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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산업 기초분석 1. 방송영상산업의 정의 및 특징 (1) 정의 및 대상 ○ 방송영상산업이란 방송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의 대상이 되는 영상물의 기획, 제작, 유통산업 및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을 말함. -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는 문화산업에 방송영상물에 관련된 산업 을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방송영상산업의 대상으로는 방송서비스의 주체인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위성방송사 등의 방송사와 방송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방 송용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수 있음. (2) 산업의 특징 ○ 방송영상산업의 특징으로는 산업 자체로서의 특징은 물론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외부성 등의 원리에 따른 경제적 특징,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1) 산업 자체로서의 특징 ○ 방송영상산업의 주요 대상인 방송서비스와 방송용 프로그램 모두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설명되는 공공재의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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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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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산업 기초분석

1. 방송영상산업의 정의 및 특징

(1) 정의 및 대상

○ 방송영상산업이란 방송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의 대상이 되는

영상물의 기획, 제작, 유통산업 및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을 말함.

-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는 문화산업에 방송영상물에 관련된 산업

을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방송영상산업의 대상으로는 방송서비스의 주체인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위성방송사 등의 방송사와 방송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방

송용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수 있음.

(2) 산업의 특징

○ 방송영상산업의 특징으로는 산업 자체로서의 특징은 물론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외부성 등의 원리에 따른 경제적 특징,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1) 산업 자체로서의 특징

○ 방송영상산업의 주요 대상인 방송서비스와 방송용 프로그램 모두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설명되는 공공재의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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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방송영상산업은 다수 시청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적인 측면에서 시청을 제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청자 한 사람

의 증가에 따른 한계비용의 증가가 적어 유선통신과 같은 혼잡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방송영상산업은 자율적인 수요와 공급구조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광고’라는 거래방식을 통해 시장

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방송용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양한 매

체를 통해 후속시장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효율적으

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유통 특성(One Source Multi-Use)도 가짐.

2) 경제적 특징

○ 방송영상산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창구효

과(범위의 경제) 등과 같은 특징들을 보임.

-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는 방송영상산업은 시청자의 프로그램 소비나 인

터넷 이용에 있어서 거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함.

- 방송영상산업에는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규모

의 경제 원리가 적용됨.

․ 특히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수요측면의 소비자간 긍정적 피드백을

증가시키고 생산측면의 비용체감 현상을 추가로 유발시켜, 디지털과

네트워크간의 상승작용이 동시에 촉진되는 연결고리 효과가 증폭됨.

- 또한 방송영상산업은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창구효과를 통해 경제적 이

익을 얻게 됨.

․ 특히 방송영상물의 경우 유통과정에 복제비용 이외의 비용이 거의 발

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유통전략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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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적 특성

○ 방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통의 사회적, 문화적 정

체성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즉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오락 등의 방송영상으로 인해 시청자들

은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의견을 형성하게 됨.

○ 그런데 방송이 광고라는 수익모델을 통해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가치의 형성과 전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긍정적

프로그램보다는 시청률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향이 높음.

- 따라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상업적 프로그램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가치가 있으면서도 시청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이 위축

되는 것과 같은 시장실패가 나타나기도 함.

2. 기술진화에 따른 방송영상산업의 변화

○ 방송영상산업은 90년대 들어 디지털기술의 진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 기존 방송매체 자체의 다채널화, 양방향화 등으로 진화하는 한편, 통신

과의 융합, 즉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뉴미디어로 급변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처럼 디지털기술의 진전과 방송영상산업에 디지털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 활용되면서 방송영상산업은 방송영상매체의 다양화는 물론 산업의

개념까지 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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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기술의 도입과 기존 매체의 다변화

○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작된 방송매체는 흑백TV 방송에서 컬러TV 방송으로

전환된 이후 음성다중방송, 문자방송 등 기능 향상이 있었지만, 방송매

체의 기본 기능에는 한 동안 큰 변화가 없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TV의 등장과 디지털기술의 도입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존 방송매체의 변화를 야기하였음.

- 즉 케이블TV의 등장으로 시청자의 채널 선택 폭이 확대되면서, 방송의

질적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디지털기술의 도입은 방송의 고화

질화, 다채널화 뿐만 아니라 양방향성까지 가능하게 하였음.

○ 특히 방송에 디지털기술의 도입은 텔레비전 등 기존 방송매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용량 신호의 압축이 가능해지면서 아날로그 방식과 같은 주파수대역

으로 여러 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질의 화상, 음성의 송수

신이 가능해졌고, 가공도 용이하게 되었음.

- 뿐만 아니라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가져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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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1 > 방송서비스의 기술적 진화흐름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3)

○ 이러한 디지털기술의 도입으로 시청자들은 단순하게 방송영상만을 제공

받는 것이 아니라 VOD, T-Commerce, T-Communication 등과 같이 제공되

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요구, 소비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2) 디지털 컨버전스에 의한 다양한 매체 등장

○ 디지털기술과 광대역기술, 압축기술, 양방향기술 등이 네트워크에 적용

되면서 통신망이나 방송망 등의 고도화, 광대역화, 양방향화가 진전되

고, 이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융합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네트워크의 융합 추이를 반영하여, 2000년대에는 융합화 현상,

즉 디지털 컨버전스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음.

․ 디지털 컨버전스는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결

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그리고 미디어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특히 유선통신, 무선통신, 방송 등의 융합으로 인해 그 동안 가치사슬

별로 수직적인 체계로 구분되어 있던 콘텐츠들이 수평적으로 통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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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그림2-2 > 디지털 컨버전스의 네 가지 진화형태

○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에 따라 빠르게 전개되는 통신과의 융합 가능성은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전통적 방송영상산업 구도를 근본적으

로 변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상

대 영역에 진입하게 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방송사업자는 기존의 일방향적 방송에서 탈피하여 초고속인터넷,

데이터방송, DMB 등을 개시하였음.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융합서비스로는 인터넷방송, 모바일방송, 인터넷접

속서비스, DMB,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PTV 등을 들 수 있음.

- 모바일방송은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휴대폰이나 PDA 등의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멀티미디어 정보를 다운로드받거나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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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에서는 e-mail이나 쇼핑정보 등은 물론 방송프로그램, VOD 등 멀티

미디어 정보가 제공될 것임.

․ 특히 IPTV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시점, 내용 등을 사용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추어 제공이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라고 하겠음.

(3)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

○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2010년 전후로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

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각각 전환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은 다채널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고화

질,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은 물론 시청

환경을 제고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그 결과 2004년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가 대략 1억 가구로, 전세

계 가구의 10%에 달하였으며, IDATE는, 2009년에는 전세계 가구의 26%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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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1 > 주요국의 디지털TV 방송 도입 추진일정

전환 주도기관 전환일정 전환조건 디지털TV 보급률

미국 FCC, NAB, CEA2009년

(2.17)

총 가구의 85%가 디지

털수상기 보유

2006년 60.1%,

2010년 90% 목표

영국 Digital UK2012년

(12.31)

아날로그와 동일 시청

영역, 전환비용 감당,

전체시청자의 95%

2006년 77.2%,

2008~2012년 목표

독일 IDR, MABB, GARV2010년

(12.31)지역별 전환 -

일본

지상디지털전국회의, 전

국지상디지털방송추진협

의회, 지상디지털방송추

진협회

2011년

(7.24)2010년 보급률 100%

2006년 51.5%,

2011년 초 100%

달성 전망

중국 SARFE 2015년 독자기술 확보 후 전환 -

한국 방송통신위원회2012년

(12.31)

DTV수상기 보급률 95%

이상2006년 24%

3. 주요국 및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

○ 방송영상산업, 특히 방송영상콘텐츠는 One Source Multi-use가 가능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위성 DMB, IPTV, 와이브로, HSDPA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 출현으로,

세계 TV 방송시장이 2002~2006년 동안 연평균 7.5%로 증가하여 2006년

1,771억 달러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분야도 동 기간에 8.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 2006년 1,682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였음.

․ 이는 미국드라마, 일본드라마/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예에

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자국시장 뿐만 아니라 국경

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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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1 > 세계 TV 방송 및 유통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달러, %

분야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성장률

(02~06)

TV/방송 132,653 140,326 154,161 164,222 177,087 7.5

성장률 4.4 5.8 9.9 6.5 7.8

TV/유통 120,381 130,455 144,034 154,351 168,202 8.7

성장률 9.5 8.4 10.4 7.2 9.0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2006)(문화관광부(2006) 재인용)

(1)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 이에 따라 미국, 일본, EU국가 등 주요국들은 방송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음.

- 특히 방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융복합화 현상에의 대응과 함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제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방송서비스의 핵심인 방송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콘텐츠산업 육성

차원에서의 제작 지원과 유통환경 개선, 그리고 저작권 보호 등을 중심

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1) 미국

○ 1996년 제정된 통신법에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 제공과 방송사업자

의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연방통신법에서 통신서비스와 함께

방송서비스가 다루어지고 있음.

- Title Ⅲ. 무선관련규정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Title Ⅵ.에서

케이블TV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상호간 주식 내지 지분 소유와 관련해서는 동일지역 내에서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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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구역 및 프랜차이즈 구역이 같

을 경우 케이블TV사와 지역전화회사는 해당 시장 내에서 비디오 프로그

램 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작 또는 제휴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콘텐츠 정책은 상무성이 세 차례 발표한 “디지털보고서”

에 “디지털 격차로부터 디지털 기회로(From Digital Divide To

Opportunity)”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 특히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직접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정책보다는 인프

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자국내

의 콘텐츠 수용진작, 수출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디지털콘텐츠의 기반 조성을 위한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 정책,

주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위한 통신방송 융합정책,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보호 정책이 주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일본

○ 방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방송법,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

용방송법 등의 관련 법이 있음.

- 1989년 전파법 및 방송법 개정으로 수탁방송사업자와 위탁방송사업자가

등장하였으며, 2002년에는 케이블TV 전송망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이 제정되었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성방송에 대한 참여가 용이해져 사업자가 다양화

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케이블 TV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선이용에 따른 초기투자부담이 줄어들고 서비스제

공의 광역화가 가능해졌음.

○ 또한 디지털콘텐츠 육성은 2001년 “e-Japan”계획에서부터 시작됨.

- 2001년 3월 “e-Japan”계획(선진 콘텐츠 제작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형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수행)을 발표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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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비즈니스진흥법”을 의원입법으로 상정하였음.

- 2004년 5월에는 디지털콘텐츠 외 6개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연구개

발, 인재육성, 지적재산권보호, 표준화 등 중점정책을 포함한 ‘신산업

창조전략’을 발표한 후,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e-Japan”과 “e-JapanⅡ” 정책은 “u-Japan(2006~2010)” 정

책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다시 브로드밴드 부분의 정책 구체화를 위

하여 ‘차세대 브로드밴드 구상 2010’으로 나타났음.

(2)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전략

○ 현재의 세계 미디어 시장은 AOL-타임워너, 월트디즈니, 뉴스코퍼레이션,

베텔스만, CBS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글로벌 미디어기업들은 미국기업이 대부분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

장을 통제할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일본 기업 4개, 프

랑스와 영국 기업이 각각 3개, 독일 기업 2개, 이탈리아와 멕시코 기업

각각 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이들 기업들이 전세계에 배급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사에서 제작

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이들

의 콘텐츠 시장의 점유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기술의 진전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정에서

미디어기업과 통신기업, 또는 콘텐츠기업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 인수합

병이나 전략적 제휴가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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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2 > 광고매출 및 시장가치 가준 글로벌 미디어 기업 순위

순위

광고매출 기준 총 시장가치 기준

미디어 소유기업매출

(백만 달러)미디어 소유기업

시장 가치

(십억 달러)

1 타임워너 29,834 GE 370.2

2 뉴스 코포레이션 16,726 구글 145.7

3 GE 14,689 타임워너 84.1

4 CBS 13,389 디즈니 72.0

5 디즈니 13,207 야후 43.1

6 디렉TV 12,958 디렉TV 28.6

7 벨텔스먼 9,622 CBS 24.8

8 콕스 엔터프라이즈 9,452 뉴스 코포레이션 24.6

9 어드밴스 퍼블리케이션 7,536 BSkyB 19.3

10 가넷 7,162 클리어 채널 18.0

11 BSkyB 6,772 가넷 14.8

12 클리어 채널 6,078 트리뷴 7.3

13 구글 6,065 벨텔스먼 -

14 트리뷴 5,339 콕스 엔터프라이즈 -

15 야후 5,258 어드밴스 퍼블리케이션 -

자료 : www.zenithoptimedia.com

○ 특히 비방디 유니버설, 뉴스코퍼레이션, 타임워너, NBC 유니버설, 바이

어컴 등과 같은 글로벌 미디어기업들은 자사의 미디어 자산을 활용, 인

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였음.

- 이를 통해 이들 글로벌 미디어기업들은 핵심 사업 영역은 신문, 방송,

영화, 케이블TV, 콘텐츠, 게임, 테마파크 등 매우 다각화하였음.

- 여기에서는 바이어컴과 뉴스코퍼레이션에서 추진한 대응전략을 간략히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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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어컴(Viacom)

○ 세계 3대 미디어회사의 하나인 바이어컴은 2000년 공중파 CBS와의 합병

을 통해서 영화, 출판, TV, 라디오, 옥외광고, 온라인 등의 분야를 결합

함으로써 복합 미디어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주요한 사업 분야는 텔레비전 방송국이며, 기타 라디오 방송국, 케이블

및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 음반사업, 영화/비디오 제작 및 배급 사업

등도 포괄하고 있음.

○ 이처럼 바이어컴은 맞춤형, 쌍방향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의 조류에

맞춰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특히 자사 확보 채널과 파라마운트 영화사, UCI 시네마 등과 연계되는

다양한 연계 마케팅을 통해서 그룹 내 콘텐츠의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

으로 구사하고 있음.

< 그림3-1 > 바이어컴의 주요 계열사 현황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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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바이어컴은 다른 기업과 달리 뉴미디어사업보다는 올드 미디어

중심의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 즉 안정된 미디어시장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미디어시장

의 모든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수직적 결합과 브랜드 가치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로 다각화된 기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

2)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

○ 뉴스 코퍼레이션은 미국, 캐나다, 유럽, 중남미, 아시아 태평양지역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각화된 글로벌 미디어기업임.

- 사업영역으로는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영화, 방송/케이블/위성방송,

잡지 및 관련 광고, 신문, 서적 등의 미디어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그림3-2 > 뉴스 코퍼레이션의 주요 계열사 현황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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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각 사업 분야에서도 제작, 배급,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시장의 분포가 넓은 글로벌 미디어기업

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뉴스 코퍼레이션은 콘텐츠 제작이라는 자사의 경쟁원천을 활용, 융합화

시대에 대응하며 세계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사업 분야를 보더라도 영화, 책, 신문, 텔레비전, 위성방송 등 영상과

출판 분야로, 전통적인 콘텐츠산업에서 발전하여 뉴미디어와의 접목을

시도해 나가고 있음.

4. 국내 산업의 현 좌표

(1) 산업 현황

○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기존 지상파방송이나 유료방송의 사업자는 큰 변동

이 없었으나, 케이블TV, 위성디지털방송, 지역민간방송의 설립 등을 통

한 방송매체의 다변화와 매출규모의 증대 등 빠른 성장이 이루어졌음.

- 특히 DMB 등 뉴미디어 형태의 방송사업자가 새롭게 출현하는 등 기술적

으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음.

- 그 결과 2006년 12월 기준, 방송사업자(방송위원회 등록사업자 기준)는

총 531개사이며, 플랫폼별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46개사,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187개사,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07개사 등으로 구성됨.

○ 이처럼 다수 사업자들이 참여,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

은 매출액 규모에 있어서 2003~2006년 동안 연평균 10.4% 정도의 증가율

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음.

- 방송영상산업의 성장을 주도해온 지상파 방송의 경우 동 기간 동안 연

평균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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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1 > 방송사업자의 추이 변화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비 고

지상파

방송

소계 42 43 43 46 공영 22, 민영 15, 특수 9

TV 33 33 32 32

라디오 9 10 11 11

지상파DMB 0 0 0 6 2005년 12월 1일 개국

유선

방송

소계 605 490 380 256

종합유선 119 119 119 107

5개 SO 폐업,

3개 SO 재허가추천거부

1차 53 53 53 49

2차 24 24 24 23

3차 33 33 33 29

4차 9 9 9 6

중계유선 408 299 198 139 전환, 폐업에 따른 감소

음악유선 78 72 63 10 2006년 4월 기준

위성

방송

일반위성방송 1 1 1 1 2002년 3월 개국

위성DMB - - 1 1 2005년 5월 개국

방송

채널

사용

사업

소계 123 159 144 187 법인 기준

허가/승인 7 7 10 19 홈쇼핑 5, 보도 2, 데이터방송 10

등록 116 152 137 168

전광판방송 53 42 45 40 2006년 4월 등록기준

전체 사업자 수 824 735 614 531

자료 : 방송위원회(각 년도)

- 그러나 유선방송은 디지털케이블의 가입자 증가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의 확산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지상

파 재송신과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의 서비스 개시로 위성방송도 빠

르게 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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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2 > 방송영상산업에서의 분야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

2003 2004 20052006 연평균

증가율매출액 비중

지상파방송 3,531,147 3,535,916 3,507,825 3,456,284 37.0 -0.7

유선방송 1,151,326 1,505,206 1,701,111 1,727,980 18.5 14.5

위성방송 149,631 255,035 360,180 482,840 5.2 47.8

프로그램

제작공급2,110,975 2,491,663 3,066,649 3,684,116 39.4 20.4

총계 6,943,079 7,787,820 8,635,765 9,351,220 100.0 10.4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각 년도)

○ 2006년 방송용 프로그램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1억 4,774만 달

러, 수입은 3,165만 달러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출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한류의 영향으로 늘어나,

2002~2006년 동안에는 연평균 49.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수입은 동 기간 동안 1.4%의 증가율을 기록, 큰 변동이 없으나, 케이블

TV 시장 확산에 따른 수입수요가 발생하여 2006년에는 전체 수입의 67%

에 해당하는 2,123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 표4-3 > 방송용 프로그램 수출입 변화추이

단위 : 천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연평균

증가율

지상파방송 11,664 17,147 26,187 36,889 63,638 113,736 131,116 49.7

케이블TV 1,447 1,773 2,626 5,246 7,823 9,757 16,627 50.2

합계 13,111 18,920 28,813 42,135 71,461 123,493 147,743 49.7

지상파방송 26,743 18,032 18,768 18,344 14,298 12,657 10,426 -14.5

케이블TV 2,350 2,410 6,343 9,718 16,798 24,318 21,231 44.3

합계 29,093 20,442 25,111 28,062 31,096 36,975 31,657 1.4

자료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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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종사자 수를 보면, 29,634명으로 2004년 이후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

으로 줄어들고 있음.

- 플랫폼별로는 지상파방송이 전체의 46.2%를 차지, 비중이 가장 높고,

방송채널사용사업과 유선방송이 20%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표4-4 > 방송영상산업의 종사자 추이

2004.6 2005.6 2006.4비중

(2006)

연평균

증가율

전체 종사자수 31,645 30,530 29,634 100.0 -3.2

지상파방송사업 14,135 14,025 13,681 46.2 -1.6

유선방송사업 7,536 7,537 6,793 22.9 -5.1

위성방송사업 296 436 426 1.4 20.0

방송채널사용사업 9,678 8,533 8,734 29.5 -5.0

자료 : 방송위원회(2006)

(2) 기술수준

○ 방송영상산업에서 요구되는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이 진행되면

서, 기술주도국들과의 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하겠음.

- 즉 방송 및 영상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졌고, 영상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TV 영상신호의 압축기술이나 패킷화된 데이터들이 끊김 없이 전송

되도록 하는 스트리밍 기술 등이 개발되었음.

○ 이러한 기술적 진전은 다채널화 구현과 전송 매체의 다매체화에 따른

IPTV, WiBro 등 뉴미디어 출현은 물론 고화질화, 양방향화 등을 활용한

VOD, T-Commerce 등 다양한 형태의 부가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하였음.

- 특히 IT분야에서 확보한 국제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여, 통신과의 융

복합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방송서비스의 품질이나 다양성, 고기능화

등의 측면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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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원천핵심기술의 경우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할 것임.

(3) 수출경쟁력

○ 최근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방송용 프로그램의 수출입 추이 변화를 통해

국내 프로그램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음.

- 방송프로그램이 수출 또는 수입에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 -0.38로 수입특화를 보이다가, 한류의 영향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2006년에는 0.65로 수출에 특화된 모습을 보임.

- 플랫폼별로는 지상파TV의 경우 0.85로 절대적인 수출특화를 보이는 반

면, 케이블TV는 취약한 경영환경으로 서비스 제공이 프로그램의 자체

제작보다는 주로 외국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에 특화되어 있음.

< 그림4-1 > 방송프로그램의 무역특화지수 추이변화

주 : 무역특화지수는 (Xij-Mij)/(Xij+Mij), Xij는 i상품 또는 산업의 j국에

대한 수출액, Mij는 i상품 또는 산업의 j국에 대한 수입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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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내 프로그램의 가격경쟁력을 추정할 수 있는 수출입 단가를 보

면, 수출 프로그램은 2,636달러로 수입 프로그램의 평균단가 2,960달러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애니메이션의 경우 문화적 할인이 낮은 분야이면서도 제작수준이

높아 수출단가가 8,541달러를 형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

으로 보임.

< 표4-5 > 2007년 상반기 장르별 수출입 단가 비교

단위 : 달러

구분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독립제작사 평 균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드라마 4,249 5,306 1,387 2,946 2,818 4,126

다큐 2,656 2,411 416 791 1,536 1,601

애니메이션 395 1,281 8,541 152 4,468 716

영화 - 13,667 - 1,579 - 7,623

오락 1,052 - 2,394 733 1,723 733

평균 - - - - 2,636 2,960

자료 : 윤재식(2007.6)

5. 국내산업의 성장잠재력

(1) 전문 인력

○ 방송영상산업은 우수한 시나리오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각색하는 창작

력과 연출력, 그리고 상품화 기획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

인력에 좌우됨.

- 즉 방송영상산업은 창의적인 전문 인력에 의해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

문에 전문 인력의 확보 여부는 전체 산업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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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방송영상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방송영상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2003~2006년 4년 동안 33개가 늘어나, 2007년 현

재 일반대학 133개, 전문대학 73개에 달하고 있음.

- 그 결과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방송영상 예비인력이

한 해에 대략 5~6,000명 정도 배출, 방송시장에 공급되고 있음.

< 그림5-1 > 방송영상 관련학과 개설 대학현황

자료 : 김영덕 외(2007.12)

○ 특히 방송매체의 다양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 DMB 등 뉴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필요한 전문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문화관광부와 관련 단체들도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음.

(2) 물적 자본

○ 방송영상산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본력 역시 중

요한 경쟁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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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국내의 독립제작

사들은 대체적으로 경영환경이 취약한 중소업체로 구성, 투자재원을 확

보하기가 쉽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저리융자, 직접 지원, 그리고 투자조합에 의한

제작지원의 형태로 방송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다채널 다매체 방송환경에서 방송영상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우

수 제작사 지원을 목적으로 방송영상투자조합을 설립, 2006년 12월 기

준 ‘거침없는 하이킥’, ‘황진이’, ‘하얀거탑’, ‘연개소문’ 등

138개 프로젝트에 629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 표5-1 > 방송영상투자조합의 투자실적

결성액투자

건수

투자

실적

투자실적

비율활동기간

CJ창투 5호 140 52 215 153 2002.11~2007.11

Tube 03-12 150 22 129 86 2003.12~2008.12

CJ창투 7호 140 49 185 132 2003.12~2008.12

KTB네트워크 100 15 101 100 2004.10~2009.10

합계 530 138 629 119

자료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7)

(3) 산업구조

○ 최근 방송영상산업에 유료방송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

상파 방송이 여전히 60% 이상의 시청점유율을 기반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유통시장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 그 결과 지상파 방송은 2005년 기준 방송영상산업 전체 매출액의 37.0%

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리매출과 광고매출에서도 각각 47.9%와

73.0%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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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체 매출구조에서 광고매출의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

히 전체 매출에서 2/3 정도를 차지하는 방송광고시장을 방송3사를 포함

한 지상파방송이 주도하고 있음.

< 표5-2 > 방송영상산업에서의 사업자별 영리매출, 광고매출 현황(2005)

단위 : 백만 원, %

영리매출 광고매출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지상파방송 3,487,316 47.9 2,402,103 73.0

- 방송3사 2,977,587 40.9 2,100,772 63.9

유선방송 1,597,366 21.9 308,793 9.4

일반위성방송 347,274 4.8 7,182 0.2

위성이동DMB방송 21,550 0.3 176 0.0

방송채널사용사업 1,829,476 25.1 571,030 17.4

합계 7,282,982 100.0 3,289,284 100.0

자료 : 방송위원회(2006)

주 : 방송3사에는 MBC계열사, 유선방송에는 종합유선과 중계유선 포함.

(4) 기업의 경영환경

○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방송서비스의 경우 지상파방송사가 주도하고 있으

며, 프로그램 제작업은 지상파방송사의 영향 하에서 중소규모 기업들이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음.

- 지상파TV방송은 대기업이 33개사로 전체 사업체수의 30.8%에 불과하나

종사자수는 86.8%를 점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업은 중소기업이

232개사로 전체 사업체수의 59.9%, 종사자수의 73.8%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시장체제 하에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보면, 지상파 방송을 제외

하고는 전체적으로 방송영상 관련 업체들이 직면한 환경은 어려운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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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3 > 분야별, 규모별 방송영상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2006년)

단위 : 개, 명, %

사업체수(개) 종사자 수(명)

전체영세

기업

중소

기업대기업 전체

영세

기업

중소

기업대기업

공중파 방송업 161 15.5 62.7 21.7 13,845 0.6 19.2 80.3

라디오방송업 54 9.3 87.0 3.7 1,547 1.1 70.3 28.6

텔레비전방송업 107 18.7 50.5 30.8 12,298 0.5 12.7 86.8

유선 및 위성 방송업 623 44.0 53.3 2.7 11,308 4.8 69.8 25.4

프로그램공급업 58 36.2 55.2 8.6 1,856 2.3 37.2 60.5

종합유선 및 기타유선방송업 538 45.2 52.8 2.0 8,875 5.4 76.6 17.9

위성방송업 27 37.0 59.3 3.7 577 3.6 69.7 26.7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1,239 44.9 54.4 0.7 12,921 10.6 79.2 10.2

일반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232 52.2 47.4 0.4 1,758 17.7 75.0 7.3

만화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216 33.8 65.7 0.5 3,248 5.2 90.7 4.1

광고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404 52.7 47.0 0.2 2,914 17.9 78.4 3.7

방송프로그램제작업 387 38.5 59.9 1.6 5,001 7.3 73.8 19.0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서비스업115 56.5 43.5 - 798 18.3 81.7 -

자료 : 통계청(2007.12)

- 외주제작비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육성하고 있는 독립제작사의 경우

그 동안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작기반의 취약 및 제작인력의 부

재 등으로 인해 질적 성장은 크게 이루지 못하였음.

- 이러한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독립제작사들은 새로운 콘텐츠 포맷을 자

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제작하여 시장을 개척하기보다 지상파 방송의 하

청업체 기능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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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1) 기본 발전방향

○ 최근 디지털기술의 활용으로 DMB, WiBro, IPTV 등 뉴미디어들이 등장하

면서 산업발전의 기반이 형성되었고, 또한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

- 이는 향후 개방화된 시장에서 한국의 산업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긍

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음.

○ 그럼에도 방송영상산업에서의 시장 개방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이기 때문에, 확대된 수요시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이 요구됨.

- 특히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방송영상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도입에 의한 융합화 촉진, 유통구조의 효율화, 제작여건 개

선, 그리고 규제환경의 개선 등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전략과제

1) 유통구조의 효율화

○ 빠르게 등장하는 다양한 뉴미디어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제작업체와

방송사업자 간의 합리적인 관계정립을 통해서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달성

해야 할 것임.

□ 다양화될 유통구조의 효율화 지원

○ 디지털기술의 진전과 새로운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콘텐츠를 수요 하는

유통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 간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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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존 오프라인 유통구조와의 경쟁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와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 간에 발생할 이해갈등을 해소

하는 부분에 정책적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유통과정의 비용을 줄이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유

통구조를 모색해야 할 것임.

□ 해외 마케팅 지원의 다양화

○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유럽 등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

이며, 단기간에 우리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어렵

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은 쉽지 않을 것임.

○ 선진국들이 아직 개척하지 않은 틈새시장의 공략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

는 한편, 해외 판매회사 설립, 해외전시회에의 참여 등과 같은 해외마케

팅 지원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플랫폼 증가에 대응하고 콘텐츠 유통의 선순환 구조마련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유통을 통합 지원하는 유통지원센터 설립을 모색해 봄.

․ 이를 통해 개별 유통조직이 없는 독립프로덕션, 지방방송국, PP소유의

프로그램을 구매/판매함으로써 유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함.

- 또한 일본, 대만,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을 세

계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원제도 정립

○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업체들이 선진기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파트너 선정은 물론 제휴 협상도 유리하

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는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법 등 제휴와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들이

국가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음.

Page 27: 방송영상산업 기초분석 1. 방송영상산업의 정의 및 특징kiet.re.kr/images/portal/data_2008/22.pdf방송영상산업 기초분석 1. 방송영상산업의 정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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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술기반이 취약한 분야의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

투자절차 간소화 등 투자 여건 확대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2) 제작여건의 개선

○ 제작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디지털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

술개발은 물론 전문 인력 확충과 투자자금 확보도 중요하다고 할 것임.

- 또한 개방화된 세계시장에서 국내 방송영상물이 문화적 할인 없이 방송

될 수 있도록 제작기반을 확충해 주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동 제작 및 공동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전문 인력 양성 및 효율적 활용

○ 대표적인 창조형 지식산업인 방송영상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

제작, 유통 등의 분야에 적합한 인재 발굴 및 양성이 필요함.

- 특히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창의력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 경

영마인드를 가진 전문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따라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확충과 함께 글로벌화되는 현

실에서는 문화적 역량, 마케팅능력 등을 포괄한 핵심리더로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창의적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IPTV, DMB 서비스 도입과 2012년 HD 방송 제공 등으로 양방향, 고화질

기반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시장에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 제작이 부진한 상황임.

Page 28: 방송영상산업 기초분석 1. 방송영상산업의 정의 및 특징kiet.re.kr/images/portal/data_2008/22.pdf방송영상산업 기초분석 1. 방송영상산업의 정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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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실험성이 높은 기획, 창작물의 파일럿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지원(제작비의 80%이내)하여 우수영상물을 발굴하고, 창작의욕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음.

□ HD 드라마 제작센터(Korea Drama World) 건립

○ 방송시장이 빠르게 글로벌화되는 상황에서 미국드라마, 일본드라마 등의

콘텐츠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드라마 콘텐츠 제작의 고품질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열악한 환경 하에 있는 국내 제작사들이 대형 스튜디오 구축이나

제작 장비를 갖추기는 어려우며, 또한 이들 장비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비용대비 수익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들 제작사들에게 HD 제작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드라마 제작센터 건립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들 통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독립제작사 등의 드라마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유도하고, 방송영상물 시장의 균형적인 발전 및 다양한

제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외주전문채널 설립

○ 현재 지상파 방송이 여전히 60% 이상의 시청점유율을 기반으로 방송프로

그램의 제작과 유통시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립제

작사들이 안정적인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통해 독립제작사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

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유통채널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독립제작사들은 방송사와의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구조적인

문제 해결,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할 여건을 학보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