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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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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필요성 및 아이디어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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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심판에 의한 특허가 무효가 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권의대항을 받는 자
특허권자
등록특허에 기한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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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심판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대법원
무효심판(소송)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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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언침해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특허법 제97조)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All Ele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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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등록권리
A, B ,C
C
제3자 실시 C A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침해 침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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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등록권리a+b+ca+b+d
a+b+c
제3자 실시 a+c+d a+b+c+e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침해침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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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가 실시한 발명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로부터 용이하게 치환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때에는 실시한 발명이 특허발명의기술사항과 균등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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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완비의원칙
실시발명
특허발명A+B+C
(B : b1, b2, b3)
실시발명A+b1’+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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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기술 본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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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앉아 있을 때 사람의 몸을 걸치는 도구로서,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 및
상기 밑판의 한 변에 부착되어 상기 도구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뒤판;을 포함하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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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받침대와;
상기 받침대의 일단에 결합되어 있는 등받이;
상기 받침대 하부에 연결되어 상기 받침대를 지지하는 4개의 다리; 및
상기 받침대 및 상기 등받이에 결합되어 있는 팔걸이;
를 포함하는 의자.
본 발명 침해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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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 침해물품
[청구항 1]
앉아 있을 때 사람의 몸을 걸치는 도구로서,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 및
상기 밑판의 한 변에 부착되어 상기 도구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뒤판;을 포함하
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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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 침해물품
[청구항 1]
받침대와;
상기 받침대의 일단에 결합되어 있는 등받이;
상기 받침대 하부에 연결되어 상기 받침대를 지지하는 4개의 다리; 및
상기 받침대 및 상기 등받이에 결합되어 있는 팔걸이;
를 포함하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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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 침해물품
[청구항 1]
받침대와;
상기 받침대의 일단에 결합되어 있는 등받이;
상기 받침대 하부에 연결되어 상기 받침대를 지지하는 4개의 다리; 및
상기 받침대 및 상기 등받이에 결합되어 있는 팔걸이;
를 포함하는 의자.
다음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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