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의 문제점과 대책

한내과학회지 : 제 73권 부록2호 2007 □기획 심포지엄□

－S 847 －

성분명 처방의 문제 과 책

한의사 회 의무이사

박 정 하

차 례차 례

1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

2 대한의사협회 입장

3

본회 최근 주요 대응경과4

5 저지 대책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방안

－ 한내과학회지 : 제 73권 부록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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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 성분명 처방의 문제 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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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내과학회지 : 제 73권 부록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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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 성분명 처방의 문제 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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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1.5%

43.7%34.8%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

2006년

25.1%30.4%44.5%

2007년상반기

25.4%27.6%47.0%

24~143원214~397원400~504원

ranitidine 150mg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2005년

17.5%29.2%53.4%

2006년

18.6%

57.0%24.4%

2007년상반기

19.3%

56.6%24.1%

27~65원163~272원283~353원

famotidine 20mg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

2005년

48.4%48.6%

3.0%

2006년

51.9%3.0%45.1%

2007년상반기

55.3%2.1%

42.7%

9~29원30원53~69원

cimetidine 200mg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

－ 한내과학회지 : 제 73권 부록2호 2007－

－S 852 －

2005년

51.2%47.5%

1.4%

2006년

51.0%1.8%47.2%

2007년상반기

48.6%4.4%

47.0%

27~53원61~101원103~106원

alibendol 100mg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가격대별 전국 병의원 처방률

ranitidine 150mg 해당 의약품

: 생동성 시험 인정 승인을 통한 가격상승

214214327126126142라딘

340342342342131131라닉스

368368372372133133삼천당라니티딘

374374389389143143가딘

374375375133133133수도라니티딘

385388389389138142유란탁

397399399401142142유한염산라니티딘

400400126127127127란틴

404404404143143143지아이지

422430430430제이딘

대조약504505506506506506잔탁

비고2007년2006년2005년2004년2003년2002년상품명

의약품 연도별 가격 변동 추이(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해당의약품)

cimetidine 200mg해당 의약품

: 생동성 시험 인정 승인을 통한 가격상승

535353303030시메티딘(영일제약)

545555553030메티콘

5454553030알리코시메티딘

54555530타가틴

5555553030국제시메티딘

5555553030수루메틴

555555553030싸이메트

5555553030영풍시메티딘

555555휴온스시메티딘

565656563030시그나틴

대조약696969697070타가메트

비고2007년2006년2005년2004년2003년2002년상품명

의약품 연도별 가격 변동 추이(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해당의약품)

의약품 연도별 가격 변동 추이(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해당의약품)

famotidine 20mg 해당 의약품

: 생동성 시험 인정 승인을 통한 가격상승

1631631633052파모시드

199215323233한올파모티딘

2522582522525959서울파모티딘

25225259595959파마겐

255258258535353페로틴

2612612616666동구파모티딘

2722722732733030한미파모티딘

2832832835757위더스파티딘

28328328328334파모디틴

대조약353354354354358358동아가스터

비고2007년도2006년도2005년도2004년도2003년도2002년도상품명

생동성시험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승소

● 원 고: 대한의사협회

● 피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 판 결 일: 2007. 10. 5.

● 판결주문: 피고가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주요내용: 의약품은 일반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물품으로서 의약품의 소비자들인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의약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의약품에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의사들에게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분명 처방 저지 추진대책성분명 처방 저지 추진대책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 자료수집 및 홍보 강화

대국회 활동강화 및 국정감사 활용

시민단체, 환자단체 연계 대정부 및 국립의료원 항의압박

대국민 홍보강화 및 반대여론 형성

대정부 OTC 슈퍼판매 요구 및 사회 이슈화

국민조제선택제도 도입 주장 및 이슈화

－박정하 : 성분명 처방의 문제 과 책－

－S 853 －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박탈하는

성분명 처방 결사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