및 학부모 코디네이터 )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센터 운영 ( 지역대학의 평생학 습센터와 연계 )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영리단체 타부처 소속기관 다양한 기관 ( 자원봉사센터 ) 등과 연계한 지역강사 탐색 협력

우수강사 발굴 체제 구축 및 우수강사 인증제 운영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물적 (Hardware) 지원 유형

물적 지원 유형은 지역사회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물적 지원 통로의 확대를 의미물적 지원 유형은 지역사회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물적 지원 통로의 확대를 의미

물적 자원의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장소와 시설 활용 및 상호 교육기자재 확보

지역사회 유관기과의 교육장소와 시설 활용 및 상호 교육기자재 활용 협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

농어촌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및 정보센터 설치 ㆍ운영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프로그램 (Software) 지원 유형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지원은 크게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모델 및 위탁프로그램 개발프로그램 측면에서의 지원은 크게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모델 및 위탁프로그램 개발 우수 프로그램 발굴 홍보sdot우수 프로그램 발굴 홍보sdot 초 중 고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활동sdot sdot초 중 고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활동sdot sdot 시범학교 운영지원시범학교 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모니터링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모니터링 프로그램 다양화의 방향에서 지원되 었음프로그램 다양화의 방향에서 지원되 었음

프로그램 측면의 지원

취약계층 및 지역 학생 지원 강화 및 돌봄 기 능 확대 지역특성화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우수사례 홍보 확산 및 사교육 대책 지속 추진 지역사회교육 사업 기 획 및 개발 조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제고 지자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개발

학교 간 지역사회 연계 공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우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평가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재정적 (Financialware) 지원 유형

교과부의 일반회계교과부의 일반회계 (( 국비국비 )) 로 지원되는 부분로 지원되는 부분 - - 국립학교에 대한 자유수강권 및 방과 후 학교 성과분석 관 련 연구비에 지원국립학교에 대한 자유수강권 및 방과 후 학교 성과분석 관 련 연구비에 지원 시 도교육청 편성 사업비 시 도교육청 편성 사업비 - - 농산어촌 지원사업농산어촌 지원사업 초등보육 프로그램초등보육 프로그램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 기반구축 경비로 구성기반구축 경비로 구성

재정적 자원의 지원

방과후학교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원 ( 보조금 지급 및 운영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예산 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및 단체 후원

정부부처별 방과후 보육 교육시스템 연계 통합 지원

지역교육청과 연계 된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영리단체의 재정지원을 방과후학교와 연계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인적 (Humanware) 자원 지원 강화

강사 역량 관리체계 구축

전담 인력 배치

인력 Pool 공유

생활권 중심으로 방과후서비스 인력풀을 마련하고 이를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사 풀을 공유할 수 있어 야 함

생활권내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방과후서비스 인력 간 네트워크가 필수적임

활용 가 능한 강사 풀 시스템의 구축만이 아니라 강사의 역량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 됨

역량 검증 기준 및 조건의 마련 문제 강사에 대한 문책 및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역량관리 체계를 마 련해야 할 것임

수업의 질 향 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수반되어 야 함

현재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예산지원 방과후학교 온라인 행정시스템 도입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왔으나 아직 충분치 못함

따라서 교사 뿐 아니라 보조인력을 포함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운영노하우가 축적 될 수 있도 록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 (Hardware) 자원 구축

통합형 방과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 (Hardware) 자원 구축

지자체 - 교육청 협력구축과정의 제도화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 (Hardware) 자원 구축

지자체 - 교육청 협력구축과정의 제도화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 (Hardware) 자원 구축

유관기관별 단위별 역 할 및 전달체계 명확화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 (Hardware) 자원 구축

학교 - 지역사회 연계 모 델 추진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 (Hardware) 자원 구축

지역수준 네트 워크 형성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 (Hardware) 자원 구축

단위학교 수준 네트 워크 형성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Software) 운영 내실화

이용대 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 중학교 ) 방과후학교 ( 고등학교 )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 ( 청소년 전담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 ( 초 1~ 초 6학년 ) 중학교 ( 중 1~3 학년 )고등학교 ( 고 1~ 고 3학

년 )

방과후서비스 기관의 명확한 역 할 분담을 통해 학교급별로 방과후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임 즉 학교급에 따라 방과후서비스의 요구가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 식으로 방과후서비스 역할을 조정 학교급별 방과후서비스 분담 연계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Software) 운영 내실화

이용대 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서비스 기관간 이용 집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함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집단이 대체로 맞벌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학생보다는 맞벌이나 중산층의 방과후서비스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수월하며 그 동안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지원이라는 포괄적 방과후서비스를 수행해 온 장 점을 부각하여 정서 상담 등 세심한 배 려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을 흡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

방과후서비스기관의 이용집단별 분담

모형역할분담 연계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연령형 초등학생 초등학생 전용 청소년 전용 청소년 전용

계층형 일반 아동 정서 상담 등이 필요한 아동 정서 상담 등이 필요한 아동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Software) 운영 내실화

대학 주도의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해 우수 강사 및 프로그램을 제공

공신력있는 언론기관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유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민간기업을 활용

민간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유도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 (Financialware) 기반 확립

관련 조례 제 개정

지자체의 방과후학교 지원 및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와 교육지원청간 MOU 체결의 전제 조건의 하나가 바로 관 련 조례의 제 개정임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에서의 예산 확보 방안을 참고하여 방과후학교 예산 확대 방안에 적용할 수 있음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 (Financialware) 기반 확립

지역 민간기업의 기 탁금 유치

지역 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장학금 또는 기부금 형태로 기 탁받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고려

지역내 민간기업의 참여는 예산확보 효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인재교육에 참여하여 선진형 교육 문화를 형성 할 수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연계가 구축되며 실제 직업현장에서 진로체 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지역 분야 추진 내용 및 성과

음성군지역기업과의 장학금

기탁 협약

( 주 ) 진로 1병당 3원의 장학금 기탁 협약 비씨카드 카드사용액의 01 기탁 협약 건국유업 건국햄 음성공장 매월 1백만원 기탁 협약

무안군 민간기업의 무료교육 제공

무안 CC 골프교실 운영 희망학교 ( 학생 ) 에 대한 무료 골프교육

테마 승마장 승마교실 운영 승마 프로그램 수강 희망학생을 위탁하여 무료 승마교육

수강지원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 (Financialware) 기반 확립

정부기관은 행정수요를 수용하고 주민의 요구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의 예산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용을 고 려해 볼 수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한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 또는 권한부여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의 일종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대한 대안대한 대안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대한 대안대한 대안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 (Financialware) 기반 확립

bull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의 기준은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한부모가정 50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조정 될 필요가 있음

bull 기존 예산에서 30 를 사업공모 지원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비를 확보 한 후 사업 공모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 식을 선택해야 방과후학교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임 결과적으로 사업비의 30 의 확대를 의미함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 (Financialware) 기반 확립

시흥시 안양시 무안군 광명시

가톨릭대학교와 MOU 체결을 통하여 상담교사 및 독서토론 논술 지도교사 양성 방학 중 연수 프로그램 운영

대학 국제문화 교류센터 및 유관 기관과 협약체결 민간 위탁기관 운영프로그램 발굴 보급 등으로 학교 교육과 산 학 연 사이의 연계 촉진

교육환경이 열악 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혁신교육 지구로 지정하고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ㆍ지성 모델 학교 구축

지자체와 교육청 간 MOU 를 체결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 식으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에서 이루어진 MOU 체결 사례는 물론 전남 무안군의 학교 - 지역사회 융합교육서비스 프로그램 사례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을 도모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