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산업 기초분석 1. 방송영상산업의 정의 및 특징 (1) 정의 및 대상 ○ 방송영상산업이란 방송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의 대상이 되는 영상물의 기획, 제작, 유통산업 및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을 말함. -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는 문화산업에 방송영상물에 관련된 산업 을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방송영상산업의 대상으로는 방송서비스의 주체인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위성방송사 등의 방송사와 방송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방 송용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수 있음. (2) 산업의 특징 ○ 방송영상산업의 특징으로는 산업 자체로서의 특징은 물론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외부성 등의 원리에 따른 경제적 특징,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1) 산업 자체로서의 특징 ○ 방송영상산업의 주요 대상인 방송서비스와 방송용 프로그램 모두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설명되는 공공재의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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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산업 기초분석
1. 방송영상산업의 정의 및 특징
(1) 정의 및 대상
○ 방송영상산업이란 방송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의 대상이 되는
영상물의 기획, 제작, 유통산업 및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을 말함.
-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는 문화산업에 방송영상물에 관련된 산업
을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방송영상산업의 대상으로는 방송서비스의 주체인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위성방송사 등의 방송사와 방송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방
송용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수 있음.
(2) 산업의 특징
○ 방송영상산업의 특징으로는 산업 자체로서의 특징은 물론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외부성 등의 원리에 따른 경제적 특징,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1) 산업 자체로서의 특징
○ 방송영상산업의 주요 대상인 방송서비스와 방송용 프로그램 모두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설명되는 공공재의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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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방송영상산업은 다수 시청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적인 측면에서 시청을 제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청자 한 사람
의 증가에 따른 한계비용의 증가가 적어 유선통신과 같은 혼잡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방송영상산업은 자율적인 수요와 공급구조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광고’라는 거래방식을 통해 시장
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방송용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양한 매
체를 통해 후속시장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효율적으
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유통 특성(One Source Multi-Use)도 가짐.
2) 경제적 특징
○ 방송영상산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창구효
과(범위의 경제) 등과 같은 특징들을 보임.
-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는 방송영상산업은 시청자의 프로그램 소비나 인
터넷 이용에 있어서 거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함.
- 방송영상산업에는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규모
의 경제 원리가 적용됨.
․ 특히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수요측면의 소비자간 긍정적 피드백을
증가시키고 생산측면의 비용체감 현상을 추가로 유발시켜, 디지털과
네트워크간의 상승작용이 동시에 촉진되는 연결고리 효과가 증폭됨.
- 또한 방송영상산업은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창구효과를 통해 경제적 이
익을 얻게 됨.
․ 특히 방송영상물의 경우 유통과정에 복제비용 이외의 비용이 거의 발
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유통전략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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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적 특성
○ 방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통의 사회적, 문화적 정
체성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즉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오락 등의 방송영상으로 인해 시청자들
은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의견을 형성하게 됨.
○ 그런데 방송이 광고라는 수익모델을 통해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가치의 형성과 전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긍정적
프로그램보다는 시청률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향이 높음.
- 따라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상업적 프로그램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가치가 있으면서도 시청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이 위축
되는 것과 같은 시장실패가 나타나기도 함.
2. 기술진화에 따른 방송영상산업의 변화
○ 방송영상산업은 90년대 들어 디지털기술의 진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 기존 방송매체 자체의 다채널화, 양방향화 등으로 진화하는 한편, 통신
과의 융합, 즉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뉴미디어로 급변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처럼 디지털기술의 진전과 방송영상산업에 디지털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 활용되면서 방송영상산업은 방송영상매체의 다양화는 물론 산업의
개념까지 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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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기술의 도입과 기존 매체의 다변화
○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작된 방송매체는 흑백TV 방송에서 컬러TV 방송으로
전환된 이후 음성다중방송, 문자방송 등 기능 향상이 있었지만, 방송매
체의 기본 기능에는 한 동안 큰 변화가 없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TV의 등장과 디지털기술의 도입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존 방송매체의 변화를 야기하였음.
- 즉 케이블TV의 등장으로 시청자의 채널 선택 폭이 확대되면서, 방송의
질적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디지털기술의 도입은 방송의 고화
질화, 다채널화 뿐만 아니라 양방향성까지 가능하게 하였음.
○ 특히 방송에 디지털기술의 도입은 텔레비전 등 기존 방송매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용량 신호의 압축이 가능해지면서 아날로그 방식과 같은 주파수대역
으로 여러 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질의 화상, 음성의 송수
신이 가능해졌고, 가공도 용이하게 되었음.
- 뿐만 아니라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가져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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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1 > 방송서비스의 기술적 진화흐름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3)
○ 이러한 디지털기술의 도입으로 시청자들은 단순하게 방송영상만을 제공
받는 것이 아니라 VOD, T-Commerce, T-Communication 등과 같이 제공되
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요구, 소비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2) 디지털 컨버전스에 의한 다양한 매체 등장
○ 디지털기술과 광대역기술, 압축기술, 양방향기술 등이 네트워크에 적용
되면서 통신망이나 방송망 등의 고도화, 광대역화, 양방향화가 진전되
고, 이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융합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네트워크의 융합 추이를 반영하여, 2000년대에는 융합화 현상,
즉 디지털 컨버전스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음.
․ 디지털 컨버전스는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결
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그리고 미디어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특히 유선통신, 무선통신, 방송 등의 융합으로 인해 그 동안 가치사슬
별로 수직적인 체계로 구분되어 있던 콘텐츠들이 수평적으로 통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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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그림2-2 > 디지털 컨버전스의 네 가지 진화형태
○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에 따라 빠르게 전개되는 통신과의 융합 가능성은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전통적 방송영상산업 구도를 근본적으
로 변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상
대 영역에 진입하게 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방송사업자는 기존의 일방향적 방송에서 탈피하여 초고속인터넷,
데이터방송, DMB 등을 개시하였음.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융합서비스로는 인터넷방송, 모바일방송, 인터넷접
속서비스, DMB,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PTV 등을 들 수 있음.
- 모바일방송은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휴대폰이나 PDA 등의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멀티미디어 정보를 다운로드받거나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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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에서는 e-mail이나 쇼핑정보 등은 물론 방송프로그램, VOD 등 멀티
미디어 정보가 제공될 것임.
․ 특히 IPTV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시점, 내용 등을 사용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추어 제공이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라고 하겠음.
(3)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
○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2010년 전후로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
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각각 전환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은 다채널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고화
질,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은 물론 시청
환경을 제고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그 결과 2004년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가 대략 1억 가구로, 전세
계 가구의 10%에 달하였으며, IDATE는, 2009년에는 전세계 가구의 26%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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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1 > 주요국의 디지털TV 방송 도입 추진일정
전환 주도기관 전환일정 전환조건 디지털TV 보급률
미국 FCC, NAB, CEA2009년
(2.17)
총 가구의 85%가 디지
털수상기 보유
2006년 60.1%,
2010년 90% 목표
영국 Digital UK2012년
(12.31)
아날로그와 동일 시청
영역, 전환비용 감당,
전체시청자의 95%
2006년 77.2%,
2008~2012년 목표
독일 IDR, MABB, GARV2010년
(12.31)지역별 전환 -
일본
지상디지털전국회의, 전
국지상디지털방송추진협
의회, 지상디지털방송추
진협회
2011년
(7.24)2010년 보급률 100%
2006년 51.5%,
2011년 초 100%
달성 전망
중국 SARFE 2015년 독자기술 확보 후 전환 -
한국 방송통신위원회2012년
(12.31)
DTV수상기 보급률 95%
이상2006년 24%
3. 주요국 및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
○ 방송영상산업, 특히 방송영상콘텐츠는 One Source Multi-use가 가능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위성 DMB, IPTV, 와이브로, HSDPA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 출현으로,
세계 TV 방송시장이 2002~2006년 동안 연평균 7.5%로 증가하여 2006년
1,771억 달러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분야도 동 기간에 8.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 2006년 1,682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였음.
․ 이는 미국드라마, 일본드라마/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예에
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자국시장 뿐만 아니라 국경
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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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1 > 세계 TV 방송 및 유통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달러, %
분야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성장률
(02~06)
TV/방송 132,653 140,326 154,161 164,222 177,087 7.5
성장률 4.4 5.8 9.9 6.5 7.8
TV/유통 120,381 130,455 144,034 154,351 168,202 8.7
성장률 9.5 8.4 10.4 7.2 9.0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2006)(문화관광부(2006) 재인용)
(1)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 이에 따라 미국, 일본, EU국가 등 주요국들은 방송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음.
- 특히 방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융복합화 현상에의 대응과 함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제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방송서비스의 핵심인 방송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콘텐츠산업 육성
차원에서의 제작 지원과 유통환경 개선, 그리고 저작권 보호 등을 중심
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1) 미국
○ 1996년 제정된 통신법에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 제공과 방송사업자
의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연방통신법에서 통신서비스와 함께
방송서비스가 다루어지고 있음.
- Title Ⅲ. 무선관련규정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Title Ⅵ.에서
케이블TV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상호간 주식 내지 지분 소유와 관련해서는 동일지역 내에서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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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구역 및 프랜차이즈 구역이 같
을 경우 케이블TV사와 지역전화회사는 해당 시장 내에서 비디오 프로그
램 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작 또는 제휴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콘텐츠 정책은 상무성이 세 차례 발표한 “디지털보고서”
에 “디지털 격차로부터 디지털 기회로(From Digital Divide To
Opportunity)”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 특히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직접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정책보다는 인프
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자국내
의 콘텐츠 수용진작, 수출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디지털콘텐츠의 기반 조성을 위한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 정책,
주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위한 통신방송 융합정책,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보호 정책이 주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일본
○ 방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방송법,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
용방송법 등의 관련 법이 있음.
- 1989년 전파법 및 방송법 개정으로 수탁방송사업자와 위탁방송사업자가
등장하였으며, 2002년에는 케이블TV 전송망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이 제정되었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성방송에 대한 참여가 용이해져 사업자가 다양화
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케이블 TV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선이용에 따른 초기투자부담이 줄어들고 서비스제
공의 광역화가 가능해졌음.
○ 또한 디지털콘텐츠 육성은 2001년 “e-Japan”계획에서부터 시작됨.
- 2001년 3월 “e-Japan”계획(선진 콘텐츠 제작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형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수행)을 발표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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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비즈니스진흥법”을 의원입법으로 상정하였음.
- 2004년 5월에는 디지털콘텐츠 외 6개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연구개
발, 인재육성, 지적재산권보호, 표준화 등 중점정책을 포함한 ‘신산업
창조전략’을 발표한 후,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e-Japan”과 “e-JapanⅡ” 정책은 “u-Japan(2006~2010)”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