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눈으로 본 2010 경제

2010 년 경제와 대학생2010. 1. 23. 대한민국 블로거 토론회

By. 정다혜 ( 연세대 )

Contents.

0. 들어가며1. 가계경제의 위기와 대학생2. 등록금과 대학생3. 청년실업과 대학생4. 뉴타운 개발과 대학생

5. 나오며

들어가며가계경제의 위기등록금청년실업뉴타운나오며

암환자에게 엄청난 양의 진통제만 투약하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

국가채무 360 조 : 국민 1 인당 738 만원


대학생과 가계경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20 대

등록금 연 1000 만원 생활비 월 100 만원 열악한 노동조건…

독립은 차라리 꿈


실질가계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실질가계소득 -3.3%


실질가계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가계부채비율 사상 최고


대학생 대출 증가 _ 졸업은 빚과 함께…


이미 너무 비싸진 등록금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2009(11

월 )

소비자물가 3.5 3.6 2.8 2.2 2.5 4.7 2.4

- 농축수산품 5.9 8.9 1.9 -0.1 1.9 0.5 2.8

- 공업제품 2.4 2.6 3.7 2.0 2.0 7.8 3.7

- 집세 3.6 1.6 -0.2 0.4 1.8 2.3 1.1

- 공공요금 2.5 2.5 3.2 3.5 3.1 2.4 1.5

- 개인서비스 4.5 4.1 3.2 3.0 3.1 4.7 2.0

근원물가 3.1 2.9 2.3 1.8 2.4 4.2 2.5

생활물가 4.0 4.9 4.1 3.1 3.1 5.4 2.3

연세대학교등록금 인상률

5.9%

5.7%

12%8.7%

8.9%

0%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등록금 인상률 ( 단위 : 전년동월비 , %)

출처 ; 통계청 [ 소비자물가지수 ], 연세대학교


등록금 관련 입법 ,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ICL) 과 등록금 상한제 입법

교육재정 11 년만에 삭감 _ 고등교육재정 3.5% 삭감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상한제 반대 입장 표명과 대학들의 갑작스런 (?) 등록금 동결 선언

2011 년부터의 등록금은 ?

결국 부담은 또다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 , 여전히 시한폭탄

등록금 상한제 ? 등록금 인상제 ! 평균 5% 인상은 ‘자율적으로’ 허용

ICL 은 더 문제 .

5.8% 의 높은 이자율 졸업 이후 복리 이자 적용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 발생시부터 소득의 20% 상환 졸업 후 3 년안에 미상환시 강제징수 / 일반대출 전환


청년실업과 늦어지는 졸업

대학생 평균 재학기간 6 년


대졸초임 삭감과 일자리 축소

경제극복 위한 Job Sharing? : 20 개 공공기관 일자리 1200 개 축소


청년인턴제가 대안 ?

20 개 공공기관 1614 명 인턴 중 정규직 전환은 3 명

늘어나는 청년인턴… 실업급여는 ? 언제까지 인턴만 ?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와 주거문제

대학서열화 심화와 주요 대학의 수도권 집중현상 부족한 기숙사 수용률과 캠퍼스 주변 집값 인상

월 70~100 만원의 생활비 . 위협받는 대학생 주거권 .


뉴타운 개발과 대학생 주거

전세가 상승 (2010 년 서울시 9.5% 인상 전망 )

사라지는 자취 / 하숙공간

월세 5~20 만원 상승 , 더 멀리 쫓겨나는 대학생

언제까지 이사만 다녀야 하나 ?

생존의 위협…


공공임대주택 대책 빠르게 세워져야


20 대 , 대학생의 삶의 위기가 극복돼야 .

20 대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 장기적 전망에서의 정책 수립 , 사회 공공성 논의 확장해야

대학생의 눈으로 본 201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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