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2012), 제17권 제2호, 53-66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통계법 내용분석 장정우 1) ∙ 최경호 2) 요약 언어네트워크분석은 최근 국내 언론매체 연구를 중심으로 소수연구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구방 법론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류상일 등(2011)과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상으로 한 이창길(2010)의 연구 등이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한 연구에 해당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계법 에 대하여 계량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 용하여 통계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현재 통계법은 법률 제10196호로 2010년 3월 31일 일부 개정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7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분석대상으로 삼은 제1장과 제2장 그리고 제4장 등에서 모두 통계청장이 중요한 위치 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 있어 서는 통계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결국 통계청장을 중심으로 협력체제 구축이 되어 야 효율적인 국가통계운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텍스트로 구성된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 여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통계법을 법리 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기술통계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다른 국가의 통계법 등과의 비교연구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 계량적 접근, 내용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 통계법 1. 서론 통계제도는 한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를 어떤 체계로 생산하느냐에 따라 집중형 통계제도와 분산형 통계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집중형 통계제도는 모든 통계 활동이 하나의 전문화된 통계작성기관에 집중되어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모두 작성․공급토록 되어 있는 통계제도이며, 분산형 통계제도는 통계활동이 각 기 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의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자체적으로 작성․이용하는 통계제도로서 우리나라 통계제도는 기본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김재신, 1996). 그런데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통계중복 생산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응답자의 응답부담 가중, 질 낮은 통계의 생산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될 소 지가 있다. 이에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종합조정하고 통계작성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 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E-mail: [email protected]2) 교신저자. 전주대학교 기초의과학과(통계학), 교수.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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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연구(2012), 제17권 제2호, 53-66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통계법 내용분석
장정우1) ∙ 최경호2)
요약
언어네트워크분석은 최근 국내 언론매체 연구를 중심으로 소수연구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구방
법론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류상일 등(2011)과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상으로 한
이창길(2010)의 연구 등이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한 연구에 해당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계법
에 대하여 계량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
용하여 통계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현재 통계법은 법률 제10196호로 2010년 3월
31일 일부 개정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7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분석대상으로 삼은 제1장과 제2장 그리고 제4장 등에서 모두 통계청장이 중요한 위치
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 있어
서는 통계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결국 통계청장을 중심으로 협력체제 구축이 되어
야 효율적인 국가통계운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텍스트로 구성된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
여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통계법을 법리
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기술통계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다른 국가의 통계법 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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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장정우 ․ 최경호
Statistics Act Content Analysi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Jeong-Woo Jang1) ∙ Kyoung-Ho Choi2)
Abstract
Semantic network analysis is a research method which is being done in some studies, especially in the mass media study, and the study o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Basic Act by Ryu Sang-il et al.(2011) and the study on the President's speech by Lee Chang-gil(2010) are the studies conducted by Semantic network analysis. But there have so far been few studies which make a quantitative approach to Statistics Act. So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ent analysis on the Statistics Act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present Statistics Act (Enforcement Date 1. Jul, 2010. Act No.10196. 31. Mar, 2010, Partial Amendment) is consist of 7 chapters and 41 articles and addenda.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the director of the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olds a key position in Chapter 1, 2 and 4 analyzed here. So the role of the director of the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s the most important in such country as Korea that adopts de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director of the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t the center is needed for the National Statistics to work effectively. This study is characterized by the visualization of the text material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and the analysis of Statistics Act in technical-statistical aspect rather than in legal aspect will provide the basis for the comparative study on Statistics Acts between the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