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세대가 지배한다.

동아시아미래재단유창오 정책실장

진보 세대가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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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대구도 , 변화는 시작되었다

• 2. 세대구도에는 계급이 숨어있다 .

• 3. 2012 년 체제 : 세대구도 정초선거

• 4. 어떻게 할 것인가 ? ( 정책과 전략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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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도 - 서울시장 보궐선거

• 2011 년 10 월 26 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 뚜렷한 세대구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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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도 – 지방선거 수도권

• 2010 년 6 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세대구도• 이전의 세대구도와 다른 점은 20~40 대 vs 50~60 대의 대결 양상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인천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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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도 – 지방선거 강원 , 충청권

• 세대구도는 수도권 만이 아니라 강원 , 충북 , 충남에서도 나타남

강원도지사 선거 충북도지사 선거 충남도지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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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도 – 지방선거 부산 , 경남권

• 놀라운 것은 세대구도가 부산 , 경남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임 .

경남도지사 선거 부산시장 선거 울산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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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도 – 지방선거 대구 , 광주

• 대구와 광주에서도 세대구도가 약하지만 나타났음 .

대구시장 선거 광주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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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도 – 2011 년 4 월 분당 보궐선거

• 부자동네 분당에서도 세대구도가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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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도 – 왜 중요한가 ?

• 2040 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전체 유권자의 3 분의 2 를 차지하기 때문임 .

• 2010 년 지방선거 당시 전체 유권자의 63.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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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도 – 관건은 2040 의 투표율이다 .

• 최근 2040 세대의 위력이 발휘되는 이유는 이들이 그 동안 투표를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투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

표 1-2 최근 전국 단위 선거의 세대별 투표율 ( 단위 : %)

선거명 전체 19 세 20 대

전반

20

대

후반

30

대

전반

30

대

후반

40

대

50

대

60

세

이상10 년 지방선거 54.

5

47.4 45.8 37.

1

41.9 50.0 55.0 64.1 69.3

08 년 총선 46.

1

33.2 32.9 24.

2

31.0 39.4 47.9 60.3 65.5

07 년 대선 63.

0

54.2 51.1 42.

9

51.3 58.5 66.3 76.6 76.3

06 년 지방선거 51.

6

37.9 38.3 29.

6

37.0 45.6 55.4 68.2 70.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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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도 – 2011 년 여론조사의 3 대 특징

• 1. 세대균열구도의 심화• 2. 지역주의의 쇠퇴 , ‘ 대구 - 경북마저도’• 3. 성장주의와의 결별 ( 아래 :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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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정치성향과 나이

• 5 천년 전 피라미드 벽화 : “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

• 윈스턴 처칠 : “20 대 때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요 , 40 대 때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는 것이다 .”

• 존 메이너드 케인스 : “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20 대 후반 내지 30

대 초반에 형성되어 대체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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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세대별 정치성향

세대별 정치 성향

정치 성향 세대 의식의 형성 시기

60 대 지역주의‧산업화 세대 60~70 년대 도시화‧산업화 시기

50 대 중도 세대 70‧80 년대 산업화‧민주화 시기

40 대 민주화 세대

( 진보 세대 1 기 )

1980 년대 민주화 시기

20‧30 대 진보 세대

( 진보 세대 2 기 )

2000 년대 이후 양극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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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20~30 대와 40 대

• 2040 세대 내에서도 40 대와 2030 세대는 좀 다른 점이 있음 .

• 40 대 (486 세대 ) : 1980 년대 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형성된 ‘가치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세대의식 .

• 2030 세대 : 현재 세대구도의 핵심 . 한국 정치변화의 ‘태풍의 핵’ .

IMF 이후 본격화 된 신자유주의와 양극화를 겪으면서 형성된 ‘계층적 -

경제적’인 측면이 강한 세대의식 . 일종의 변형된 계급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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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20 대 80 사회’

• ‘20 대 80 사회’를 만드는 여섯 개의 이중구조

• 1. 자본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의 양극화• 2. 중심부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의 이중구조• 3.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복지와 넓은 사각지대의 이중구조•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5. 교육투자와 일자리 : 과다투자와 과소 회수• 6. 부동산 소유의 이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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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20 대 80 사회’의 이중구조 속에서 새롭게 사회에 진입하는 2030세대는 80% 의 하위 트랙에 자동 편입됨 .

• 이들은 80% 주변부 일자리에서 20% 중심부 일자리로의 상승을 꿈꾸며 일하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음 .

표 3-1 1‧2 차 노동시장 이동 유형별 비중 ( 단위 : %)

1998~99 년 2006~07 년 2008~09 년

1 차 지속 13.8 15.4 14.3

2 차 지속 77.5 78.1 78.6

1 차⟶ 2 차 4.8 3.7 3.6

2 차⟶ 1 차 3.8 2.8 3.5

주 : 1 차는 100 인 이상 기업 상용직 ,

2 차는 100 인 미만 기업 전체와 100 인 이상 기업 임시 일용직 . 자료 : 장지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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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2030 세대의 좌절

• 1997 년 IMF 외환위기 때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부터 일자리가 줄어들었음 .

• 그러나 2008 년 금융위기 때는 임시직 , 일용직 , 자영업의 일자리가 줄었음 . 주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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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대기업의 고용 기피

•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은 갈수록 고용을 기피함 .

• 300 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 비중 : 93 년 40% -> 08 년 24%

• 2009 년 대기업 일자리 8.4%, 공공 3.4%, 중소기업 88%

• 청년고용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갈수록 낮아짐 (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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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복지의 양극화

• 조세제도와 공적소득 복지제도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OECD

꼴찌 ( 아래의 그래프 참조 )

• 복지의 양극화 : 기여자 중심 , 중산층 노동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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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재벌 과두제 국가

• 범 4 대 재벌가의 GDP 대비 자산 비중 : 2008 년 50% 를 넘음 .

• 대한민국은 지금 4 대 재벌가가 지배하는 재벌과두제 국가 .

• 그야말로 재벌에 의한 , 재벌을 위한 , 재벌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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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이제 정주영은 없다

• 이제 대한민국에는 재벌 1 세는 없다 . 재벌 2 세 , 3 세만 있다 .

• 대기업은 상속 받는 것이지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표 3-5 50 대 기업과 200 대 기업의 설립연도별 분포 (2006 년 )

( 단위 : 개 )

50 대 기업1980 년 이전 43

1981 년 이후 7

200 대 기업1980 년 이전 148

1981 년 이후 52

자료 : 김상조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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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낙수효과의 허구성

• MB 노믹스의 바탕 : 낙수효과 (“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까지 흘러넘치게 한다 .”) -> 이제 그 허구성이 증명되고 있음 .

표 3-8 산업연관표상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한국 일본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05 년

최종 수요

항목별

최종 수요계 0.746 0.714 0.719 0.672 -

소비 0.803 0.709 0.706 0.747 -

투자 0.691 0.654 0.704 0.684 -

수출 0.698 0.633 0.617 0.561 -

산업별

전체 산업 0.786 0.754 0.741 0.687 0.860

제조업 0.699 0.664 0.650 0.589 0.806

조립‧가공업종 0.718 0.652 0.641 0.595 0.832

전기 및 전자기기 0.653 0.542 0.552 0.501 0.806

수송 장비 0.722 0.694 0.650 0.603 0.915

자료 : 한국은행 (2011/04/29), “2009 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김상조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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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교육

• 사교육 , 등록금 , 스펙 : 회수 보장 없는 끝없는 교육투자 경쟁표 3-9 2011 년 귀족형 사립고의 입학 (졸업 ) 정원 ( 단위 : 명 )

과학고 ＋ 외국어고 졸업생 10,654

서울 지역 27 개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 10,462

전국 51 개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 22,124

전국 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 졸업생 32,77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KEDI) 2010 년 교육통계 및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정원 발표 기준 .

표 3-10 2011 년 주요 대학의 입학 정원

구분 2011 년 입학 정원

( 명 )비율 (%)

서울대 3,099 0.5

서울대 , 고려대 , 연세대 (SKY) 10,676 1.6

SKY, 서강대 , 성균관대 , 이화여대 ,

한양대 , 중앙대 , 경희대 , 외국어대 , 시립대29,946 4.5

서울 소재 대학교 70,360 10.5

2011 년 수능 응시생 668,9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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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는 계급이다 . – 부동산

• 부동산 망국론• 전세금도 구하기 힘든 20~30 대 , 하우스 푸어 40 대• 심각한 자산 불평등 ( 아래 : 계층별 자산 및 순자산 평균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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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년 체제 – 정초선거란 ?

• 정초선거 : 한 사회의 정치지형을 확정 짓는 선거 . 정초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지형은 이후 일정기간 반복해서 나타남 .

• 한국에서는 그 동안 2번의 정초선거가 있었음 .

• 1958 년 선거 : 이후 여촌야도 정치구도 확립• 1987 년 선거 : 이후 영남 대 호남 지역구도 확립

• 1958 년 체제 : 이후 30 년간 지속되었음 .

• 1987 년 체제 : 지금까지 25 년간 지속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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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년 체제

• 지금 세대구도의 등장으로 1987 년 체제의 지역구도가 흔들리고 있음 .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줬음 .

• 나아가 지금 세대구도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 ( 지난 지방선거 때 부산경남에서 나타남 , 올해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에서도 나타남 .)

• 더구나 지금의 세대구도는 단순히 정서적 , 문화적 세대구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변형된 계급구도로서의 세대구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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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년 체제 – 세대구도 정초선거

• 실천적 결론은 명확함 . 내년 양대선거를 정초선거로 만들어야 함 .

• 1987 년 이후 25 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구도의 ‘ 1987 년 체제’를 끝장내고 세대구도 (즉 계급구도 ) 정치체제인 ‘ 2012 년 체제’를 열어내자는 것임 .

• 그를 통해 해방 이후 보수가 다수였던 시대를 끝내고 민주진보가 다수가 되는 시대를 만들자는 것임 .

• 이것이 < 진보 세대가 지배한다 > 는 책의 핵심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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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할 것인가 ? – 유권자는 준비

•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유권자는 준비되어 있음 .

• 전체 유권자의 3 분의 2 에 달하는 2040 세대는 2012 년 세대구도 정초선거를 통한 민주진보가 다수가 되는 ‘ 2012 년 체제’를 출범시킬 에너지를 준비해놓고 있음 .

• 문제는 그것을 모아낼 정당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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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할 것인가 ? – 문제는 정당이다 .

• 지금 2040 세대를 모아낼 정당이 없음 .

• 민주당은 1987 년 체제의 지역당의 한계가 있음 .

• 그러다가 보니 기존 정당의 밖에서 ‘영웅’을 찾아내는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음 .

• 일부 언론과 정치학자들은 서울시장 선거과 안철수 현상을 두고 ‘시민단체 네트워크’니 ‘제 3 정당’이니 하며 정당 밖에서 답을 찾지만 ,

이는 잘못된 주장임 .

• 박원순은 민주진보 단일후보였고 , 안철수는 민주진보진영 후보로 높은 지지를 받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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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할 것인가 ? – 민주당이 답해야

• 비록 민주당이 지금 2040 세대에게 부족한 정당으로 비춰지지만 ‘ 2012 년 체제’는 민주당 없이는 불가능함 .

• 답은 민주당이 민주진보 대통합에 나서는 것임 .

• 민주당 , 진보정당 , 혁신과 통합 , 시민단체를 통합하여 새롭게 정당을 재구성해야 함 .

• 이렇게 재구성한 정당이 유권자의 3 분의 2 인 2040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낸다면 2012 년 체제 , 진보가 다수가 되는 체제는 출범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