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PKO

국제어문학부 20600233

류수경

UN Peacekeeping Operations

2010-2 Globa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Contents

01 PKO02 history03 formation04 principles05 current operations06 criticisms07 references

Global Governance

PKO: Peacekeeping Operations 평화유지활동

blue beret, blue helmet

PKO

Global Governance

• “UN 헌장 6.5 장” – Dag Hammarskjöld 前 UN 사무총장- UN 헌장 6 장 ( 평화적 분쟁 해결의 원칙 ) 과 7 장 ( 강제적 분쟁 해결 ) 사이의 , 중간적 성격의 조치- 안보리 (Security Council) 의 결의에 의거하여 설치 . 헌장에 직접적인 근거 조항은 없다

• “ 평화유지활동이란 …… 유엔이 모든 관련된 분쟁 당사자들이 동의를 얻어 유엔군 , 경찰관 , 때로는 민간인까지도 포함한 유엔의 존재를 헌장에 시현하는 것으로서 , 분쟁의 예방과 평화조성을 위한 가능성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

– Boulros Boutros-Ghali 前 UN 사무총장

PKO

Global Governance

PKO

- 한장근 , UN PKO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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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 한장근 , UN PKO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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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 – 현재까지

• 1948. 5. 제 1 차 중동전쟁UNTSO(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국제연합휴전감시단 ) 이 시초 .

• 1956.11 - 67.6 제 1 차 유엔 긴급군 (UNEF-Ⅰ) 부터 본격적으로 PKO 라는 이름으로 분쟁 조정을 위한 군사력 개입을 해옴 .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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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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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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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Global Governance

History

List of Operations, UN PKOhttp://www.un.org/en/peacekeeping/li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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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51 회

기존 정책 + 예방외교를 위한 정치적 활동 ,

평화재건을 위한 경제 , 사회적 활동평화강제를 위한 군사적 활동

History

냉전기 PKO(1948 – 1988)

탈 냉전기 PKO(1988 – )

활동 횟수 : 13 회

평화 조성을 위한 정치적 목적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적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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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역에서 분쟁 발생 안전보장 이사회 (Security Council) 의 결의 국제연합 평화유지부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의

해당 국가 및 지역의 평화유지 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분쟁의 억제를 위한 군사력이 필요할 경우 안보리의 승인 아래에

평화유지군 (PKF) 을 결성 .

• UN 상비군이 없으므로 임무마다 각 국의 자발적인 파병으로 군대가 결성 .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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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nsent of the parties ‘ 동의성의 원칙 ‘해당 분쟁의 당사자 ( 국 )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 평화의 강요 (peace-enforcement) 와 개입은 합법성을 훼손

II. Impartiality ‘ 중립성 유지의 원칙’분쟁 당사자 ( 국 ) 사이에서의 , 객관성과 공정성

III. Non-use of force except in self-defense and de-fense of the mandate ‘ 무력 사용의 금지 원칙’자체 방어 등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 , 기본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peace-keeping vs. peace-enforcement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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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operations

http://www.un.org/en/peacekeeping/currentop-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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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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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operations

국 가 ( 지역 ) 임 무 규 모 파견기간인도 파키스탄․(UNMOGIP)

카시미르지역 정전 감시 군옵저버 10 명 94.11- 현재

라이베리아(UNMIL)

정전감시 군옵저버 1 명참모장교 1 명 03.11- 현재

아프가니스탄(UNAMA)

재건지원 군옵저버 1 명 03.11- 현재

수 단(UNMIS)

정전감시 군옵저버 6 명 참모장교 1 명 05.12- 현재

네팔(UNMIN)

치안유지 군옵저버 4 명 07.3- 현재

* 한국의 PKO 참여 현황 (2010.8 월 기준 )

- 1993 년 소말리아 UNOSOM Ⅱ 부터 PKO 파병을 시작 - 645 명 파견 , 국가 별 참여에서 전체 31 위

- 현재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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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operations

레바논(UNIFIL)

동명부대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군 359 명 07.7- 현재

사령부

참모장교 5 명서 부 여 단 참 모 5 명

07.7- 현재

수단다푸르(UNAMID)

평화협정 이행 지원 군옵저버 2 명 09.6- 현재

동티모르(UNMIT)

치안유지 경찰 4 명 06.12- 현재

코트디부아르(UNOCI)

정전감시 군옵저버 2 명 09.7 월 -현재

서부사하라(MINURSO) 평화협정 이행 지원 군옵저버 2 명 09.7 월 -

현재

하이티(MINUSTAH)

치안유지 및 아이티 지진 피해 복구 및 재건 지원

군 240 명 10.2 월 -현재

참모장교 2 명 09.10 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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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PKO 의 구조적 모순

PKO 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 공동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참여국은 자국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참여함

• 정책적 일관성의 결여평화 유지는 평화적 문제 해결과 집단 안보 사이의 개념이므로 , 분쟁에 적용할 일반적 규약의 부재 . 평화라는 근본적인 목적의 달성보다는 현상에 따른 대응에 그친다 .

• 재정 문제

• UN 의 지연 반응일반적으로 현장 도착까지 3-4 개월 소요 즉각 가용한 상비군이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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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Principles and Guidelines- Capstone Doctrine, UN PKO• 한장근 , UN PKO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2001• httP://www.un.org/en/peacekeeping• http://en.wikipedia.org/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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